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8월 24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오늘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께서 공개회의때 말씀하신 것이긴 합니다만, ‘5대 공공의 적’과 ‘기사회생 프로젝트’ 두가지를 말했다. ‘5대 공공의 적’은 반시장주의, 결과평등주의, 집단이기주의, 부정부패 및 폐쇄적 민족주의가 ‘5대 공공의 적’인데, 이것을 앞으로 소탕하기 위해서 모든 당력을 기울이고 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3대 기사회생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내용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 봉급생활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및 노년과 청년실업대책 등을 집중지원하는 그런 ‘3대 기사회생 프로젝트’ 말했다. 이부분은 우리 8월 30일 있을 예정인 연찬회에서도 강조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정기국회때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시작통권 문제나 오픈프라이머리와 같은 이런 외줄타기식 도박 국정으로 국민을 힘들데 대해서 한나라당이 서민과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중점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혀드리겠다.
- 먼저 오늘 한나라당에서 편파방송저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장에 전여옥 의원과 여러분의 원내·외 인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도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이런 편파방송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잘못 형성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오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 전재희 정책위의장께서 지금 여당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마련한 목적이 취득세, 등록세를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재원인데 그러면은 취득세, 등록세를 낮추는 건 좋지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수입이 줄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지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데 대한 어떤 보전조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황우여 사무총장께서 이번 바다이야기 관련해서 여러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제보 접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한나라당 홈페이지, 중앙당사, 시·도당, 지구당내에 제보접수 창구센터를 설치해서 제보가 원할히 접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고, 우리 한나라당과 지난번에 흡수 통합한 자민련이 당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매각이 되었다. 매각 대금이 52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민련 재산청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윤봉길추모사업회 등 이런 선행과 복지에 모든 매각 대금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이 매각대금이 들어올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아니 우리 한나라당 당원들도 이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형오 원내대표께서는 우리 사학법에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이 변화가 된 것은 없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반드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학법관련해서 판결이 곧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오 최고위원께서 지금 호남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한나라당이 지난 5·31 지방선거를 치른 결과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대부분 한나라당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의회의 감시기능이 실종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의회의 고유기능을 살리고 한나라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방에 있어서는 일당이 독재한다는 말을 듣지 않기위해서 첫 번째로는 각 지역구 단위로 지방의원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두 번째로는 당원협의회장, 어떤 경우는 당원협의회장이 국회의원이 맡고 있습니다만은 당원협의회장과 지자체장이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이런 의회가 혹시 행사하지 못하는 야당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제의를 하셨다.
- 전재희 정책위의장께서 기초의원이 전국단위로 상당한 숫자가 있고 대부분 한나라당의 소속이 많은데,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첫번째로는 당성 강화, 당의 방침을 조기에 교육받고, 두번째로는 시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두가지 당성 강화와 시정견제를 할 수 있도록 정치아카데미같은 것을 설립해서 체계적,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을 하셨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께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나라당에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또 국민투표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시기가 적절한지 또 얼마만한 비용이 들어갈지 등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또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 중요하다. 또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에서 각 상임위에 통외통이라던지 국방위같은 곳에 대통령이 이런 국민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촉구결의안 같은 것을 제출해서 국민의 관심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 그리고 오늘이 8월 24일인데 어제가 바로 처서였습니다. 처서하면은 보통 가을이 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데, 속담을 보니깐 이런 말이 있다. ‘처서가 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이런 말이 있는데, 그말은 처서가 되면 가을 바람이 불면서 여름에 극성스럽던 모기나 해충들이 힘이 그만큼 약화된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을 정말 뜨겁게 달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는 처서가 지나면서 가을 바람을 타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잘 정리되고 국민들이 더 이상 의혹을 가지지 않는 쪽으로 전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2006. 8.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