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말씀드리겠다.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전시작전권을 2009년 우리군에 넘기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방위분담금도 한국과 미국이 똑같이 분담하자고 요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2009년이면 3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북핵과 미사일 발사로 초래된 한반도 위기상황, 또 천문학적인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 자주도박으로 자초한 결과이다. 노정권은 그동안 전시작통권 문제를 자주니 주권회복이니 하면서 국민을 교묘히 선동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주권회복이 결국 안보불안과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올 것인데 과연 무엇 때문에 자주를 고집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두운 밤길에 비단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누가 알아주며 무슨 실익이 있는지 묻고 싶다. 노대통령이 진정한 자주를 원한다면 대다수 국민 뜻에 따라 2009년 이양은 절대로 안된다고 미국정부에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금폭탄때문에 지칠데로 지친 국민을 상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4대 선결조건 충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현재 미국과 노무현 정권을 상대로 동시에 말려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다. 최선을 다하겠다. 미측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국민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회의 비공개때 이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ㅇ 두 번째로 ‘공공의 적’ 척결 관계를 다시한번 강조드리겠다.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10년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10년이었다. 경제성장은 잠재성장율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소득분배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악화 된 것은 반시장주의, 결과평등주의,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부정부패, 폐쇄적 민족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흐름세가 나라 전반에 크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런 암적인 존재를 우리 한나라당은 공공의 적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퇴치운동을 강력히 해나갈 생각이다. 노무현 정부가 대중인기에 연연한 포퓰리즘에 편성해서 이러한 공공의 적들이 날뛰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면 출자총액제한제, 신문법, 사학법, 세금폭탄에 일어나는 부동산정책 이런 것들은 모두 반시장주의이다. 대학입학, 3불정책 이런 것들은 모두 결과평등주의이다. 또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전교조 또 을지연습에 반대하는 전공노 이런 행태는 다 집단이기주의라고 생각한다. 전작권의 섣부른 단독행사, 고집 이런 등등이 폐쇄적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공공의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각종 법률, 정책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규제보다는 시장자율, 또 결과평등 보다는 기회의 평등 그리고 집단의 행보다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 닫힌 폐쇄적 민족주의 보다도 세계공화주의를 더 중시하는 그런 선진국을 만들어야 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지난 8월초에 노무현대통령이 뜬금없이 작전권환수는 2009년도가 좋다고 했던 이유가 이번 럼스펠드의 서신공개로 드러났다. 럼스펠드의 서신은 작통권 단독행사가 자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돈의 문제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미 진작부터 파악을 하고 4대선결조건론을 제시한바가 있다. 이번에 편지에서 전 분야에 조기이양을 하겠다. 공정하게 배분하자하는 것은 결국 미국도 한반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반드시 재고되어야한다. 미국정부는 조기이양을 재검토해야한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안보적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갖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작전권단독이양의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노무현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다. “도둑을 맞으려니까 개도 안 듣는다.” 물론 그 얘기도 바다이야기에는 맞습니다만 본인께서 실제적인 국정이유로 했냐는 그런 말씀보다는 한마디로 ‘구맹주산’이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리는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이 ‘구맹주산’이라는 말은 옛날 이런 얘기가 있었다. 주막집 주인이 개를 길렀는데 주인한테는 꼬리를 흔들고 그렇게 잘했다고 한다. 그런데 손님들만 오면 사납게 짖어가지고 결국 그 주막집에는 손님들이 오지 못해서 술이 쉬어버려 망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받는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운영위에 나와서 그야말로 국민을 향해서 사납게 아주 못할 말을 해댔다. 이러한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이 국민 무시한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겠다. 그런데 작통권단독행사를 보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또 다른 우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납게 한 결과 이 나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 어리석은 주막집 주인에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주막집 주인은 혼자 망했지만 노무현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함께 죽여서 같이 망하자는 것이 아닌가 너무도 걱정스럽다.
2006. 8.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