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하는 엄중한 국가안보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연휴를 반납하고 최고위회의를 소집했다. 노무현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모호한 입장과 안일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핵문제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두번째로 정부는 대북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 통일 안보라인 책임자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북제재 등에 있어 주변 여러 나라와의 공조로써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초당적인 대처를 위해서 국회 내에 북핵 특위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 한나라당 원내 대표께서 제의한 것인데 빨리 이 안보관계 특위를 구성 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한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도 기존에 있는 통일안보특위내에 북핵실험 대처하는 대책반을 운영하고 거기에는 이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금융전문가, 외환전문가, 에너지전문가, 산업전문가 등도 보강해서 북핵실험 대책반을 운영할 것을 지시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난번 전작권과 관련하여 여러 회담 제의를 묵살했다. 이제 이런 엄중한 국가 비상사태인 만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여야가 힘을 합쳐서 돌파할 수 있도록 영수회담을 다시 한 번 제의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10월 2일날 판문각에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의는 남북간군사적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회의었는데, 실제 회의는 금강산관광객 단속 좀 잘해라, 북한 주민에 대해서 선전선동하고 대북 선전하는 이것을 중단하도록 하라는 등 실컷 꾸지람만 당하고, 10월 3일 다음날 북한 외무성에서는 북한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국방부 외교통상부 연석회의를 했는데 관계장관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등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전부 말끝마다 북한이 핵실험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내용도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절차도 아무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했다. 특히 국가정보원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갖고 있는데도 이번 북한핵실험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사전에 아무런 동향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지 20년 넘었는데 지금도 여기서 할 것이다. 저기서 할 것이다. 8군데 10군데 아무데나 되는대로 주장하면서 어느 곳에서 할려는지 장소도 알지 못하고, 또 핵이 몇 개인지, 있는지, 기술수준이 얼마인지, 소량화?경량화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 예산이 도대체 얼만지, 말끝마다 우리가 미국보다 잘하는 것은 인간정보 이것이 잘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내일 10시에 정보위원회를 소집한다. 그 정보위원회에서는 과연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지, 하면 언제 할 것인지, 또 핵실험을 하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 또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닌 정말 실용적인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북한 핵에 대해서 정부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핵실험과 작통권 단독행사와 무관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인지, 핵실험 관련하여 외국 자본이라든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떤 것인지 상세히 질의하고 언론에 공개하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북핵 실험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하고, 코앞에서 북한이 핵실험하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결단과 용기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핵 보유를 막고, 핵실험을 막을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확고한 결단은 어떠한 수단을 행사해서라도 막아야 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승만박사나 특히 쿠바에 소련의 핵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케네디의 결단과 용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요구된다. 진정한 평화는 타협과 양보로 일관된 현상동조만으로는 얻어질 수가 없다. 안된다. 인류와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용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한다. 정부는 한미중일의 탄탄한 공조아래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할 것은 물론 6자회담으로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한다면, 북한 핵실험에 따른 단계적인 제재를 속히 결정하여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순수 인도적인 지원은 모르되 일체의 대북 경제적 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다. 특히 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나 현금지원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 북한도 UN경고와 권고를 따라야 함을 강력히 권고한다. 폐쇄적인 무력 증강은 자멸의 길이요, 오직 자유와 개방이 살길임은 이미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강창희 최고위원>
ㅇ 먼저 대표께서 말씀하신 북한 핵실험 관련 제안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하게 북한에 경고하고 또 핵실험이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 야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한다. 이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때 그것이 인공위성일 것이라는 얘길했다. 또 북한의 핵문제를 대통령이 자위적인 수단이라고 이야길 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전작권의 단독행사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대북관과 안보관을 가진 정부가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의지와 의사가 있는가? 나는 대단히 의심스럽고 개탄해 마지 않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모두가 다 나서서 노무현정권 퇴진운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다. 물론 여러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그런 각오로 나가지 않을 때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없고, 북한의 핵실험이 가져오는 여파가 우리에게 어떤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 공황상황을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야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정권퇴진 운동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불과 1년전만 하더라도 이 정권은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을 갖고 있지 않다. 핵물질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전에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절대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했다. 그런데 그 의원이 이번에는 “핵실험을 북한이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믿을 수없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많은 것을 무책임하게 이야기했고, 또 무지한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또 무책임하고 무지한 일부에서는 핵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한반도에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이런 논의가 있다고 한다. 이제 국민에게 그 동안 자신들 정권의 열세의 불리함을 핵까지 사용해 하나의 정치적인 술수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 책임 있는 자격 책임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 할 때라 보고,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할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생각 좀 해보고 이야기를 했으면하는 촉구를 한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 한반도 평화를 깨는 일차적인 책임은 김정일 정권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1차적인 책임을 김정일정권에게 물을 것이고, 그것과 못지않은 책임을 노무현정권에게 물을 것이다. 이유는 노무현정권이 북한 문제에 대해 정보가 없어서 무능한 것인지, 정부가 무능한건지, 아니면 노무현정권이 대다수 국민들이 의심하는대로 정말 북한정권의 핵정책에 동조하는 것인지, 그리고 세번째로는 노무현정권이 다른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인지, 혹시 그들이 정치의 실패와 실정을 또 다른 북한이라는 카드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하는 고도의 대국민을 속이는 술책인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분명히 짚을 것이고, 또 노무현정권은 국민들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김정일정권이 만약에 핵실험한다면, 우리들의 우방이 경고한 이상으로 북한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 역시 대한민국의 장래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다. 우리 한나라당도 국민의 뜻과 더불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또 이 북한 정권의 핵실험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든 노무현정권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정권은 분명히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의 동의 속에서 대북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TV방송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꼴인데, 그러면 근본적인 국제질서가 재편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미국과 직접, 국제 사회와 직접 대하려 할 것이고 한국은 영원한 아웃사이더로 밀려 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KBS의 보도태도는 내심 유감스럽다. 지난 3일날부터 7일까지 닷새동안에 3일이 북한 핵실험이 발표된 날인데, 그 날 서해대교 충돌사고가 났다. 물론 인명 사고가 컸지만, 국가 운명과 관련된 심각성 충격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서해대교충돌사고 보다는 북한 핵실험이 미치는 파장이 훨씬 큰 것을 감안하면 북핵 실험이 톱뉴스로 처리되지 않았고, 추석 전과 마찬가지로 추석후에도 스케치 다음에 북한 핵뉴스를 다루는 안이한 인식을 보였던 것을 지적한다.
SBS 같은 경우에는 연휴 닷새내내 북한 핵을 톱뉴스로 다뤘다. 그만큼 북한핵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지금 작년 설 연휴 때도 설 연휴를 이용해 핵무기보유 선언을 해서 명절 분위기에 대충 휩쓸려 가도록했다. 그래서 국민의 관심을 일깨워주지 못하도록 계략을 썼는데, 이번에도 영락없이 먹힌 꼴이 돼버렸다. 국가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대중의 여론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텔레비전에서 북한과 관련된 방송의 올바른 인식, 올바른 보도 태도를 촉구 한다
2006. 10.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