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제10회 ‘노인의 날’이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노인문제가 발등의 불처럼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는 대다수 노인에 대한 생계지원이 절실하다. 노인대책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한나라당의 방침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하겠다. 최근 여당이 발표한 ‘기초노령 연금제’는 한나라당의 기초 연금제를 원형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초노령 연금은 경로 수당의 변형이지 진정한 의미의 연금은 아니다. 정부 여당은 기초연금제가 돈이 많이 든다고 거부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은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연금재정을 안정시키며, 소득 파악이 불필요하고, 또 자본시장의 충격과 정부의 입김을 완화하는 등 1석 5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노인 문제가 곧 내 부모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초연금제를 수용할 것을 이 기회에 촉구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은 노인의 날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9.5%로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초고령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안이한 생각만 하고 있다. 내년에 11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론만 있고 내용이 전혀 없는 이런 무사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다.
ㅇ 또 어제 서울시 지방공무원을 뽑는데 932명을 채용하는데 무려 15만명 이상이 응모를 했다. 162 대 1이다. 너무나 끔찍하다. 청년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청년실업이 양산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실업에 허덕이고 노인들은 생계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 3년의 성적표이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정권이다. 지금이라도 진정한 자세로 청년 문제, 실업 문제, 노인 문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이고, 한나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다.
ㅇ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前대표와 이명박 前시장이 독일과 고향에서 각기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대선에 승리하고 정권을 창출하겠다하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손학규 前지사는 아직도 민생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분들은 우리 한나라당의 훌륭한 자산이자, 활력소이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이룩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 그러기 위해서도 금년에는 우리가 정기국회에 치중을 해야 한다. 정기국회에 열심히 활동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권의 교체를 국민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사흘 내내 내용도 없고, 부실하기 짝이 없고, 국민을 현혹하는 정책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또 오픈프라이머리를 벌써부터 해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판을 흔들어서 재미를 본 수법들이 재등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10%대이다. 이미 정치적으로 실패했음이 입증되었다. 오픈프라이머리 같은 것은 내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 지금은 민생 챙기고 서민 챙기고 무너져 가는 경제를 챙겨야 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전효숙 카드 같은 것 당장 버리라고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금년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되지 않도록 열린우리당의 각성과 협력을 촉구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그런 조짐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아시다시피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하게 되면 자연히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된다는 그러한 발언이 미군, 유엔군 사령관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우려했던 육군 주한미군의 감축, 공군과 해군력을 증가하고 지상군도 축소하겠다, 또 영국과 미국의 자본이 이탈하고 있다는 이러한 보도가 나오는 등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 앞으로 더 주시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왜 전시작전권 통제권 행사 이것이 국방이라든지 경제문제, 이런 문제와 직결되어 있느냐? 그리고 한나라당이 왜 그렇게 주장한거냐? 하는 것을 이해하려 할 것이고, 앞으로 SCM이 있고, 앞으로도 협상할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을 봤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서울시청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모습은 이 나라 젊은이들의 앞길이 막혀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정부는 인턴과 같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이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대책’을 낸 것을 수용해서 이 젊은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괜찮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려고 하면 대기업이 유보자금을 투자로 돌려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경영권 방어에 급급해서 다른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대책’에는 출자 총액제도 폐지라든지, 지주기업 인증 요건 완화와 같이 경영권 방어에 몰두하지 않고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대책이 들어있다. 정부의 ‘기업환경 대책’에는 이것이 빠져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제대로 된 대책을 빨리 수용해서 이 나라 젊은이들의 실업문제를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파트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민간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을 시사 하고, 정부 여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세목을 더 확실하게 늘이고 명백하게 검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민간부분의 공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10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범위에 관한 정책의총을 하고, 앞으로의 주택경기 활성화와 주택가격 안정 등을 비롯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한나라당 나름의 대책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시하겠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조선일보의 방우영 회장이 백주에 성묘 길에서 피습을 당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월남에서도 사회가 아주 어수선했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이른바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언론사의 사장부터 테러를 시작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분들은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다. 어떻게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정부는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2006. 10.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