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내일이 최고중진회의인데 오늘로 앞당긴 것은 방미단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는데 국민들께 빨리 보고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로 앞당겼다. 우선 방미단 보고를 공개적으로 듣겠다.
<이상득 부의장>
ㅇ 이번 방미단은 많은 인사들이 방문시기가 대단히 적절했다고 하고 또 정가의 핵심인사들을 만나서 솔직하고 유익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저희들로서는 매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출발하기 전에도 밝혔듯이 우리 방미단은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이양이 합의되고 10월 SCM에서 구체적 논의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첫째, 안보문제가 어느때보다 심각하고 6자회담 결렬, 미국의 대북 해외 금융제재, 미사일?핵 실험등 위험수준에 있다는 것을 공론했고 따라서 남북긴장이 완화되고 남북 신뢰 평화체제 구축 후 이양시기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시기결정의 전제는 정치적이 아닌 순수한 군사적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세 번째, 한반도 안보의 책임은 동북아와 나아가 세계평화에 직결되며 특히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일본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균형 있게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네 번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국군에 충분한 준비 없는 이전에 시기가 결정되는 것은 김정일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판으로 위험이나 북한 도발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이나 미국에 인적, 물적 손실은 막대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 방미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 각계각층, 특히 여당의원 20여명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더불어서 그분들의 의견도 대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상하양원의원과, 전직 국방부장관, 국무부 , 국방관계자등 한국에 영향력 있는 많은 인사들과 연구기관을 상대로 만나서 토의했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저희 한나라당의 방미단이 5박6일의, 가장 이제까지 방미단 가운데 빠듯하고 치밀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앞서 이상득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미국에서는 저희 한나라당 방미단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또 속내를 털어놓고 솔직하게 한미 양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돼서 무척 기쁘다고 이야기했다. 저희가 놀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듯한 이야기가 줄줄이 이어졌다. 오늘 먼저 요약해서 방미단의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발표 드리겠다. 그런 다음에 어떠한 질문이라도 좋다. 기자회견을 따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ㅇ 먼저 이번 방미단의 활동과 성과를 말씀 드리겠다. 일단 이번 한나라당의 방미단은 우리의 대북, 동북아 관계를 더 큰 틀에서 보면서 대미 대화를 철저하게 했다는 점을 큰 성과로 꼽고 싶다. 그 가운데 작통권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안된다. 시기보다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생각해서 작통권 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조야, 의회전문가들 前 국방부관계자 모두 공감했다. 그래서 작통권 문제는 안보상황에 대한 재협상의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약속을 받아왔다.
ㅇ 두 번째는 SCM에 관련된 문제이다. 많은 분들은 작통권 문제는 철저히, 즉 한국 정부가 얘기한 자주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전문적 레벨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서의 반응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작통권 문제는 직결되어 있는 것인 만큼 순수하게 군 실무전문가들 선에서 이 중차대한 안보 상황을 다룰 작통권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할 경우에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미국 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했다. 또한 이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다는 것을 확인했다.
ㅇ 세 번째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왔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저희에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밝혔다. 저희가 확인한 것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다.
첫째, 작통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국 정부가 강력히 요청한 것인만큼 거부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작통권 문제를 거부할 경우 한미동맹의 균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위해서 작통권 문제를 받아들였다. 다만 대북관계와 안보상황은 크게 우려된다고 이야기했다. 두 번째, 미국의 대북한 제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원칙적으로 계속 될 것이다. 세 번째, 작통권 단독행사는 결국 감군으로 이어진다는데 크게 우려하며 미국은 김정일의 오판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다. 네 번째, 저희가 만났던 인권, 군축, 핵, 이것을 전담하는 실무 고위급레벨에서 상당히 미국의 고민을 이야기했다. 뒤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ㅇ 네 번째, 큰 틀에서 저희들의 또 하나의 성과는 한미대화가 결여되어 있었고 한미간의 사이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오해와 균열과 냉각으로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워싱턴과 뉴욕과 L.A에 있는 현지동포들을 만났을 때 현지 동포들이 체감하는 대미 또는 대한, 서로의 오해와 서로의 감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고 우리 동포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ㅇ 다섯 번째는 미국이 작통권을 한국정부가 그동안 요구한 2012년보다 앞서서 왜 2009년에 단독행사를 결정했는냐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히 인지하고 왔다. 미국은 럼스펠드 독트린과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주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미국은 주인이 나가라는데 객이 어떻게 나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동맹을 위해서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우려할 것은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작통권은 두 가지 요체가 있다. 하나는 감군, 두 번째는 involvement,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관여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감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치슨라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가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을 크게 우려한다. 이것은 전직 미국 국방부 관계자, 미국 의회 지도자등 폭넓게 제시된 의견이었다. 특히 전 국방부 관계자들, 전 군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과 미국이 이른바 작통권에 대해서 함께 있었던 것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과 마찬가지였는데 만일 한반도 유사시에 돌발사건이 있을 경우에 지원군의 보장을 확답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크게 우려된다고 이야기했다. 무엇보다도 조기이양 결정 배경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첫째, 한국의 대통령이 정치적 이슈로써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그럼 미군이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것을 해결하는데 그 문제 있어서 국방부 쪽에 조사를 의뢰했고, 국방부에서는 즉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빨리 한반도에서 작통권의 이양이 가능한가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안보상황이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빨리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미국은 2012년이 아니라 2009년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노무현대통령의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시됐던 이른바 공통적 포괄적 접근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무부를 비롯해서 국방성, 의회관계자등은 하나같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ㅇ 다음은 저희가 주요 면담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다.
- 먼저 군축에 대한 주요 면담내용이다. 첫째, 핵실험, 핵개발 와중에 전작권 이양하는것은 북한의 비핵확산에 대해서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위폐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제재는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될 문제이며 이 문제는 엄중하게 끝까지 추진하겠다. 세 번째,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는 UN헌장 7장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제재로 가게 될 것이다.
ㅇ 두 번째로 국무부 관계자들의 주요 면담내용을 정리해 드리겠다. 국무부 쪽에서는 한국의 전작권 이양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미국이 이것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다. 만일 미국이 거부하면 한미동맹은 깨질 것으로 우려했고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요구대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데는 미국에서는 이의가 없다.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급속한 치우침, 특히 일본에 치우침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동북아의 안정에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오로지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하고 심화시키는 것은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동북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세 번째, 작통권 문제를 주권의 문제에서 다루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며 사실 우리는 아무도 동의할 수 없다, 이해가 안된다는 의견이었다. 이미 한국은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단독행사나 자주라는 말을 쓰는데 만약에 전세계의 나라가 기름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나라는 자주국가로 볼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고 이야기했다. 네 번째, 공동의 포괄적 접근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으며 또한 돌파구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다섯 번째, 크게 우려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의사가 배제될 가능성이다. 정작 중요한 한반도의 안보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이런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미대화의 결여로 어떤 협상이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이야기했다. 여섯 번째, 정보 공조에 있어서도 크게 우려된다. 미국은 중국과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과연 한국이 적절하고도 중요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말했다.
ㅇ 세 번째로 인권문제 주요 면담내용이다. 레프코위츠 북한인권대사는 탈북자에 대해서 쿼터 없이 무제한으로 미국은 받아들이겠다. 북한인권문제에 가장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해야 될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관계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부시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인권관계에 대해 상당히 직설적이고 심도 깊게 부시대통령의 의사를 피력했다고 이야기했다. 부시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현재 북한 주민이 받는 처우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스럽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끝까지 모든 것을 북한 인권 향상에 바치겠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북한주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 탈북자들을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서 장시간에 걸쳐서 그들의 속내를 들었다. 매우 북한인권상황이 비참하고 가슴 아팠다.’ 이렇게 부시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적인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 아니라 이제 행동을 보여야 된다고 인권전문가들은 다같이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정치, 지역사회 역시 대북 인권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강력히 동참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 또한 주미 한국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는 부시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몇 가지가 논의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미국은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서는 안된다. 전작권 문제가 정치이슈화 되어서는 안된다. 전작권 문제는 어디까지나 군사전문가에게 맡겨서 논의해야 된다는 이 세가지 점을 강조했다고 주미 한국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는 밝혔다. 그리고 저희가 만났던 몇몇 전문가들 역시 전작권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전작권의 이양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70%까지 가고 있고, 노무현대통령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등을 돌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미국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작통권의 이양을 두고서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생긴 것에 대해서 한미 양국은 이를 반드시 방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ㅇ 북한의 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의회관계자들과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핵개발, 미사일발사, 대량살상무기, 재래식무기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한국의 안보수준 위협은 상당하다. 의회관계자들도 더 많은 탈북자를 미국이 받아야하고 그럴 준비가 되어있다고 확인했다. 한 의회 관계자는 ‘우리의 심정을 솔직히 이야기하겠다. 우리는 한국과 동맹인줄 알았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중개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씽크탱크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권은 한미 동맹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깊게 우려한다. 국무부, 국방성의 전직 한국관계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또한 이양 시기에 집착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다. 얼마나 한국이 준비가 되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한국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미국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한국에게 정말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ㅇ 한나라당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이번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한미공조가 이 상태까지 왔나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앞으로 가야할 길이 첩첩산중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첫째, 전작권 관련에 대해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것을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국과 대화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미국의 전 국방부관계자와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SCM전에 미국의 국방부관계자들을 만나 솔직하게 한국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은 물론 동북아 안보, 나아가 세계 평화에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다. 세 번째, 한나라당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번에 저희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많은 강연, 언론과의 접촉도 활발히 할 것이다. 네 번째, 원한다면 미국과의 대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무조건 자주만을 외치면서 한국의 안보상황을 저해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 또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가 갔다온 것을 그대로 브리핑해 드리면서 나라의 안보를 위해 협조를 할 것이다.
< 질의 응답 >
ㅇ 재협상의 길이 열려있다고 약속받아왔다고 했는데?
- 국방부, 국무부, 전 대한국 군사의 책임을 맡고 있던 분들이 재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전작권 이양에 대해 우리의 상황에 대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2009년이라는, 이 시기에 대해 못박는 것은 얼마든지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ㅇ 재협상 약속이라는 것이 약속이라고 볼 수 있나?
- 미국의 책임있는 국무부, 국방부, 의회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했다.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다.
ㅇ 한국정부가 강력히 요청해서 한미동맹이 깨질 것을 우려해 전작권 이양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누가 얘기했는지?
-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 국방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현했다. 누구라고 지칭을 할 순 있지만 그분들과의 대화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
ㅇ 북한의 핵실험시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것도 현직 관리들의 얘기인가?
- 그렇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한다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것은 대단한 상황 아니겠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한다.
< 전여옥 최고위원 >
ㅇ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다. 이번에 저희가 갔던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성과가 있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다만 국방부의 관계자를 만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는 1차와 2차에 걸쳐서 갔었다. 1차에서는 함진하 의원이 국방부의 관계자, 주요 군사전문가, NSC를 만났다. 그리고 2차는 의회와 여러 관계자들 중심으로 갔다. 저희가 만났던 코엔 전 국방장관이나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틸럴리와 리스카시 전사령관 이런 분들은 현재도 미국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도 한국에 와서 세미나도 했다. 영향력이 있고, 다음 차기정부에서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요직에 배려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분들을 다 만났다. 저희는 빅3를 다 만났다. 핵과 국축과 인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 그리고 이번에 일부 언론들이 매우 고의적으로 사실을 자신들의 취재에 의거하지 않고 느낌에 의해서 기사 쓴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도 기자도 했고 특파원도 했지만 기자는 자기가 그 상대를 만나서 이야기해야하는 것이다. 의원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한계도 있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의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 것은 그만큼 열린우리당과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이 한가하시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한미관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런말이나 하고 있을 정도로, 야당이라면 모르지만 여당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한다. 특히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은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치면서 말 그대로 조공외교를 한 사람이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 북한 인권까지도 바친 사람이다. 그런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유감스러운 것은 인터넷에 이번 방미단의 자식들의 군관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제2의 김대업이 나타났다는 직감이 든다. 그래서 그 IP조사를 하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퍼나르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이것을 경찰에 고발을 해서 사법적인 조치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2006. 9.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