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참정치운동공동본부장이 임명됨으로써 참정치운동이 본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중책을 수락해주신 연세대학교 유석춘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참정치 운동본부는 당내 조직이라기보다는 당 내부와 외부를 잇는 가교로서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등 국민 각계의 요구와 기대를 당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창구라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당내 NGO처럼 국민들이 느끼고 바라는 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참정치운동이 국민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ㅇ 아주 심각한 문제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다. 전시작통권환수 논의중단 촉구 500만명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향군인회 간부가 재향군인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진이 계속 되고 있다. 재향군인회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느니, 예산 지원을 못하겠다느니 손을 보겠다는 등 이런 각종 협박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26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한나라당의 이강두 전최고위원이 선출되었는데 석달이 되가도록 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이것도 문화관광부의 여러 공무원들이 계속 협박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정권과 코드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예산을 무기로 협박하거나 단체 임원의 취임을 거부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를 마치 정부가 주머니속의 공기돌 다루듯이 하면 결코 안된다.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이처럼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궁해서 시정해 나가야 한다. 문광위와 정무위 등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김한길 대표가 원내대표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효숙씨에 대한 법사위 인사청문건이라면 양당간의 입장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만나도 달리 합의할 것이 없을 것이다. 다만 여당 원내대표가 전효숙씨 인사청문건을 법사위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정한만큼 국회 본회의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께서도 이틀 전에 본회의가 개최되면 통보하겠다고 한 만큼 국정감사 계획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회담은 언제든지 진지하게 협의해 볼 용의가 있다. 또 그렇게 국감계획서 등은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어제 김한길 원내대표가 학자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전효숙씨의 정당성을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이것이 바로 전효숙씨가 헌재소장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헌법상 임기가 정해진 공직자를 임기도중에 사퇴시키고 다시 그 사람을 재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임기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직을 중도에서 사퇴한 전효숙씨는 다시 재판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아무리 열어도 소용없는 일이다. 헌법이나 법률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인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이제 머지않아 추석이 다가온다. 추석에 고향 가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취직했느냐” 하는 말이라고 할 정도로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반이상의 졸업생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한나라당에 있어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시책이다. 그간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제 그것을 종합해서 마지막 토론회를 가지고 정부 여당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함께 손잡고 나서줄 것을 조만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강창희 최고위원>
ㅇ 오늘은 정부의 국민 기만외교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정책위에서는 지난주에 이규형 외교부차관의 행적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시길 바란다. 이 문제는 지난 16일 쿠바수도 아바나에서 폐막된 14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정부 대표가 참석했다는 것이다. 작통권문제나 주한미군 재배치 등 안보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정부는 한미동맹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해왔다.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동맹회의는 지난 1961년에 소위 반제 반식민을 내세우며 창설해온 주로 반미를 표방하는 국제기구회의이다. 이번에도 내외신에 따르면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 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 나라들이 참석해서 반미전선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AP통신은 비동맹정상회의 선언문 곳곳에 반미운동의 모습이 꿈틀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번 해에 우리 정부가 참석했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비동맹회의의 회원국이 아니다. 회원국이 아니라면 불구하고 초청장이 없었을텐데 어떤 배경에서 어떤 자격으로 참석했는지 파악해주길 바란다. 지금 이 정권에서는 반미의 문제가 한미동맹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대립관계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서 하고 있는 반미 동맹회의에 한국이 정식 회원도 아니면서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차관이 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이 나서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외교통상부에서 적극적으로 따져주길 부탁한다.
2006. 9.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