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그동안 바다이야기와 작전통제권 문제를 많이 언급했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경제, 특히 서민경제 살리기가 묻혀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현 정권에서 서민들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다. 최근 한나라당 민원국 등에는 정부세제개편안에 대해서 항의전화를 빗발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최대의 복지는 ‘바다이야기’처럼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5대 공공의 적’을 구성해서 이를 소탕하기 위해 당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나는 반시장주의, 또 하나는 결과평등주의, 집단이기주의, 부정부패, 폐쇄적인 민족주의 5대 공공의 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당력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다. 정책위에서 의논을 해서 ‘서민경제 살리기 3대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살리기, 봉급 생활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살리기, 노년과 청년 실업자 살리기 대책이다. 이런 분들은 기사회생 시켜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전부 다 죽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가칭 3대 기사회생 프로젝트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전시작통권 문제라든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등 자꾸 정치적인 이슈만 대연정, 소연정 이런식으로 던지지 말고 이는 일종의 바다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외줄타기식 도박국정인데 도박국정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국민, 서민들 기를 살려주는 정책경쟁에 동참해 줄 것을 열린우리당에게도 바란다.
ㅇ 뉴딜에 진심이 실려 있다면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뉴딜을 진심으로 하고 싶고, 본인은 하고 싶어도 당에서 뒷받침 안해주고, 청와대가 뒷받침 안해주면 제가 만날 이유가 없다. 정말 당내에서 완전 조율이 되고 청와대에서도 조율이 된 뉴딜 정책을 만들면 우리가 더 앞장서서 견인해 내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런 것을 해주면 언제든지 여야 대표회담을 할 수 있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회담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제가 절대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나기 싫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해두면 특히 뉴딜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바다이야기에서 비롯된 권력형도박게이트에 대한 관련 제보가 한나라당에 들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서는 국민여러분으로부터, 또 관련자로부터 들어오는 제보나 정보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하고 우리 특위에 근거로 삼기 위해서 제보접수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당에서 할 것이고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을 것이다. 동시에 한나라당 시도별로도 제보접수 창구를 개설해서 온 국민으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접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권력형도박게이트는 문광부나 문광부 장관의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한명숙 국무총리의 사과로 끝날 일도 아니다. 전직 총리, 전현직 장관, 권력 실세들의 이름이 지금 무수히 거명되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거명되는 사람들과 배후세력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문제, 이제는 오죽했으면 열린우리당에서 조차도 “정부는 사과하라”고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대통령의 사과는 문제의 끝이 아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문제의 시작이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통해서 이 문제의 실체를 밝히는 것에 시작이 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불합리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 그리고 지금 바다이야기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권력이 개입되었다는 것도 분노할 일이지만 더 큰 이유는 없는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들이고, 서민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가 늘 찾아갈 수 있는 편의점 숫자보다도 도박장의 수가 더 많은 도박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파헤칠 것은 파헤치고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서 전체적인 것이 마무리 될 때쯤 대책을 내놓겠다.
ㅇ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전 환경부장관 이재용씨가 내정이 됐다. 문제는 이분은 국회의원을 출마했다가 떨어지니까 환경부장관에 임명되고, 환경부장관을 해서 1년도 안됐는데 실무의 연속성을 생각하면 계속 일하게 해야 하는데 지방선거에 출마시킬려고 조기에 퇴직시켜 대구시장에 출마시켰다. 대구시장에 출마해서 떨어지니 또 몇 달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했다. 이 정부에 더욱 격노할 일은 내정을 해놨다가 아주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들러리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이다. 들러리 공모제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아는데 보건복지부나 청와대는 아주 엄정한 공모제를 시행했다고 한다.
- 그리고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이 환경부장관에 임명될 때는 환경단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고,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될 때는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한다. 이 분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NGO 활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문화부장관을 할 때는 또 전문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 국민들이 정말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인사 하나라도 똑바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그런데 왜 “나 몰라”라고 하는 것인가. 이 “나 몰라”라고 하는 것은 코드인사, 보은인사, 돌려막기 인사 때문에 국민들은 오늘은 더 힘이 빠져있다. 제발 국민 좀 생각하셔서 천하의 인재를 찾아서 지금이라도 국정난맥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당도 제발 대통령의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당이 되어 달라.
<전여옥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에 군용트럭을 타고 이동중이던 군 장병 5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용트럭과 같은 이동장비가 무려 51%가 수명이 추가되서 더 써서는 안될 장비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노후장비가 50%나 된다. 그런데 노후장비마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갈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무슨 첨단장비를 가지고 작통권의 단독행사를 한다는지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천용택 전 국방부장관이 무려 1300조원이 작통권 단독행사에 들것이다라고 얘기했다. 어제 제가 주최했던 세미나에서 보면 모든 전문가들은 1100~1300조원이 들것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621조원이라고 발표한 정부의 수치에 두배나 되는 돈이 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가구당 무려 15년동안 해마다 1억원씩 내야한다. 단독세대도 있고 2인 3인세대도 있기 때문에 한사람 앞에 여기계신 기자분들도 5천만원내지 혼자사시면 1억을 내야한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정권을 그대로 따라하는 고난의 행군이다. 노무현표 고난의 행군이 한마디로 이 나라 국민들을 ‘바다이야기’ 못지않게 등꼴을 휘게하고 허리를 휘게할것이다. 정말로 작전권 단독행사가 얼마나 돈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돈의 액수에 대해 정부는 밝혀야 할것이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최근 노무현정권이 국정난맥에서 대표적인 것이 도박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해서 그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자리가 없는 서민들을 도박으로 모아서 그 돈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정부 스스로 저지른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4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 첫째는 ‘바다이야기’등 사행심을 조장한 도박게이트에 관해서 심의, 허가, 감독의 과정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원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전원을 사법처리해야한다.
- 두 번째는 ‘바다이야기’등 도박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모은 자금은 전액 환수해야하고 자금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 자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자금을 축적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한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 돈을 갖고 이것을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권력의 실세들이 관계에 있다면 이 또한 국가적 범죄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 세 번째는 여당이 실패한 정책이라 이야기했다. 실패한 정책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우리는 지난날 IMF때 IMF의 원인 그 책임에 따라서 그 당시에 국무장관들을 감옥에 보낸 경험을 갖고있다. 그때도 실패한 정책은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갖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김대중 정부는 실패한 정책의 책임자를 사법처리했다. 저희들 스스로가 ‘바다이야기’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여당도 이야기하고 정부일각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시인한다면 반드시 실패한 정책의 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하고 그야말로 책임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이것이 도덕성이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당은 실패한 정책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 끝으로 최근 국정난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바다이야기’를 통해서 작통권, 유차관 문제, 김 전부총리 문제 등 인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 후반에 일어나는 일종의 임기말에 이제 봇물터지듯이 이런 사건이 터질 것이다. 여기 이 사람들 임기말이 되니까 체면도 예의범절도 없다. 이재용 장관의 기용이 바로 체면없는 정치의 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노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임기말에 한번더 국정쇄신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새로 임기말을 노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지금까지 정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라도 또 새로운 정책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각의 사태를 검토해서 국정쇄신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서 남은 임기를 야당의 협조속에 보낼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인권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태국 현지에서는 175명, 그중에서는 여성이 128명, 어린아이가 10명이 포함된 북한 자유 이주민, 자유와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어온 우리 북한 자유 이주민들이 불법 입국혐의로 조사를 받고 처벌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자유 이주민은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미 2001년 8월 16일 UN에서 이러한 결의를 했고 그 외에 미국, 일본 등 자유국가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속속 입법을 해서 북한 자유 이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유럽의회도 난민으로 인정했다. 태국 당국은 그동안 북한 자유 이주민의 입국을 불법으로 간주해서 조사, 처벌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인권을 반하는 조치이고 북한 자유 이주민은 북한 국경을 넘는 순간 그것은 북한 국적을 포기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법적 해석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한국에도 상당수의 외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은 인권적 배려를 해오고 있다. 태국 당국도 즉각 이들을 석방하고 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주변국인 중국이나 몽골도 자유 이주민들을 처벌한 예가 없다. 이번에는 태국에 체포된 이주민들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알고 있었고, 조율 중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태국당국에 체포연행 되는 것을 방치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대처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외교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은 최선을 다해서 처벌되지 않고 무사히 그들이 원하는 한국 또는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 태국 정부도 차제에 그동안의 태국 정부의 입장을 바꿔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8.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