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여러 징후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조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주나 주권 회복등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나라의 생존과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작통권의 단독행사는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아닙니다. 시기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안됐습니다. 물론 돈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현재도 영변 핵재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을 준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오로지 국내정치용으로 이 중대한 작통권 단독행사문제를 국민 감성에 호소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노무현대통령은 즉각 작통권의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작통권의 단독행사 추진이 아니라 한국 군대의 자체 방위능력부터 객관적으로 치밀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즉 안보여건과 자체능력 평가가 앞서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단독행사를 합의하고 안보정책구상회의와 연말의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마지막 합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실무 추진단을 발족시킨다는 정부 일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둘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핵실험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인질이 될 것입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할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나 열강 등의 대북억제력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노무현대통령은 그동안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대북정책을 근본적,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작통권 단독행사문제는 무엇보다 ‘돈’입니다. 국방부발표로는 621조원이 앞으로 15년 동안 든다고 한다면 이 땅의 한 가족이 져야할 세부담은 무려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천용택 전 국방장관과 마찬가지로 여러 비용을 계산하면 1200조～1300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정부담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번째는 작통권의 논의에 대해 모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방연구원, 국방대학원, 외교안보연구원 등에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또 일부 방송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정부의 논리를 옹호하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이 작통권 단독행사를 논의할 초당적 기구인 여야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지지율 10%인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단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회에 반드시 이런 초당적인 여?야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여섯째, 저는 한나라당의 당대표로서 작통권 문제를 중심으로 노무현대통령과 터놓고 이야기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탁상에서 혼자 자주권 노름을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와 만나 국민의 여론이 무엇인지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작통권을 선동도구로 삼아 정권재창출을 시도하는 것은 그 어떤 국민도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2006. 8. 28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강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