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최근 당홈페이지 게시판에 한나라당 유력대선후보들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비방전이 도를 넘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비하하는 글들로 게시판에 도배질을 해서 당권위를 실추시키고 유력한 후보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이 한나라당 당원이아니라 한나라당 지지자를 가장한 위장세력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왜냐면 어떻게 당을 사랑하고 진정 후보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만에 하나라도 당원이 이런 저질 흑색비방을 가담하고 있다면, 한마디로 이적행위이다. 그래서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또 우리국민들의 희망이신 대선후보들을 매도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칫하면 ‘누워서 침 뱉는 자해행위’이가 될 수도 있다. 제가 호루라기를 잘 부는 심판형 대표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 대목에서는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다.
- 인신비방하고 흑색선전을 하는 부패정치를 퇴출시키는 것도 참정치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진정 당과 우리후보를 사랑한다면 정권 창출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 애정의 도를 넘어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
- 또 디지털팀에서 상시 감시체제를 마련해서 원색적이고 저속한 비방은 즉시 삭제할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홈페이지 네티즌 세상 자유게시판에 자제해달라는 경고 메세지를 올려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부단체 세력의 조직적인 음해여부가 있는지 즉각 파악해서 음해성 외부세력이 들어온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즉각 처리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 당내관련 기구에서 홈페이지에 이런 분탕질을 하는 외부 악덕 네티즌들은 솎아내서 지저분해진 홈페이지를 청소해 줄 것을 부탁한다. 동북공정은 비공개회의 때 얘기하겠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오늘 북한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 지금 중국의 역사왜곡을 비롯한 동북공정과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초미의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통 평양역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요한 외출을 하면 기차가 두 대가 있다. 그 두 대가 신의주로 떠났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국내외 정보기관들이 예의주시를 했다. 지금 차량 두 대가 신의주역에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부대 두 군데를 시찰하고 있는데 차량한대가 중국 국경을 넘어섰다. 보통 중국을 가면 단동을 거쳐서 심양, 베이징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가게 되면 군인들이 역에 배치되는데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을 간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과 미국대통령의 정상회담이 9월 14일이기 때문에 9월9일 전후해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정보당국은 그 가능성을 50 대 50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문제는 가는 목적은 대개 어떻게 보느냐면 지금 대포동미사일 2호를 쏘고 나서 중국까지 화를 나게 해서 중국이 찬성한 UN대북제재대북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중국에게 달래려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핵실험을 위해서 만약 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승인을 받기 위한 협의로 보고 있다. 우리는 작전통제권이 주권과 국방자주권과 아무 관계없는 전시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쟁을 치루는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자주주권이라하면서 이것을 내놓으라고 가는 반면에 북한은 중국에 사사건건 협의하고 승인을 얻고, 지금 북중관계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무역규모는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는 100%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주권을 지키고 누가 예속되어있는지 이것은 대단히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 또 한가지는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가 3년에 걸쳐서 탈북자를 해마다 천명씩 역학조사를 했다. 놀라운 것은 탈북자를 통해서 북한 주민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북한을 자극할까싶어서 3년 동안 쉬쉬하고 지금도 보안이 걸려 발표를 못하게 고리를 걸어놓고 있다.
- 그런데 생각보다는 탈북자의 건강상태 아울러 간접적으로 북한동포에 건강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한 것이 드러났다. 북한에서 대홍수이후인 95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1군 전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2군인 디푸테리아,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 풍진등도 한 가지 이상 전부 전염병에 노출되어 걸린 것이 드러났고 기생충감염, 성병, B형간염도 4배, 12배, 8배있고 제대로 예방접종을 받은 것은 전국민의 1.2%밖에 안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탈북자 일반건강검진결과 남한 주민보다 평균 신장이 8㎝ 적다. 우리가 평균이 162㎝인데 탈북자는 154㎝이고 체중도 8㎏ 적다. 우리가 60㎏인데 탈북자는 50㎏이다.
-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14세 이하는 우리보다 체중, 키가 16㎏, 16㎝가 작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전혀 예방접종, 의약품이 안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계신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중진들에게 한나라당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예방접종, 의약품을 전달하는데 인도적견지에서 당이 앞장서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반면에 우리가 쌀, 비료, 의약품을 주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인민군경제와 주민경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인민군에게 흘러가거나 중간간부들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장기적이고 치밀하고 입체적인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뿌리 채 뒤흔들고 왜곡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이것이 정부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느냐’? 저는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
- 첫째는 우리도 역사에 대한 연구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중국역사 연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두 번째는 이럴때 일수록 우리는 지금 일본도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도 송두리째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는 역사왜곡을 하고있는 시점에서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서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가져야한다.
- 세 번째, 정부는 중국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치밀한 정부계획하에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 둑이 터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정부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해주실 것을 바란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권이 최근 ‘3대 시국현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으로 말끔히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 첫째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는 이미 대통령께서 두 번씩이나 여당에게 한나라당의안을 수용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점은 시국현안의 차원에서 노정권이 해결해주길 바라고, 두 번째는 전시작전권 문제로 이것이 나라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에 노정권이 주요 현안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바다이야기 문제도 성역없는 수사와 성역없는 처벌을 통해서 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도록 하길 바란다.
- 이 ‘3대 시국현안’은 저희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이부분을 분명히 정기국회 전반에 걸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방금 우리 대표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본다. 몇일 전부터 네티즌들이 인터넷이나 사이버공간을 이용해서 무차별적이고 그야말로 금도를 넘는 비방적인 말을 하였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 저희 한나라당의 일부 대선주자들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도 이런 것이 결국 누구에게 도움을 주겠는가? 대표께서 이적행위라고 적절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그 부분은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지지하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훌륭하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훌륭하다. 서로 언론에서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지지하는 사람도 존중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풍토를 가져야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지지한 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당에도 도움이 안되고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 덧붙여서 이번 대선주자들도 이점에 대해서 눈감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일을 중단하고 철저하게 지지자들의 주변을 관리해주셔야 그것이 당을 위해서 도와주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희당의 일부 대선주자들도 이점에 대해서 눈감지 마시고 자기지지자들에게 냉정하게 관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대표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상습적인 욕설과 비방글을 게재하는 댓글 기고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겠다.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또 상습적인 악의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 만약에 당원이 그런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해당행위가 되느냐의 여부를 검토해서 심하거나 허위사실에 대한 비방일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강구하겠다. 서로 정책적으로 또 격려하면서 좋은 대선상황을 만드는 것이 저희 당의 최대의 과제이다.
2006. 9.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