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2007년도 예산안과 나라 빚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238조 5천억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만성적인 수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98년 이후 10년 연속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국가채무는 올해 말 284조원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급등하고 GDP대비 비율도 33.4%로 사상최대 수준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 GDP는 고작 27조원 늘었지만 나라 빚은 45조원이나 늘었다. 빚이 소득보다 1.7배나 더 증가한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나라 빚이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처럼 호도해왔다. IMF 기준에 포함되는 기금을 더하면 지난해 나라 빚은 정부발표인 248조원보다 훨씬 많은 358조원으로써 GDP의 44.4%를 차지한다. 선진국이 국민소득 1만 5천 달러에 도달한 시점에 비해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적자, 준정부 공공기관 부채, 통화안정 정권까지 감안하면 국가가 관리할 채무는 지난해 785조원으로 이미 GDP에 근접한 상태이다. 이처럼 나라살림이 쪼들리는데도 정부는 공무원을 잔뜩 늘리고 쓸데없는 국책사업을 벌여 땅값이나 올리면서 전작권까지 무리하게 단독행사해서 예산을 낭비하려는 한가한 노름을 하고 있다.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물려주는 것은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짓이다. 외환 위기와 카드대란까지도 괜찮았던 나라 곳간이 빚더미에서 파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혈세를 부디 자기 재산처럼 소중히 여겨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며칠째 전효숙씨 문제로 열린우리당 측이 억지떼를 쓰면서 법사위에 불필요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효숙 헌재재판관 문제는 원천적 무효이다. 헌법을 위배했고 법률을 위배했다. 법사위가 불법을 용인하거나 법사위 열린우리당 위원들에 의해서 억지로 한다고 해서 불법이 법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도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전효숙씨를 일방적으로 헌재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원천적인 하자나 불법을 치유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을 어떤 식으로 임명을 하든지, 지명을 하든지 간에 전효숙씨는 무효이다. 국회는 물론이고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그 조치에 따라 우리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모든 투쟁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과 여론의 지탄 속에 있는 전효숙씨가 스스로 향방을 빨리 결정하는 것만이 이것을 수습하는 길이다. 그리고 대통령도 눈과 귀가 있다면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지명철회를 하는 것이 사퇴를 수습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오늘 밤에 MBC에서 100분 동안 노대통령이 출연한다. 공영방송은 국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 특히 한나라당과 대립되는 현안 문제들이 많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한나라당과 반대되는 의견을 대국민 홍보의 장으로 쓴다면 공영방송은 노대통령과 노대통령 쪽에서 주장하는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요구한다. 공영방송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한나라당의 뜻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은 시간대에 한나라당 당대표가 나가서 반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노무현 정부, 소위 참여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것이 심각의 도를 넘어선 것 같다. 우선 노무현 정부가 소위 전효숙 헌재소장, 코드인사, 과거사 파헤치기에 집착하는 가운데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19위에서 올해는 24위로 떨어졌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 규제부문에서 한국 순위는 지난해 14위에서 50위로 추락했고, 정부 지출의 시장기능 보완 측면에서도 32위에서 무려 73위로 떨어졌다.
- 조세의 근로?투자의욕 저해는 27위에서 72위로, 노사협력 부문은 81위에서 114위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경쟁력 추락에 걱정이 대단히 앞선다. 또한 지난 5월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평가에서도 정부효율성 부분이 47위로 16계단이나 추락하면서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29위에서 38위로 주저앉은 바 있다. 임기 내내 공공부문의 혁신과 경쟁력을 주장한 참여정부의 비효율성이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악화됨으로써 경쟁력이 급추락하는데 문제점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대단히 놀라운 것은 석유개발공사 노조지부장이 주도해서 국가의 비축유를 빼돌리고, 훔친 비축유를 팔기 위해 아내 이름으로 주요소까지 차렸다거나 운전기사에게 1억에 가까운 연봉을 지급함에도 노조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억울하다 변명하는 한국은행, 퇴직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다 적발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한심한 경영실태를 보면 참여정부는 과거 정권에 비해 더 무능하고 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TV에 나와 “정부분야의 혁신만은 자랑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공무원만큼 정부 효율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온 나라가 도박판으로 변했는데도 국가 시스템은 커녕 개도 짖지 않는 것이 참여정부의 현실이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다. 정부경쟁력의 하락과 퇴행하는 노조 행태의 원인은 참여정부 지방혁신, 교육혁신, 노동혁신 등등 그들만의 코드 혁신에 기인한 것으로 이 경쟁력을 하루빨리 살리지 않으면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영원히 앞으로 제 위치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리겠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우리 한나라당은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대책을 발표했다. 정말 정부가 서민경제를 생각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생각이라면 한나라당이 종합적으로 제시한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막연한 이름으로는 지방이 살아나지 않는다. 글로벌21이라고 해서 지방의 특성화와 동시에 지방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대기업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해서 지금 부동자금으로 떠돌고 있는 것이 생산자금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10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국감 방해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기 때문에 야4당 대표가 그것에 대한 합의를 한 것에 뒤이어서 야4당의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기로 하였다. 오늘 성명서가 나갈 것이다.
ㅇ 구체적인 방해 방법은 아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장관회의에 누가 참석하였고, 회의록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바다이야기에 관한 것은 지금 서류가 제출되어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아예 제출을 한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서 정작 국감에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등 제출 지연 사례가 허다하다.
- 또 하나는 신문에 난 자료보다도 더 부실한 자료를 주는 알맹이 없는 자료 제출이다. 더 나아가서는 자료를 제출을 하는 것을 지연시키다가 마지못해 제출할 때 부처에서 마치 자기가 업적을 낸 것인냥 실적을 발표하고 주는 물타기 작전이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야4당은 앞으로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철저히 책임을 묻고 묵과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도달해 오늘 정책성명을 내기로 했다.
ㅇ 어제 정부가 2007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의결했다. 국민들은 그 얘기를 듣고 우리한테는 세금폭탄을 안겨주고, 우리 아들딸한테는 빚폭탄을 안겨주는구나해서 지금 아연실색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의 임금동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빚을 내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공공부문에 대해서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있는 긴축재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리해야 한다. 낭비성 지출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는 정부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산안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어야 하는 만큼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R&D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대폭 전환시켜야 한다.
- 그리고 올해도 수해로 수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 BTL 예산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BTL 예산을 막연하게 떠넘겨서 앞으로 전체적인 내년 재정예산이 BTL까지 포함하면 20조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적자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복지를 늘인다고 해도 그것은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첫째, 예산을 작성과정에서 부처에서 요구한 것보다 1조 5천억이 증가되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한 점 숨김없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규모, 특히 결산 심사시에 지적한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등 경상경비 절감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였는지도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균형재정 달성시점과 구체적인 균형재정 실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BTL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고, 분명히 국회 동의를 받도록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예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지고 깎을 것은 깎고 또 잘못된 예산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전해서 편성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국정감사가 이제 10월 1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국정감사 방해가 정부의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데도 있지만 열린우리당의 한심한 작태 때문에도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다 싶다.
- 예를 들면 정무위원회에서 증인채택을 하는데 국감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 간사간에 합의가 안되면 야당이 신청한 증인은 거의 받아주는 것이 관례이다. 또 여당이 신청한 증인도 거의 받아 주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신청한 13명의 증인을 열린우리당이 한명도 못 받겠다한다. 열린우리당이 아무리 집권당이라고 하지만 이리되면 이것은 집권당이라고 하기 전에 집권당의 실정을 은폐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당이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당이라고 본다.
- 13명 중에 세분만 이야기 하면, 바다이야기 문제의 증인으로 前이규호 총리비서실장하고, 그것과 연관된 삼미의 박원영 사장을 신청 했는데 죽어도 못받겠다는 것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또 북한의 대북 계좌를 개설한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두고 다투는 우리은행 행장, 공적자금을 16조나 갖다 쓰면서 직원들의 대우나 처우라는 명목으로 펑펑 쓰는 그런 우리은행의 행장을 당연히 정무위원회에서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론스타를 외국기업에 매각해서 4조 5천억이나 국고를 유출시킨 국민은행장, 당연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전부 못 받겠다고 결국은 한나라당이 신청한 증인 13명을 한사람도 안받아 주고 기관 증인만 자기네들이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대하는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권의 3년간 실정을 덮기 위해서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국감이라고 밖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한심한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마저 포기하고 정부 실정을 덮기에 급급 하는 열린우리당은 깊이 반성하고 오늘이라도 한나라당이 신청한 증인들을 전원 채택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열린우리당이 사실 집권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위치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한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며칠째 한나라당의 방미단에 대해서 온갖 조어를 동원해 가면서 폄하를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지도부가 돌아가면서 이런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뭐 기가 막힌 일이지만은 한편으론 이해가 된다. 오늘 아침의 어떤 사설처럼 그나마 방미단으로 보낸 의원 한명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한 사설이 물었다. 제가 보기에는 속이 쓰리고 아파서 그럴 것이다. 제대로 미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과 레바논 파병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지도자들 알았습니까? 저희가 친절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테니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 알 것 제대로 알고 국정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 노무현 정권은 한마디로 국민에 대해서 청개구리 정권이다. 국민이 시키지 않는 것,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만 아주 골라서 하고 있다. 정연주 前사장 구하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무리하고 몰상식하게 정연주 前사장을 사장 자리에 앉히게 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기막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 연장의 도구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 잘 알고 있다. 이런 청개구리 인사, 코드, 회전문 인사를 가지고 정권 절대로 연장할 수 없다는 것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어제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회에서 한국전쟁 납북사건 사료집을 발간하고 피가 끓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가족들의 소회를 피력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이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정부는 외면치 말고 이산가족 문제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분들의 아픔을 달래야 할 것이다. 북한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실을 분명히 하고, 또 국민적 공분과 납북자 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 우선 생사 확인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납북자 문제의 생생한 현실을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를 이해해서 특히 그 피해 가족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 증진에 관한 법률과 북한 인권법,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납북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이미 제출해 놓았는데, 통일부의 소극적인 입장과 정부여당의 그 동안의 이 법에 대한 무관심으로 아직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차제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네 가지 법이 잘 해결되어서 피해 가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력 촉구한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한나라당이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와 관련하여 말하겠다. 지금 전공노가 사무실 폐쇄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전교조는 수능 시험을 목전에 둔 지금 학생들을 볼모로 연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의 로드맵 타결에 반발하여 10월 15일 총파업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 26일에는 민주노총이 일본에서 개최된 한국투자 환경 설명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원정 시위를 감행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러한 행태를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ㅇ 반면에 집단 이기주의와는 다르게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노력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22일 올해로 12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세운 현대중공업 노사위, 노사화합 축제는 노사가 함께 파트너쉽을 통한 상생의 실질적 사례가 될 것이다. 또 최근 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는 등 지금까지 노동운동과는 전혀 다른 노선을 추구하는 등 새로운 노동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정당들이 과거에는 표를 의식해서 집단이기주의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우는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삐뚤어진 집단이기주의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정치권의 판짜기에 관련해서 이런 저런 움직이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는 전혀 관계 없는 그들만의 장난이다. 제발 이런 짓들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고차 부품들을 빼내서 새로 차 한 대 만든다고 그게 새 차가 되겠나? 마찬가지이다. 제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열중하시고 경제를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지금 당장 당면한 국정감사나 제대로 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정치권 판짜기 노름, 정권 노름을 그만 두시기 바란다.
2006. 9.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