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가 권력형 도박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는 바다이야기 사태가 오늘로 한달이 되어간다. 바다이야기는 공권력이 개입하여 힘없고 가난한 서민의 영혼을 팔고 호주머니를 털어 배를 채우도록한 파렴치하고 추악한 정권적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다이야기에 연루된 정책입안자와 이를 비호한 권력실세들은 온 국민의 이름으로 엄벌해야 되고, 그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환수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국민은 바다이야기에 연루된 권력의 배후가 곧 밝혀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봤다. 그러나 온나라를 뒤흔들었던 전시작통권 문제로 인해서 바다이야기가 언론의 관심에서 슬그머니 뒤로 빠지자 검찰수사도 덩달아 흐지부지되는 것 같다. 그렇게 흔하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하나 없이 도대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오히려 검찰은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엄호성 의원, 김병호 의원, 이성권 의원 이런 분들을 과잉수사해서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로 판결이 선고되어서 야당 탄압용 편파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검찰이 더 이상 축소 은폐수사라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바다이야기에 연루된 권력, 몸통에 대해서 야당 의원 수사하듯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검찰수사가 흐지부지 끝난다면 한나라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한다든지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밖 에 없다. 그래서 철저히 배후를 밝혀 수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주눅 들지 말고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서민의 검찰로 하루 속히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뉴욕 타임즈의 표현대로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등 대북인식에 있어서 한미간의 견해 차이가 동해바다만큼 많이 벌어졌다. 단독행사로 인해서 대북억지력의 힘을 발휘했던 한미연합사가 해체일로의 위기를 맞고 있는 안보 불안의 상태가 더욱 노정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언급처럼 노정권은 전작권 문제를 정치문제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작권 문제가 어떻게 주권의 문제이고 어떻게 자주의 문제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다시 한 번 밝혀야 한다. 전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반미의 정치선전, 선동 구호가 되고 반미세력의 빌미를 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치문제화가 안되어야 하겠다는 미국측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국회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대한, 안보적으로 중대한 문제인 전작권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본회의도 열고, 특위도 설치하고, 청문회도 해야 한다. 국가 중대사라고 인식을 하고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효숙 파동은 노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 대통령은 귀국했으니 이제 직접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명 철회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어물정 넘어갈 일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이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 전효숙씨도 대통령의 지명 철회만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헌법위반 사태를 바로 잡기위해서라도 자진사퇴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해결할 법위반 문제를 여야가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이 없이 법사위 회부는 또 다른 법위반 시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것이 사안인 전효숙 파동을 해결하는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검찰이 바다이야기 수사에 착수한지 한달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로 수사대상은 개인적인 비리에 초점이 맞춰 있을뿐 정작 정관계 로비나 몸통에 대한 실체적 접근은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말 그대로 변죽만 울리면서 1차 수사를 금주 중에 마무리한다고 한다. 과거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차이는 대단히 분명하다. 과거 정권은 재벌들한테 기천억씩 돈을 뺏은 것인데, 지금 노무현 정권은 서민한테 교묘한 방법으로 수십조 돈을 갖다가 그야말로 강탈하다시피 해서 서민들 등골을 빼먹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바다이야기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로는 월 200만원 수입 이하가 43%, 300만원 이하가 63%, 전부 거의가 서민의 돈이다 전체 60조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20%만 이것이 게임업주나 실세한테 갔다고 보면은 12조가 실제로 돈있는 사람들에게 빠져 들어갔다. 그러고도 입만 벌리면 무슨 빈곤층, 양극화 이렇게 말할 자격이 과연 이 정권에 있겠느냐? 그리고 바다이야기에 조직폭력배, 그리고 일본 야쿠자, 그리고 러시아의 마피아까지 개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있다. 검찰은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 정부는 도박, 조폭 참여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가지 더, 국내 최대 예비역 단체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현정권의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제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국가 보훈처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향군을 어떻게 제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 500만명 범국민서명운동 기자회견에 나갔더니 향군부회장이 17일 사퇴했다고 한다. 또 열린우리당은 향군의 정부산업특수법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박탈해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아예 재향군인회 폐지안 법률안 등 향군을 무력화 시키는 3대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내년 대선때 전작권 재수사 공약을 낸 후보가 당선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해서 이런 문제 삼은 것인데 이미 기자회견에서 대선문제가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향군이 그날 저녁으로 향군 공식입장과 배치된다는 해명을 이미 했다. 아시다시피 향군이 이처럼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의 전직 국방장군들과 향군, 성우회, 예비역 단체들이 성명서나 집회 등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유보를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나 묵살했기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지켜왔던 향군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의무요, 직무라 그렇게 생각한다. 오히려 이정권의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면서 범대위 단체들이 보초서는 국군 장병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해도 지난 6월의 범대위 소속 5개단체 1억 9천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고, 이적단체인 한국대학생 총연합회 등이 주도한 소위 남북청년학생교류통일행사에 9천 1백만원의 국고를 지원해줌으로서 이적단체가 방북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고, 지난 5월 1일 평양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참배한민주노총의 방북 경비 939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적단체에게는 국고까지 지원하면서 방북활동을 허용하고 안보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이라고 탄압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 정권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바다이야기는 권력실세가 개입한 민생파탄의 정책이다. 권력실세의 개입에 대해서 검찰은 한점 의혹 없이 수사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정책 실패라고 일단 자인했다. 그러면 그 정책실패를 한 사람이 지금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관광부 장관이 책임을 졌습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졌습니까?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마디로 ‘국민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명백히 가려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확실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별검사제 도입 등 이 문제를 끝까지 밝혀나갈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법률가이다.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헌법적으로 무효인 헌법재판소장을 계속 임명하려고 하십니까? 전효숙 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던 분이다. 이런 분이 헌법적 요건을 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사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욕심을 위해서는 헌법이 무시되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빨리 임명을 철회하고 또 스스로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은 그것과 별도로 법률가도 헌법을 어기고 당초에 원칙에 어긋나게 행동한 점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전여옥 최고위원>
ㅇ 많은 분들이 정치는 리얼리티 힘에 대한 현실 감각이라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권은 한마디로 힘이 없다. 지지율 12%~13%체감 지지율을 따지면 1.3%내지 1.4%정도 될 것이다. 바다이야기로 인한 도박정권일 뿐만아니라 안보도박을 일삼았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대체 무엇이 얻어졌단말이냐 힘이 없는 정권, 지지를 받지 않는 정권과 미국은 구체적인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환호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기는 것은 그들이야 말로 미국의 힘에 의지하는 지독한 숭미정권이며 동시에 사대주의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현실 감각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는 점을 겸손히 알고 생각하고 조신하게 바란다. 두 번째는 요즘 악성코드가 작업을 하는 네티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동안 이 참여정부에서는 코드인사가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권양숙 여사까지 코드인사에 합세했다. 원자력에 대해서 ‘원’ 자도 모르는 부실장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코드인사는 악성 코드인사로 점입가경으로 들어가고 있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의 환갑잔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노사모를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려고 했음이 청와대의 시인으로 드러났다. 정권때문에 고통 당하는 국민이 삼겹살 파티값까지 세금으로 내야 합니까? 저는 노무현대통령보다 이를 거절한 노사모의 정치적 현실 감각이 앞서서 초청을 거절 했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하고 국민께서 통탄할 일이라 생각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바다이야기 대한 검찰수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5년 12월에 게임장 특별 단속에 들어갔을 뿐만아니라 지난 7월 초에는 압수수색 관련해서, 8월부터는 관련인사 구속에 들어갔다. 18명의 검사와 100여명의 수사팀을 가동해 수사에 착수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서 일부능선에 오른 정도다, 전모를 다 파악해서 수사내용을 기소하기에는 11월 중순에는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결국 이러한 수사 과정과 태도는 대통령께서 이미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듯한 발언을 여러번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의 활동을 뛰어넘어 그후에나 수사결과가 나올 것을 예측할 길이 없다. 수사가 이러한 식으로 진행 된다면 과거에 옷로비사건과 유사하게 경종만 울리고 말지 않겠느냐하는 우려까지 있다. 감사원의 감사도 9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따라서 수사도 9월 말경까지는 마쳐 정기국회때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도리일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점에 대해서는 수없이 이미 태도를 표명한 것과 같이 국회 특위구성이나 또는 특검을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국회 활동을 다 할 의지이다. 따라서 검찰은 게임물 심의 과정에서의 게임 업체와 영등위간의 비리 게임기 제조 판매 및 상품권 유통등에 조폭들이 연루되어 있는가에 대해 의혹 해소, 게임기 판매 및 유통수익의 행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과 상품권 발행제도 변경과정에서의 관계 부서와 그리고 업체, 게임 사업 단체와의 로비의혹, 대통령측근 등 권력실세와의 연루 의혹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 상품권 발행업체들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배경과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들과 위원간의 친소관계 최근에는 타당이나 다른 후보에 대한 괴문서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친서관계를 나타내는 듯한 출처 불명의 문건이 어지럽게 인터넷 상에 유포되는 이런한 것은 우리 당의 엄정 중립, 그리고 민생중심이란 당의 방침과도 어긋날 뿐만아니라 이러한 것이 조기 과열이나 당내 분열로 이어질까봐 걱정되고 있다. 지난번에도 악성 댓글이 많이 나타나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후에 악성 댓글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 당차원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이러한 불분별한 문건을 무작위로 유포한 사람이 누구인가 밝혀내고 혹시라도 당내에서 이런한 일이있다면 당을 해당행위 차원에서라도 엄중히 경고하고 조치 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지난번 정성회담 결과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런 정상회담이라고 논평을 낸 적이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접근 방법이 마련됐다라고 하고, 전시작전권 원칙에 합의가 됐고, 정치적으로 되지말아야 된다고한 것에 대해 정부는 엄청난 성과처럼 떠들어댔다. 그러나 정작 이것이 얼마나 한미간에 제대로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다란 것을 반증하느냐. 이것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하겠다, 북한은 북한대로 제제가 계속 되는 동안에는 6자회담 복귀 안한다. 그리고 한국은 한국대로 대북제재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중요 3국이 서로 제 갈 길로 가고 있다. 즉 의견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억지로 봉합 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만 확인 시켜준 결과다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너무 말로만 하지 말고 북핵 문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결할지 이러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사항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런 결과가 된다. 그건 무얼 의미하느냐? 현재 한미연합사는 협조를 마치고 유지하는 사령부이다.. 그러나 앞으로 연합사 해체가 되면은 한미협조를 필요로 하는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국방부가 전작권 이양시기와 관련해서 단독행사 시기에 단서조항을 달겠다. 이러한 검토사항을 얘기했다. 이것은 무얼 얘기 하느냐? 바로 국방부가 솔직해졌다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인한 결과라 생각한다.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보다 진지한 토의를 하되 시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형근 최고위원께서 말했지만은 향군 탄압이 노골화 되기 시작했다. 안보 걱정하는 단체를 탄압하는 전형이라 말할 수 아닐 수 없다. 나라 걱정을 하고 안보 걱정을 하는 것을 마치 정치행위를 한다고 해서 탄압을 시작한다고 하면 대체 우리의 안보걱정은 어떡해야 하고, 국방 이런 걱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부는 진솔하게 자세가 없는 것인지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지금 이라도 안보단체의 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한다
2006. 9.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