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공개 부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우선 저는 바다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문제가 있구나’ 하는것 을 몇가지 이야기하겠다. 솔직히 우선 저는 바다이야기가 처음 논란이 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가 말한대로 정말로 생선 횟집이야기인줄 알았다.
ㅇ 생각해보면 작년 8월 정보위원회때 당시 정보위원이신 권영세 위원께서 당시 국정원장에게 바다이야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적시 작성한 보고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내놓으라.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한참 망설이다가 보고서를 쓴 것을 시인하면서 “제출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만 해도 또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다. 그런데 엊그제 8월 28일 정보위원회에서 저는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다.
- 우선 현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인 원혜영의원이 정보위원인데 김승규 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 사행성 바다이야기 문제가 우리 사회공동체 기반을 파괴하는 북핵 문제 못지 않는 국가적으로 생각한 위협이고 내적 내부적 위협인데,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이런 큰 위협을 공격적으로 인식한 것이 언제냐 이렇게 다그쳐 물었다. 그러니까 김승규 원장이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점을 그때 단계단계에 문제점을 보고했고 또 예컨대 조폭이 개입했다고 보고했고 12월에 심각해 졌는데 그때마다 관계기관에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답변했다.
- 그러니까 다시 원혜영 의원이 이런 말씀을 했다. 이러한 일이 백주대낮에 그것도 한두달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연쇄적으로 누적적으로 온 국민 특히 서민들이 동네 거리마다 화려한 사행성 오락장에 유혹에 빠져서 수백만명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고 가정불화, 이혼, 자살 이렇게까지 하게 하는 세태에 대해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이 문제를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노력을 한 것이 언제인가. 그 인식을 갖게된 것이 언제인가 이렇게 또 다그쳐 물었다.
- 그러면서 원 총장이 이런 중요한 말을 했다. “자신은 작년부터 이 문제를 쭉 지켜보면서 적어도 이 문제는 국가 시스템이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는 문광위 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는 이분이 정책위의장이었다.
- 그런데 금년초 봄부터 ’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거구나‘ 이렇게 느끼고는 직접 청와대, 국무총리실, 경찰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에 이 심각성을 얘기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국정원의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이상업 2차장이 ’정부에서 이 문제를 사실상 인지하고 단속에 나선 것은 2004년 8월부터‘라고 했다. 특히 이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관계기관이 다 투입해서도 이 문제를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한 것은 상품권 발행업체가 지정제로 가는 작년 6월부터 급속도로 피해가 확산되고 불량배가 개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의 심각성이 도가 더하기 때문에 전 정부의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이것을 근절해야 하겠다고 TF를 구성했다. 국정원은 그때부터 심각성을 알고 작년하반기부터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고.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총리실 TF에 바로 국정원이 멤버로 참석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부터 계속해서 심각하게 보고를 올렸다는 것이다.
- 저는 의문을 가졌다. 대통령께서 개도 안짖었다고 하는데 국가의 최고정보기관 그리고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핵과 같은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국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차단이 됐었다면 이러한 것을 훨씬 넘는 큰 배후 몸통이 없고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깜짝 놀랐다.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했고 또 이것은 단계가 있었다. 정보원에서 이야기하는것 보니까 이것이 허가제가 등록제로 되고, 또 처음엔 경품을 주었다고 한다. 경품을 주니까 항간에 들리는 말들을 보니까 경품 이것이 곧 상품권으로 바뀐다. 그래서 치열한 로비를 하고 경품을 조달하고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허가를 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다. 그 다음에 상품권으로 바뀌고 상품권으로 바뀌고 나서 19개 업체가 지정이 되고 이 부분도 심각성이 있었다고 국정원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다음에 추가로 지정하고 단계단계로 발전되고 확대되어 왔는데 그때마다 중간 몸통이 다 있는 것이다.
-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전혀 개도 안짖었다. 문제도 안된다’고 지금 호들갑을 떤다는 것은 상상이 어렵다. 그리고 조폭이 깊이 유착되어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35조가 탈세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있다. 그리고 바다이야기의 한 가게가 방송에도 보도된 것을 봤읍니다만 많게는 6억, 적게는 4억 현금으로 다 비용 제하고 그렇게 벌었다고 한다. 서민들은 돈 만원가지고 찬거리를 못 보는 어려운 실상인데 현찰을 4억, 6억씩 벌고 흥청망청하는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 잘되어간다’고 주장하는게 이제는 저는 이해가 간다. 서민들이 수백만이 경제 파탄, 이혼, 자살, 폐가망신, 서민의 피를 뜯고, 거제도만 99개가 바다이야기가 생겼다고 한다. 서민을 위하고 입만 벌리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양극화가 항상 전정권부터 왔다고 하고 양극화를 만든 주범이 어디있는가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 저는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데 상품권 업체를 수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변죽을 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행여 검찰과 감사원 수사가 과거처럼 면피와 덮기위한 수사라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은 이 참여정부가 도박정부로 변모하기까지 누가 어떻게 했었는지 이것을 제도부터 근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작년 하반기라고 기억하는데 ‘게임산업 전반에서 문제가 있다. 문화상품권이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책을 사거나 그러지 않고 환전소를 거쳐서 완전히 어음형식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정치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한 부정부패의 싹이 근원이 될 수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게임산업업체나 게임하고 관련된 분들을 여기저기서 만나고 다니는 과정에서 작년 전반기, 중반기 무렵에 이미 국정원에서 전부 스크린을 해갔다는 애기를 들었다.
- 그래서 국정원관계자들한테 작년에 제가 정보위원회였었으니까 그 관계된 보고서 작성여부를 물었더니 처음에는 머뭇거리다 시인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제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다. 지금 노무현대통령께서 개도 안짖었다고 말씀하시는데,이런 종류의 경제 쪽을 담당하는 TF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국정원장만 보고 치우게 하는 그런식의 얘기는 제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은 틀림없이 분명히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었을것이고 개가 분명히 짖었을텐데, 주변 보좌진이 이 부분을 무시해서 오늘까지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
ㅇ 좀 다른 얘기 한가지 더 하겠다. 엊그제 대표님께서 노무현대통령을 상대로 전시작통권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영수회담을 요구한 바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어제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였다.
- 거절한 것을 보고 야당에 대해서 대연정까지 요청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대표가 영수회담을 하자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것을 보고 대연정이나 이런 부분은 진정으로 야당과 대화함으로 정치를 하겠다는게 아니라 단지 정치공학적인 목적을 가진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하겠다.
-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도 10%대에 머물고 있고 여당의 지지도도 10%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국정을 해나가겠다는 얘기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최근에 와서 본인이 이제 레임덕 상태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의 영수회담 거절을 보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은 혼자서 다하겠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 할 수밖에 없다.
- 지금이라도 대표님께서 제의한 영수회담을 받아서 작통권 문제를 비롯한 국가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를 다시한번 바란다.
2006. 8.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