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헌재재판소장 문제는 한나라당이 뭐 오락가락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곤 한다. 결국은 한나라당이 절차를 좀 치유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과정이었고 또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청문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다른 공직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헌법 질서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절차는 지극히 헌법 합치적이고, 또 법률에 위반 되는 일이 없으며, 고지식할 정도로 법률이 존중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임명되는 것이 옳다. 지금 애매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고치더라도 이번에는 그 법을 법률 그대로 지킬 수 밖에 없다. 이건 헌법재판소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온 절차를 다시 보정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 할 수도 있겠으나 우선은 본인들이 사퇴하는 것이 적합한 길이다란 것을 강조한다.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 순방중인 노무현대통령이 “북한미사일은 미국까지 가기에는 초라하고 한국을 겨냥하기에는 너무 크다.” 따라서 “군사용은 아니다.” 이런 얘길 했는데 우리 한나라당 민원국에 오는 전화를 보면은 “군사용이 아니면 무슨 불꽃 놀이 용이냐”이런식으로 계속 엄청난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 국가 안보는 만에 하나 희박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하는 것이다고 생각한다. 근데 정작 북한 스스로는 미사일을 발사를 두고 선군정치의 일환이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요격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판국에 정작 가장 위협을 느껴야 하는 우리 나라 대통령만은 문제가 없다고 편리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군대 간 분들은 다알지만 보초의 7대 수칙에 보면‘마음대로 상상하지 말라’이렇게 경고가 들어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몰라도 제발 국가안보만큼은 노무현대통령이 마음대로 상상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을 당부한다. 이런 위험 천만한 낙관론에 대해서 범국민적으로 걱정하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온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전효숙 파동에 대한 3자 공동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말하겠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이 아닌 민간인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한 것 그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원천적인 무효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치적으로 생각 했고,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노무현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해야 하는 요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잘 아는 전효숙 당사자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도 헌법재판소 소장을 하려고 했다. 또 3년 임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6년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 것이고, 국익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증명 된 것이다. 그래서 전효숙씨가 내용적인 면에서도 부적격이라고 판정을 이미 내린 것이다. 또 국회의장도 이런 헌법적인 절차 하자를 시정하려 하지 않고 바로 특위에 회부했거나 보정서를 법사위에 주지 않는 이런 절차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그리고 전효숙씨 당사자, 국회의장 3자가 잘못을 원천적으로 저질렀다. 출발은 문제를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특히 , 장본인인 전효숙씨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서 이르게 된 것을 볼 때 자진 사퇴함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저는 여론을 들어봤다. 시중에 헌법재판소장 문제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니 대개 이렇다. 헌법재판소장은 저번에 보았듯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고, 또 모든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헌법합치 여부의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군사정부에서도 안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도 해괴하고, 또 그 말을 듣고 법을 제일 잘 아는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덜컥 검토도 없이 재판관직을 내놓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장으로 자격이 있느냐 자질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절차 문제를 떠나서 자격과 자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인 전효숙씨가 결단을 내려야지 이것을 더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개의 시중 여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정부와 여당이 9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의 큰 그림을 내놓았다. 합의한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26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는 7.7%, 지금 예산보다는 7% 늘어난 규모이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정부의 헤픈 씀씀이는 줄이지 않고 국민에게는 ‘세금폭탄’미래 세대에게는‘빚폭탄’을 안기는 예산안이다. 내년도의 국채를 9조원 정도에서 발행한다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빚이 150조원이나 늘어났다. 이 빚을 누구에게 안길생각인가. 둘째, 성장은 없고 분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분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빚을 내서 계속 분배를 늘이면 이것은 지속 가능한 분배가 아니고, 한시적인 분배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외교정책의 실패를 국민 부담으로 메우려는 예산이다. 정부여당은 국방 개혁을 지원하겠다며 국방예산 증가율을 보통예산의 증가율인 7%보다 훨씬 높은 9%로 잡고 있다. 이 국방개혁에 만약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없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외교의 실패를 국민 부담으로 메우는 대단히 잘못된 예산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고 다음과 같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국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불필요한 조직과 기능을 정리하고,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고, 낭비성 지출 정리 등을 통한 과감한 세출 조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ND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교육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 민간의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지원예산, 상습수해 방지예산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한다. 셋째,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결국 빚으로 하고 있는 BTL사업의 확대를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여당은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시 2007년도 예산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 확충 목적의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다. 담배는 잘 아시다시피 중독성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값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가격 탄력성이 낮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도에 담배값을 올려서 3,57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다른 데에 쓰려고 하고 있다. 조사해보니까 금연자의 92.1%는 건강 염려 등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이지 가격 때문에 끊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가격인상 효과는 대단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담배값은 일본, 싱가폴을 제외하고 가장 비싼데 이것을 만약 올리게 되면 다른나라의 싼 담배가 밀수로 들어오고 오히려 품질이 나쁜 담배가 들어와서 국민건강을 더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금연을 원한다면 교육, 홍보, 흡연규제를 통해서 금연효과를 거두고 가격 인상은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지난주에 핀란드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 더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에 핀란드에서 “대포동 미사일이 미국까지 가기에는 초라하고 한국을 겨냥 하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하셨다. 대포동 미사일을 쏠 정도의 정밀성과 같은 기술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그야말로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은 군인들 말에 의하면 전쟁가능성이 낮아졌으니까 100만이 넘는 인민군이나 지금 수백문의 장사정포 자체도 그런 단순 정치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핵 실험에 대해서 아무런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가정만을 가지고 여러사람 불안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정원에서도 실험가능성이 50 대 50 이라고 국정원장이 얘기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국정원장을 지금 즉시 해임해야 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지난 4월 우리 대통령께서 터키를 방문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한국 국민 중에 미국 사람보다 훨씬 더 친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걱정스럽고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은 북한 사람보다 훨씬 더 친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을 가져서 정말 힘들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할 것이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는 데는 이른바 386의 힘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제 또 집권 재창출을 위해 최근 들어서 항간에서는 새로운 386이 정권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즉 새로운 386은 3.1절을 모르고 8.15를 모르고 6.25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새로운 386을 만들고 있다. 이 정권은 교육의 정체성, 뿌리부터 흔들면서 이제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한마디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 지금 우리 당이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왜 이렇게 6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이정권이 이렇게 집요하게 편법을 쓰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 그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단순히 대법원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서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6년이 아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6년 이라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집권 이후의 여러 가지 처리 이런 것과 관련이 분명히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과 당에서도 왜 6년이어야 하는가? 왜 전효숙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고집하는 배후에 대해서 우리가 치밀하게 추정해보고 또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14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공동언론 발표문이나 공동성명도 하나도 없이 기자회견으로 끝날 것이라고 보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문제 핵실험 발사 가능성마저 있는 안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속에서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미 정상이 만나서 공동성명 하나도 없이 끝날 것 같은 예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걱정스럽다. 제대로 합의 될 내용이 없다는 반증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일본은 핵무장화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전직 외교관 160여명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에 대해서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나서고 있다. 이 만큼 중요한 시기에 노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부시대통령과 한반도 안전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국익의 길을 보이는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을 기대마지 않는다. 또 한가지 말 할 것은 9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롯데호텔에서 열렸던 제4차 아시아 정당국제회의가 성황리에 끝을 맺었다. 근본적인 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아래서 아시아 회원국 총36개국 90개 정당 377명과 옵저버 11개국 8개 단체의 27명을 포함해서 총 400여 명이 참석했다. 근본 회의 결과를 22항의 서울선언문으로 채택해서 발표가 됐는데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회의였다라고 이런 평가받고 있다. 서울 선언문 주요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와 테러 유지에 대한 공동대처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와 폐기, 빈곤 감소를 위한 개발 목표의 지지 등 22개 항목으로 발표했다. 또 당에서도 강재섭대표님 김형오원내대표, 황우여사무총장 등 약 30여명의 의원 참석하셔서 이 회의가 적극적으로 개최되도록 도와주셨다. 감사드린다.
2006. 9.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