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 회의는 아시다시피 강재섭 대표께서 중앙위 초청 아침 강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말씀 드릴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다.
-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5단계나 추락을 했다. 특히 공공 부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여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또 어제 일본 도쿄에서 한국 투자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한국노총의 지도부도 참여해서 한국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그 현장에 일부 노조가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꺼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노조, 일부 노조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다.
ㅇ 지금 실업이 말이 아니다. 경제가 많이 죽었다. 서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국회에 일자리 특위도 만들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5～6차례 이상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공식적인 공개적인 활동도 많이 했다. 오늘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총결산이 되는 기자회견을 잠시 후에 기자실에 가서 우리 이한구 특위위원장, 권경석 간사,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이 할 것이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일자리창출특위에서 활동한 것을 비공개로 간략히 보고를 하고 따로 기자회견장에 갈 것이다.
ㅇ 지금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이 하는 행태가 상당히 심상치 않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간에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다. 열린우리당의 법사위원들이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인신모독적인 험구도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다시 법률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는 헌법을 위반한 원천적인 무효이다.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이 더 이상 생떼쓰듯이 국회 질서를 문란 시키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ㅇ 인문학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아시다시피 인문학은 학문의 기본이다. 인간성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현재 한국정치사회가 이렇게 척박한 풍토를 보이고 있는 것도, 공동체의 일원이 자기의 책임이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한국 인문학의 척박한 환경과도 관계있는 것 같다.
ㅇ 인권위원장이 사퇴했다. 뚜렷한 잘못이나 명확한 이유 없이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이렇게 내던지듯이 그만두는 것도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아니다.
- 또 한편으로는 물러나야 할 사람은 정작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국민들을 짜증을 내게 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하겠다. 전효숙씨가 그렇고, 정연주씨가 그렇다. 헌법에 임기가 규정된 자리를 반 쯤하다가 스스로 물러났다.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다시 하겠다고 해서 재임명되었다가 지나간 자리까지 다시 하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덕성과도 관계되는 이런 일이다.
- 어제 김근태 당의장이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구조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스스로 진단을 했는데 그런 구조적 위기의 본질은 인사문란, 인사 적폐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고치기 전에는 안되는 것이다. 전효숙씨, 정연주씨가 모두 이 케이스다.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길만이 그나마 무너져가는 집권당과 이정부에 대한 조그만한 기대치가 될 것이다.
ㅇ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이미 수없이 지적했다. 정책위의장께서 지적했다. 국정감사의 요체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성실한 자료 제출에 있다. 자료 제출을 법률적으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관인 정부가 자료 제출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회피하고 있다. 이건 법률위반이다. 이미 야4당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나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계 장관 등에 대해서 고발등 강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말 이런식으로 불성실하고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취하거나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바로 국정감사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지금이라도 성실한 자료 제출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한나라당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정책정당이다. 지금 현장에 나가면 서민들이 제발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아들 취직 좀 되게 해달라, 장사 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한여름부터 계속 토론회를 하고 연구하면서 모색해왔다. 오늘 나름대로 만든 해법을 저희들은 정부여당에 제안하고 또 국민에게 내놓을 것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조영황 국가 인권위원장이 9월 25일 임기가 반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퇴
를 하였다. 지난 6월에는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이 돌연 사퇴를 하였다. 최근에는 우리가 존경했던 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자신의 임기를 5년이나 남겨놓고 14일 중도 사퇴했다.
- 이와 같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정부혁신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는 인권위원장까지 국가의 주요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국가기관의 장들이 잇달아 사퇴해서 아까운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 헌법재판소장은 그 임명절차의 위헌성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를 못하는 형국이다. 최근에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그 진위는 어떠하든지 검찰과 변협조차도 심각한 대립 관계에 놓여 있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 모든 사법적 국가기관의 장이 궐위 되거나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믿기지 않는 가공할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상초유의 사법적 국가기관의 장의 공백상태가 나타난 현실은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나 우려되고 있다. 여권인사들과의 마찰이나 내부갈등으로 상처를 입은 고위공직자들의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례가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중도사퇴는 이러한 씁쓸한 현실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사법관계 부처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그 수장들은 마땅히 권위와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서울을 지키는 북한산과 같이 당당한 모습으로 굳건히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신명을 다해야 할 사법관계기관들이 요동을 치면서 오히려 국민의 걱정과 불안의 진앙지가 되어서는 어찌하란 말인가. 이러한 직위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고귀한 공직에 임명된 사람들로써 우리 모두 자성의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서야할 때이다. 공직은 사사로이 여길 수 없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복으로서의 신성한 직무이다. 임명권자나 임명을 받은 공직자나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그 직을 대하고 또 임해야 한다. 함부로 임명되어서도, 함부로 그 직을 버려서도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 이러한 혼란은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권 인사의 난맥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난맥상이 이제는 사법부의 수내부에까지 미쳐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나 우려되고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사법관계 기관의 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그 절차나 인선에 있어서 국민적 기대에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감동의 인사까지는 못되더라도 최소한 무리 없는 매끄러운 인사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일단 임명된 후에는 일체의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고 소신껏 사법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기관의 자존심과 긍지에 훼손이 가해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것이다. 대통령이 (친구를) 대법원장에 임명하면 가장 가까운 친구를 잃는다는 격언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대통령은 (공석인 자리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의 존경과 신망을 받으며 엄정한 사법직무를 완수할 인사를 사심 없이 임명해야할 것이다.
-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눈앞에 다가온 재보궐선거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입법의 개정을 핑계로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 현행법에 따른 대법관 중에서 한분을 그 장에 임명해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그동안 인권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과 내부의 의견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수렴해야 하는 곳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인권위가 스스로의 갈등마저 봉합하지 못하고 위원장 사퇴에 이르는데 대해서는 우리 당으로써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차제에 인권위원회 운영자체의 투명성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정연주 사장의 연임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정연주씨가 사장 공모에 응모했는데 이런 상황은 결국 정연주씨를 사장으로 내정해놓고 실시하는 들러리 공모가 아닐까, 무늬만 공모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짙다. 정연주씨는 방송의 공정성을 가장 저해했던 인물로서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해왔던 사람이다. 또한 KBS 자체의 경영을 엉망으로 해왔던 사람이다. 엄청난 적자를 엉뚱하게 메웠던 사람이다. 그리고 오죽하면 KBS 내부에서 고공농성을 하면서까지 정연주씨를 반대하겠나. 전체 국민들의 눈 밖에 난 정연주씨가 다시 KBS사장에 임명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정연주씨 즉각 사퇴하시길 바란다.
2006. 9.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