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성우회 및 역대 국방부장관 면담 주요내용을 이석원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8월 22일(화)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을 찾은 성우회 및 일곱분의 전직 국방부장관들과 면담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논란에 대한 전직 군 원로들의 고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군 원로들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따른 안보불안과 한미동맹관계의 와해를 우려하면서 한나라당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먼저 김상태 성우회장은 “전작권 단독행사는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로 이는 결국 한미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 관계의 훼손으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우려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정부가 군사구조를 이원화하려는 것은 국가안보를 시행착오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시한을 정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로 한나라당은 우리의 자주국방력이 확보되고, 한반도 안보상황이 변할 때까지 유보시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군 원로분들의 생각과 우리 한나라당의 생각이 똑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지난번 국회에 나와 주권침해 운운해서 호되게 질책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에도 고민이 많다.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다. 그간 한나라당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군 원로들께서 성명을 내고 땡볕아래 집회를 하는 등 몸서 나서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지적한 것처럼 제가 노 대통령을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이루어 지지 못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당원과 국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겠다. 아울러 미국과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은 전 국방부장관은 “한미관계를 걱정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남북선언 때부터이다. 이후 주적의 개념은 사라졌다. 미국은 북을 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협력대상으로 생각하여 한미동맹이 어긋나게 되었다.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작권 환수를 언급할 때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전작권 환수는 미군철수, 한미동맹 와해까지 간다. 이는 결국 북한이 바라는 바로 적화통일의 길이 열린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수호한 나라인가. 단시간내에 근대화를 이루어 멋진 나라를 후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앞날이 캄캄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자 요청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 어느쪽이 요구했는가 궁금하여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보니 한국정부가 먼저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금 사격연습장이 필요한데 주민이 반대하여 괌까지 가서 연습중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괌으로 미군을 철수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역대 장관들이 모여 의견을 수렴하니 전원이 전작권 환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조영길 장관과 김대중 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을 한 천용택 등도 전작권을 환수해서는 안된다며 바보스럽다고 한다. 미군 철수시 현상유지를 하는데만도 국방비가 2배로 늘어나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까지도 한다는 마당에 전작권 환수를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이다. 나라안보와 관련해서 우리는 한나라당과 보조를 같이 한다. 당 지도부가 직접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담판을 해서라도 반드시 전작권 환수를 저지하고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은 “그동안 꾸준히 국방부 실무자나 장관 등을 만나 전작권 환수에 따르는 우려를 전했다. 전직 원로가 나서서 전작권 문제를 여론화할때까지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서운히 생각한다. 전작권 환수에 따른 문제점은 당에서도 잘 안다. 따라서 ?국회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 ?모든 당 조직을 통해 국민과 젊은이들을 설득해 줄 것 ?내년 대선에 전작권 환수문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 ?당 지도부가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해서 9월 한미정상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논의를 중단시킬 것” 등을 강력 요구했다.
-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은 “전시작전권은 평시작전권도 아니고 지휘권도 아니다. 오직 전쟁이 났을 때 거론되는 문제로 평시에는 거론될 필요조차 없는 권한이다. ?북의 선제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연합사만이 할 수 있다. ?전쟁시 초전에 대량파괴와 초토화가 된다. 따라서 사전전쟁 억제가 중요하고 그것은 연합사만이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전략상 한국이 거추장스럽다. 이런 외교적, 국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의 전략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1,000억달러 이상의 국민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62조에 근거하여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어느곳에도 전쟁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한미연합사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는 확신이 되고, 한미방위조약이 개정될 때, 최소한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우리가 보유했을때 까지는 전작권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은 “국가안보는 정치보다 우선하고 정치를 초월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 한나라당이 국민을 설득, 이해시켜야 한다. 가칭 ‘국가안보사수를 위한 국민계몽운동기구’를 창설해서 여야가 나서 젊은이와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국회가 안보전문가들을 포함시켜 미국에 특사를 파견해서 한미정상회담 전에 국민의 의사를 분명히 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오자복 전 국방부장관은 “공군사격장 문제연습도 아주 중요하다. 한나라당이 더욱 노력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은 “전작권 환수는 국회가 막아야 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안보가 위태로운데 국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는 해산도 불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노재현 전 국방부장관은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도록 국방부장관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일정이 결정되면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ㅇ 오늘 한나라당을 방문했던 성우회 및 역대 국방부장관들은 내일 오후 열린우리당도 방문할 예정이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성우회 및 역대 국방부장관 면담에는 당 측에서 강창희 최고위원, 이상득 국회부의장, 이경재 통일안보전략특위위원장, 김학송 국방위간사, 황진하 국제위원장, 정문헌 제2정조위원장, 유기준, 나경원 대변인, 박재완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2006. 8.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