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몇가지 말씀 드리겠다. 어제 우리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몇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침에 당대표께서 아주 강하게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원들이 모여 농성을 하려하는데 어떻냐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라가 어려울때는 의병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전직 군장성들이라든지 전직 교수들, 각계 각층이 의병처럼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 있기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장외집회를 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이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해야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당으로서는 어렵다. 그러나 당의 여러 애국심을 갖고 있는 여러 의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삼삼오오, 국회내에서 농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얼마든지 좋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 그리고 어제 밤에 보니까 한 10여분 의원님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중단하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기위해서 농성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나 원내대표나 여러 사람이 가서 격려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재오 최고위원님께서는 늦게 가셔서 격려도 하고 같이 동참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의 이런 철야농성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온몸으로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대표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 지금 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면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 진정성에 상당히 의심을 받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우리가 다시한번 추스르고 해서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 어제 우리 최고위원회에서는 신속하게 국방위원회 간사직도 사퇴를 시키고, 당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김학송 홍보본부장이 전화를 해와서 당과 대표와 지도부에 누를 끼친데에 대해서 사과하고 죄송하기때문에 홍보위원장직도 사퇴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런 조치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퇴를 한다면 수리를 하겠다해서 이렇게 해서 수리를 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워싱턴에 눈과 귀를 모으고 부시 미국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는 남북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핵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남한을 위협하는 무기 감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 정치용으로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계속 내세워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한국의 ‘안보 IMF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국가를 보위하는 임무를 지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취소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회담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오늘로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가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를 초래한다. 이것은 원천무효이어서 당연히 임명을 철회하고 또 본인이 사퇴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가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정부여당과 전효숙 후보자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열린우리당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은 국회법개정안을 낸 것만 보더라도 이번 사태가 원천무효임을 재입증하는 것이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빨리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진사퇴의 결단을 내리시고 정부도 이 원천무효인 것을 계속 밀고 가려고 하지말고 다시 임명철회를 해줄 것을 바란다.
- 지금 전세대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개별적인 요인이고 일시적인 요인이고 국지적인 요인이라고 아주 가볍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세를 얻으려 가신 분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얻지 못하거나 또 당장 살고 있는 집에 올려달라고 해서 막막한 입장에 부딪히는 분들은 지금 당 민원실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그 분들의 언성에서 그대로 대변해 보겠다. ‘서민이 내집가지게 해준다더니 투기만 더 조장하지 않나? 토공 주공은 땅장사, 집장사해서 배불리지 않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세 대금만 푼다고? 정말 헛다리만 짚고 있군. 정부에서 한 말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적이 있었나? 경제성장 및 부동산정책 항상 말로는 거창했다. 아! 세금왕창 올리겠다는 약속은 제대로 되었군? 국민들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등 그동안 잘못되었던 부동산 대책을 이번 차제에 전면 검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이제 온 국민이 군장성을 비롯해서 목사 장로님들까지 온 국민의 목소리가 모여졌다. 저희 당으로서도 어제 경기도당대회를 마치면서 전당원이 규탄대회에 목소리를 모았다. 진인사대천명이란 말이있지만, 이제는 국민과 야당으로서는 진인사했다. 대통령의 심정이다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낼 시간도 없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의 우려와 야당의 규탄의 목소리를 귀울여서 국익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올바른 결정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당으로서는 계속 이 일에 대해서는 규탄과 안보에 대한 당 방침을 지속해 나가겠다.
2006. 9.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