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자정에 한미정상회담을 했는데 공동성명도 없는 원론적 수준의 회담에 그쳤다.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사태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단호한 대북제재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로써 이번 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내정치를 겨냥한 과시용 회담에 불과했다고 생각이 든다. 또한 제1야당을 비롯해서 대다수 국민이 그토록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해 논의하지 말 것을 여러차례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져버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단독행사의 시기는 못을 박지 않고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발표된 점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전작권의 섣부른 단독행사 논의가 계속 진전되지 않도록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노무현 대통령은 밤을 새워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던 온 국민을 실망시키고 불안에 빠뜨렸다. 국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작전권 단독행사문제는 언급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결국 한미연합사는 해체될 것이고 주한 미군 재배치와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안보불안이 현실화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줄기차게 작전권 단독행사에 앞서서 4가지 선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했다. 첫째는 북한의 핵문제라든지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의 안보위협이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작전권 단독행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작전권 단독행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한미동맹의 약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할 것인지,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작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방위동맹, 작전개념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먼저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해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 4대 선결조건 중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 이 국가적인 중대사를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결코 용납하지도 않고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고 4대 선결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서 대북관계의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의한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국방위에서는 국방청문회를 열어서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 나갈 것을 정식으로 제의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노무현대통령의 속빈강정 자주 외교가 한반도의 평화를 헤치고 안보의 위협을 높이고 또 국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국방비의 부담을 떠안는 결과를 가져 왔다. 우리가 그렇게 말렸음에도 대통령께서는 그냥 나에 길을 간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발 한 발 국민의 열망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 일은 우리나라 국가존망이 달린 일이고 국민들의 삶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4대 선결조건이 완결된 후에 그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해서도 농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한 집약된 목소리를 전달했어야 함에도 그냥 한미 FTA는 하면 좋은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합의만 함으로 해서 FTA를 바라면서도 뭔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또 우려하는 분들의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실망스런 회담이었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노무현대통령이 무엇보다 왜 방미를 했는가 그 목적을 의심케 하는 회담이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이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중단하기를 미국측에 요구를 하는 그런 애국적 결단을 보이기를 바랬다. 일단 그것이 안되면 작전권 이양에 대해서는 시기를 갖고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바꿔놔야 된다는 최소한의 의견이라도 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길 바랬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의 진정한 방미 목적은 대북경제제재를 풀어달라는 데에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 모든 일정을 봐도 충분히 짐작케 한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에 어제 부시대통령하고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단 2시간을 만났는데 그런 과정을 볼 때 이제까지 전례없는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모할 때 무덤에는 꽃도 있고 또 십자가도 있다. 그런데 이 한미정상회담에 공동기자회견도 없었고 공동성명도 없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라한 총체적인 대미외교의 실패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노무현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가서 상당히 친미적 발언을 했고 이번에도 한국은 언제든지 미국편에 서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우리가 받는 대접이 일본과는 다르게, 미국에게 동맹국가로서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점은 노무현정권이 자초한 총체적인 외교실패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사전에는 ‘국익’이란 단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온 국민의안전과 나라의 안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이번 정상회담은 한나라당이 그토록 요구했던 평화를 위해 미국에 전달해야 할 여러 제안, 그리고 국민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담는데는 기대에 못미치는 회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제 국민들이 500만 서명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 마당에, 적극 국민과 함께 이 땅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아울러 평화를 사랑하는 야 3당과 힘을 합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국민과 함께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오늘 아침 7시 새벽 일찍이 한나라당 비상안보특위가 가동이 되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특위에서는 북한 핵, 전시작전권, FTA 문제 등이 산적한 시기에 개최된 정상회담이 알맹이 하나 없고 합의문 하나 없는 정상회담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다.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공조방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금번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문제를 논의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고 외면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사실상 한반도 전쟁억제의 핵심 기관인 한미연합사 해체의 길을 튼 것은 한반도 방위체제의 현저한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매우 걱정스럽다. 한반도 평화와 전쟁억제는 단순한 외교적 심사로 보장되지는 못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금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하여 매우 우려를 하며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유지와 동맹관계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갈 것이다.
2006. 9.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