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9월 26일 국회대책회의·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한나라당 2차 방미단의 방미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갔다오신 의원님들의 브리핑이 있었다.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국회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ㅇ 김형오 원내대표는 9월 29일(이번주 금요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효숙 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세미나를 정책위 주최로 개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국정감사에 관련해서 언론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활약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에 알려줄 것을 말씀하셨고, 정부부처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부실하게 답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정감사 자료 부실에 관해서 정식 기자회견을 해서 종합적인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셨다.
ㅇ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국정감사 자료 부실 제출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하고 또 의원 개별적으로 총리에게 소명을 요구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중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을 소환하도록 되어있는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민간기업이나 민간인을 증인으로 소환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또 일단 부르게 되면은 제대로 물어보고, 이렇게 증인을 불러서 묻는 경우에는 예를 갖춰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첫째는 이런 민간기업이나 민간인을 부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예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ㅇ 김형오 원내대표 추석이 지나고 나서 10월 10일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날 추석 민심 동향을 의원들이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하셨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이번 추석 전에 당지도부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최고위원별로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이번 추석 전에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사무총장에게 지시하였다.
ㅇ ‘삐걱대는 인권위’
-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이상희 방송위원장, 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주동황 방송위 상임위원에 이어 조 위원장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했다.
- 조 위원장의 사퇴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의 운영 및 노선 갈등이 폭발한 사실상 ‘예고된 사건’이라는 것이 인권위 안팎의 진단이라고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종교적 병역거부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서 파격적인 권고안을 쏟아냈다. 이런 권고안은 사회 각계에 큰 파장을 불렀고, 정부 부처와도 갈등을 빚어왔다. 반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인권위의 급진적 권고안은 정부 부처는 물론 외부 관련 단체들의 극심한 반발과 불만을 야기해왔고, 최근 조 위원장은 현실적인 정책과의 타협을 도모해 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의 일부 위원들은 “진보적 결단이 부족하다”, “위원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며 위원장을 압박해, 급기야 조 위원장의 사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의 극단을 오가는 위원들 사이에서의 대립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조직 장악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각각 사퇴의 변(辯)이 다 있겠지만,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사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임명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이며, 인사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인사는 원칙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는 총체적 부실 인사이다.
-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인사파동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밝히고, 정도(正道)를 걷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ㅇ ‘몸집만 키우는 정부, 공룡정부를 만들려는 것인가?’
- 정부가 공무원 수를 늘리려는 것은 효율성은 생각하지 않고 덩치만 불리는 것이며,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 한나라당 정종복의원에 의하면, 정부는 2010년까지 공무원 수를 12만명 늘리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 이후 지난해 말까지 2만 5천명이 늘었는데도 앞으로 계속 늘리겠다는 것이다.
- 금년 6월, 국무조정실의 ‘24개부처 만족도’ 설문결과에서 정부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나타났다.
- 작년 세계은행의 국가경쟁력 분석 결과, 한국은 정부 부문 65위로 DJ정부 때의 55위보다 10단계 하락했다. 스위스에서 발표한 한국정부의 행정 효율을 비교한 것에는 작년보다 16단계나 추락한 47위로 평가됐다.
-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 정부는 OECD 국가들에 비해 공무원이 적다고 강조하면서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하다.
- 공룡은 몸집만 키우다가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진화의 사슬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한나라당은 과감한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해서 작은 정부, 효율성 높은 정부를 꾸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ㅇ ‘바다이야기 사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
- 문화관광부 국장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코윈솔루션 대표의 구속에 머무르지 않는 검찰의 분발을 기대한다.
- 검찰이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 국장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배경에 의혹을 받고 있는 코윈솔루션 대표를 구속한 것은 검찰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 앞으로는 상품권과 전혀 무관하던 코윈솔루션이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된 배경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관계자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정관계에 대한 로비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도박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찰의 분발을 기대한다.
2006. 9.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