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도 한 얘긴데 광고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이야기하겠다. 정부가 계속 몸집불리기를 시도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노무현대통령이 식탁에 앉아서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자꾸해서 식탁정치라고 말이 나오고 있다. 얼마전에 대통령이 TV대담을 통해서 건교부의 주택국을 차관급 주택본부로 승격할 것을 언급한 적이 있다. 또 식품안전처을 신설하고 우정청을 승격한다. 안그래도 비만한 몸집을 또다시 불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별도로 파악해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노무현 정권 들어서 89만명이 93만명으로 늘어서 4만명이 늘었고 사실은 철도청이 공사로 바뀌면서 공무원통계에서 빠진것까지 다 합치면 7만명정도의 공무원이 더 늘었다. 그럼 일자리를 시장에서 창출해줄 생각은 안하고 국민세금으로 정부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일자리인데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어제 공공부문개혁특위를 만들었지만 정부만능주의는 우리가 ‘5대 공공의 적’의 하나라고 늘 말씀드리고있다. 대통령의 이런 새로운 일을 꾸미려고 식탁에서 말씀할 것이 아니라 벌려놓은 일이나 제대로 만회하는 것이 좋겠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소정부를 지금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다. 중국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어제도 많은 얘기했지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겠다.
<강창희 최고위원>
ㅇ 지금 대표께서 정부의 몸집불리기 큰정부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보니까 노무현 정부 들어서 2002년말에 국가부채가 133조 6천억이었다. 그랬다가 금년말이 되면 280조가 된다는데 거기에다가 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 문제가 따르면 또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정부는 이정부에서 책임지지 못할 일을 다음정부에 미루고 또 다음정부에 미뤄서 정말 다음정부가 어떻게 국가재정을 제대로 끌어나갈지 의심된다. 나아가서는 ‘비전2030’ 계획을 보면 또 천몇백조를 복지를 하기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이게 다음 정부에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에도 미룬다. 결국 다음 세대들이 이런 빚을 떠안고 가야할텐데 국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아시는지 모르겠다. 이정부가 지금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이정부에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음정부에 미루고 또 다음정부에 미루고 다음세대로 미뤄서 결국은 이 나라가 몇십년, 몇백년을 재정적자에 허덕이게 만드는 이정부의 실상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주시길 바란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어제 일본이 왕자의 출산으로 일본 열도가 떠들썩했다. 어떤 나라이든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이가 태어난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서 아직까지 일본 정치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까소네 전총리가 ‘일본도 핵개발을 이제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 몇가지 사안들을 맞물려서 일본의 전개 또 나아가서 일본 국민들의 하나의 방향, 일본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안속에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사대주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역사의 숨소리마저도 죽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헛소리만 남발하고 있고 큰 소리만 친 결과가 무엇인가? 사상 최대의 대일 무역적자 200억불 추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무현 정부는 무엇이 국익인가를 생각해볼 시점에 왔다. 일본은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앞으로의 사태의 대해서 철저한 대안을 마련하고 다시는 선동주의로 국민을 몰아세우고 국익을 해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국회의 청문회 절차로 되어있다. 그런데 청와대 말 한마디에 멀쩡한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하고 6년 임기를 새로 보장 받기 위해서 헌재소장으로 오르려고 한 것은 헌법의 최고 가치를 지켜야 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걸맞지 않은 행동이다.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코드인사니 편법인사니 편향적인 인사니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ㅍ분이 과연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다 해낼 수 있는 소신과 철학이 있는지를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 동북공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겠다. 한마디로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그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회담 또는 여ㆍ야 5당대표회담을 할 것을 김한길 대표에게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정부가 2년전에 불거졌을 때 그때부터 고구려사 문제를 땜질식으로 대처를 하다가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뒤늦게 무슨 책자를 입수하는등 부산을 떨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국민회피용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묻겠다. 왜 이 정부 들어서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역사 침략행위가 빈번하는지 그런 것이다. 또 역사침략행위는 반드시 영토침략행위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차원에서 실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실태조사 예산지원을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회내에서 특위를 확대 재편성하던지 새로 신설하던지 하는등도 논의해야할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9월 14일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는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원한다면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군전문가, 교수 또 지식인,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군사작전권 단독행사의 논의를 중단하셔야 한다. 오히려 그보다는 나카소네 前총리가 발언함으로해서 일본의 핵무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 부시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핵도 북한의 핵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의를 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고구려사에 대해서 걱정되는 점이 많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다. 원래 고구려사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동북공정에 대한 이론적인 대항을 위해서 고구려 역사재단이 설립되었다가 이제 한 2년여 만에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흡수·통합이 되어서 그 후에 동북아 역사재단은 아직도 제대로 구성과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동북아 역사재단내에서 고구려 역사를 연구를 하고 동북공정을 대비 한다고 하지만 동북아 역사재단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사를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연구한다는 기구이고 그것도 연구보다는 정책에 우선을 둔다는 기구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점이 많다. 그중에 한중관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한중관계도 고구려사가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라도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고구려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고구려 재단을 왜 없애서 이와같이 방만한 기구로 재편했는지 그 정치적 배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혹시라도 한중관계를 걱정하는 외교팀들의 우려가 고구려 역사를 연구하고 동북공정에 대비하는 그동안의 연구업적에 대한 찬물 끼얹기식의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것을 분명히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래는 400억 예산으로 대규모로 발족한다더니 그 예산도 한 60억정도로 줄어들어서 고구려 연구재단이 급히 구성될 때에 기본적으로 100억에서 출발한 것보다도 더 적은 빈약한 그야말로 명목만 남는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끝치지 않나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점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제대로 해서 기왕에 단독 강행된 법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동북아 역사재단을 추진하려면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 고구려 역사를 연구하는 부분은 독립부서로 만들고 강력한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래는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 연구재단을 별도로 두더라도 고구려 역사재단이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오고 한중 또 북한을 포함한 내몽고, 러시아까지 합해서 광범위한 역사를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던 것을 왜 없앴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고구려 역사에 대한 연구를 뒷받침을 강력히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점을 주시하겠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분명히 대답을 해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첫째로 대통령이 말하는 자주외교 대상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외교, 우물안 외교는 용납이 되는 것인지 대통령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기세등등하게 동북아 균형자임을 자임했지만 결국은 동북아의 초라한 외톨이로 전락한 까닭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답변을 해야 한다. 중국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불손한 역사 회복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정부는 이문제와 관련해서 주눅들지 말고 단호하게 당당하게 대처할 것을 우리 한나라당은 다시한번 촉구한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 입장이다.
2006. 9.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