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8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관련
- 작통권 단독행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한나라당의 기조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처럼 “준비없는 작통권 단독행사는 시기상조이다. 4대 선결요건 하에서 즉 안보불안이 해소되고,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한미동맹해체 등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과 지금 현재 작통권 단독행사에 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보를 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회라든지, 전국위원회, 시도별 순회 강연, 당과 홈페이지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 어제 북한의 정전 협정 무효화 선언에 대해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북한에 대해 이 정부가 얼마나 한심하게 했으면 이런 일을 당했는가”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에 대한 여러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
ㅇ ‘실세 측근들의 비리들이 고구마 줄기 캐 듯 나오나’와 관련
- 서민들의 피폐한 삶에 ‘쪽박’까지 차게 해 ‘썩은 바다’의 비린내와 고린내가 온 나라에 진동함에도 하수인 격인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으로 ‘달팽이 뿔 위에서 싸움’(*蝸牛角上爭)만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 이 가운데 ‘악취’의 장본인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친여 386 인사들과 관련된 정황들이 고구마 줄기 캐 듯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다.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권을 가진 게임개발원장이 ‘IT 노사모’의 핵심이고, 게임물 등급 분류권 실무책임자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거기에다 이권의 사슬을 형성한 발행 및 인쇄업체는 물론, 성인오락실과 게임업체에 정권 실세의 동생을 비롯한 ‘노무현의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권력의 핵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바다’의 보물단지, 화수분의 난장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다.
-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배후 몸통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 수사도 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에 검찰과 감사원은 성역을 두지 말고 조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대통령의 조카가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가 어떻게 정부지원금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례적인 거액의 보증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례적인 승진과 전출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사 사퇴를 거부한 배경은 무엇이고, 왜 상당액의 보상금이 주어졌는지 등 대통령의 조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ㅇ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다’와 관련
- 한명숙 총리가 22일 바다이야기와 관련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바다이야기 사태 확산은 문화관광부의 정책 판단에 문제가 있고 조기 차단을 위한 관리도 소홀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내각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다.
- 사행성 오락기의 전국적인 확산에 문화관광부가 정책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청개구리식 정책 등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의 핵심은 정책실패에 있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정책판단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잘못된 정책의 채택이다. 즉 단순히 실수와 잘못이 아니다. 왜 이런 엉터리 정책이 채택되었는지 그 의도와 뒷 배경을 밝혀야 한다. 즉 정책실패가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인 것이다. 이 사건은 인허가 과정과 상품권 발행 등에 대통령의 측근들과 조카 등 권력실세들이 어떠한 형태로 개입되었는지 밝혀야 되는 권력형 게이트인 것이다.
- 내각의 책임을 언급한 한명숙 총리의 발언이 대통령의 책임을 감추거나 청와대로 튀고 있는 불똥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된다.
ㅇ ‘청와대 대변인 고소’와 관련
- 어제 청와대가 한나라당 대변인인 저를 고소했다. 제가 한나라당 대변인에 취임한 이후 처음 당하는 고소이다. 평소에 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도외시한 이 정권이 법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정말 아연할 수밖에 없다. 터무니없는 고소로 야당의 입을 막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사실 법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 나경원 대변인이 청와대보다 좀 더 친한 것 같다. 저도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해봐야 될지, 저도 법을 한번 이용할지 검토해 보겠다.
ㅇ ‘전공노’ 관련
- 노무현 정권이 한반도 전쟁 억지력의 핵심 중 하나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며 전시 작전통제권의 단독 행사를 국정 의제로 굳히지 못해 안달하는 마당에 을지포커스렌즈(UFL)가 실시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 하지만 유사시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훈련인 도상연습에 대해서조차 북한은 ‘민족 공조’ 운운하며 ‘군사모험 분쇄 투쟁에 나서라’고 우리 내부를 향해 연일 격렬한 선동을 벌이고 있다. 어제는 판문점 담화를 통해 ‘정전 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전쟁행위’라며 ‘선제 군사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내뱉었다.
- 이 정권의 눈치보고, 비위 맞추는 대북정책이 북한을 안하무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때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봉급 받고 노후 연금까지 보장받는 전공노가 ‘실제 전쟁과 다름없는 워 게임’ 운운하며 ‘막가파’식 장단을 맞추고, 이에 뒤질세라 친북좌파세력들이 부창부수(夫唱婦隨)하듯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토양위에서 ‘유사시 원폭 투하와 같은 효과의 원전 파괴’를 위해 10년 반 동안 동해안을 드나들며 울진원전을 제 집 드나들 듯 촬영하고 다닌 간첩이 암약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 아닌가? 참으로 소름끼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 더 큰 문제는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온 노무현 정권이 전공노 등의 이적(利敵)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되풀이 강조하지만, 전공노는 노조설립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단체이다. 이처럼 법과 국가의 기본질서를 무시하는 전공노에 대해 법대로 당장 조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노 정권이 모르쇠로 일관해 온 열악한 상황에서도 김태호 경남지사가 “전공노의 을지훈련 폐지 요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사무실 철수 요구 등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할 때 지방자치단체라도 법과 질서, 국가 안보의 보루가 되고자 한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굳건한 신념과 용기에 칭찬을 보낸다.
ㅇ ‘이재용 전장관의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은 보은인사의 극치’와 관련
- 이재용 전환경부장관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내정이 확정단계라고 합니다. 이 전장관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환경부장관에 임명되었으며, 지난 5.31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장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열세지역에 총알받이로 출마한 측근의 충성심에 대한 보은인사의 극치이다. 이로써 총선낙선=장관, 지방선거낙선=이사장이라는 보은인사의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다.
- 환경부장관 임명시에는 환경운동한 경력을 내세우더니 이제는 치과의사 이력을 내세워 전문성을 운운하고 있다. 조삼모사식 둘러대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이사장 자리가 보은인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의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ㅇ ‘전직들의 고언에 귀를 기울이라’와 관련
- 어제 국방과 교육에 관한 전직들의 충정과 충고가 있었다.
- 전직 국방부장관들은 강재섭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육사공사해사의 동창회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안보불안이 심화되고, 과도한 국방비 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 분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안보의 일선에서 책임자로 혹은 실무자로 있었던 최고의 전문가 그룹의 충언과 고견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귀식 전 전교조위원장의 고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에서 중요한 것은 친화력, 포용력, 정치력, 그리고 투쟁력인데 전교조는 앞의 세 가지는 빼먹고 투쟁만 하고 있다”고 했다.
- 이것이 물론 전교조에 대한 고언이지만 정부여당과 대통령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전직의 충고이다.
2006. 8.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