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9일 긴급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총력을 다해서 북핵사태에 대처해야 한다. 온 국민의 우려와 전세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로써 1991년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정권은 역사와 민족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의 한반도는 전쟁에 버금가는 준전시사태이다. 북한은 “전세계가 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만 아직도 김정일정권의 친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온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비상 안보내각을 구성하고, 통일 안보라인을 적임자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북제재 등에 있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손발을 맞춰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싶다. 총체적 파탄으로 판명된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은 물론 대북 수해물자 지원 등을 포함한 모든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교류를 중단해야 된다. 무력 제재를 제외한 모든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외교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총체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는 준전시상황을 맞이해서 비상사태 돌입을 선언하고,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아침에도 말한 바 같이 외교와 군사를 비롯해서 금융, 무역, 에너지, 환경,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만반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오늘 여기서 긴급최고위원회를 해서 정리되는 것은 발표하도록 하겠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설마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랬었는데, 끔찍한 현실이 되었다. 대표께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강조 하겠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또 포기시키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 온 국민과 함께 4천 7백만 국민, 7천만 우리 동포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지구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천인공노할 망동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지혜, 노력과 정성을 다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정권이 전작권을 단독행사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냐하는 것이 증명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교안보라인은 전면 교체해야 한다. 비상안보내각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북지원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공조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 더 이상 노무현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외교 망나니짓, 국제 망종의 짓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흔들리는 민심을 바로 잡아야 되고, 경제 안정화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한시라도 자본이 유출이나 외국 투자가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 안정화 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우려하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도 앞장 설 것이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오늘은 한반도 평화가 김정일정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파괴된 그런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김정일정권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자명한 일이다. 노무현정권은 국제사회에서 김정일정권과 함께 소외되지 않으려면, 대북제재에 대한 그 어떠한 제재도 동맹국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든, 정부의 이름으로든, 민간의 이름으로 이제 평화를 파괴한 북한은 그동안 우리들이 준 많은 돈들이 오늘 핵실험 자금이 되지 않았는지 다시 이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고, 핵실험을 한 이 마당에 북한에 그 어떤 이름으로라도 쌀 한 톨, 물 한방울이라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노무현정권 내각은 그 동안에 국민을 속였던지, 그들이 무능했던지, 북한 핵실험이 제대로 파악도 대처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내각은 즉각 총사퇴를 하고, 안보라인에 있는 모든 책임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노무현정권에게 안보파괴와 경제파괴가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를 감내할 수 없는 정도에 왔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노무현정부를 그대로 용인해야 할지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이 해도 좋은, 안 해도 좋은,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이래 이 정국을 지탱해 왔던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면 국회는 여야가 합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국회로 불러서 국민들 앞에 그들의 무능과 안보 위협을 극대화 시킨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고,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사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점에 대해서 핵실험을 한 현재 시점에서 한나라당은 모든 문제의 최우선을 북한 핵실험의 규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창희 최고위원>
ㅇ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너무 빨리, 너무 급작스럽게 사태가 발생되었다. 아침에도 다들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사태는 명확하게 준전시상태이고, 비상사태로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북한에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책임이 우리 한국정부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오판할 수밖에 없도록 했던 한국의 대북 정책이 결국은 2차적인 책임이요, 또 직접적인, 집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핵실험에 해당하는 비상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번 지적한 바와 같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서 대북제재 또는 이 사태 수습에 최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일체의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방금 이재오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쌀 한 톨, 물 한 방을 이제 어떤 명분으로라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대북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된다. 이 사람들로서 앞으로 수습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동일하다. 만일 과거와 같은 대북관과 안보관에 근거해서 안이한 문제해결 방식을 고집한다면 북한과 한국이 함께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일이 벌어졌고, 위기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야당도 이 정부가 신속하고 또 올바른 조치에는 적극 협조해야 될 거라고 본다. 그러나 과거 같은 타성과 안이한 방법으로 대처를 계속한다면 이제는 부득이하게 제가 어제 일차적으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벌여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정권 퇴진 운동 얘기를 한 것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기를 기대했었는데, 아무런 효과 없이 일단 사태가 발발했으니 먼저 수습을 하고 올바른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고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면 야당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누가 제대로 맞고 무엇이 옳았는지 오늘로서 판명이 100% 났다. 햇볕은 핵무기를 키웠다. 그리고 노무현정권의 무지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대북정책은 핵실험을 불러왔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회의 중이다. 대책이 없으니깐 무대책의 회의를 끌고 있는 것이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더라도 아마 회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국정원장은 국회 상임위에 참석했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회의를 하러 갔다.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정부입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이 노무현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무능을 실토하십시오. 또한 잘못했다는 것을 실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수습차원에서 한나라당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위기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국민을 재앙에 빠트린, 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이 국민들은 너무도 억울하게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난 죄로 너무도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 벽돌 한 장 쌓은 사람 들입니까? 어떻게 안 입고 안 먹고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사죄를 요구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오늘 정보위원회에 있었던 그 상황을, 그 기막힌 상황을 말하겠다. 오늘 정보위원회는 10시에 개최가 되었다. 질의가 있었는데, 박진 의원이 정보원장에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니깐 북한은 돌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 현재로서는 그 어떠한 핵실험의 징후나 동향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 계속해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핵실험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제시한 미국의 금융 해제 등 상응한 대응 조치가 없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 이 핵실험을 핵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서, 듣기에는 당장 어떤 임박한 핵실험도, 그럴 가능성도 없다는 답변이였다. 장소에 대해서도 지하 갱도, 미사일 갱도, 폐광, 탄광, 이런 걸 비롯해서 수천 개의 장소가 있지만 길주군 풍개리가 80년대말부터 계속 한미 정보당국이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유력하다고 답변을 했다. 그런데 11시쯤 되어서 갑자기 쪽지가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이 긴급안보장관회의를 소집을 해 지금 국정원장을 찾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사건이 났구나 즉각 감지를 했다. 그래서 그럼 국가정보원장이 빨리 가고 차장을 상대로 질의할 사람은 하고 오후 3시에 속개를 하자 이렇게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떠났다. 그때 정보원장은 쪽지를 받고 아주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분전에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 태세를 하라고 경고를 받고 즉시 한, 미, 일에 통보를 했다. 그러니깐 10시 35분 33초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중국은 그 이전에 20분전에 했으니까 이미 10시 15분, 11시 이전에는 우리도 좀 더 알고 있었다.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지 전혀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였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대북 담당하는 3차관이 긴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3.56 강도의 자연 지진이 아닌 인공 지진, 핵실험으로 보이는 그러한 지진파가 열관에서 포착되었기 때문에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조금 있다가 북한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하면서 네 개 항을 발표한 것으로 해서 핵실험이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볼때 저희들은 기가 막히고 도대체 국가정보원이란 데는 많은 예산과 인원을 사용하면서 이게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이게 핵카드를 여기에서 대응을 해 주면은 하고, 안 그러면 안하고 하는 이런 발언, 무슨 국방위 연구원이나, 대학교수나, 무슨 국방위 선임 연구원이나 할 일이지 국가의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맨날 뭐 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질의와 추궁이 있었다. 일본은 10월 8~9일쯤 있을거라고 야치 차관이 말했는데, 야치 차관은 미국하고 핫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도 긴밀한 공조가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다. 오늘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했는데 국가정보원에서 지금 여러가지 준비 때문에 5시에 정보위원회를 속개해서 향후에 대응, 대책 같은 것을 받기로 했는데 저희들은 이번을 계기로 여러 분들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내재적 접근’을 북한을 북한 입장에서 이해한다면서 북한의 지나친 대변자를 자처해온 통일부 이종석장관과 이렇게 아무런 징후도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김성규원장을 비롯한 안보, 대북라인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우선 책임 질 것과, 이것을 정확히 수습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생각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국민들은 아마 충격 속에 휩싸여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수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모습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노무현정부는 어떤 경우에든 무력 제재 이외의 모든 대북 제재에 국제적인 공조에 앞장을 서야 한다. 그리고 대북경협과 지원은 일체 중단해서 이 문제가 비핵화가 안정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전작권 논의는 지금 이것이 얼마나 백일몽이나 하는 것이 드러난 만큼 즉시 우리 정부 스스로 미국에 요청해서 논의 중단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일단 실험은 했으니까 핵 회원국으로 간다는 것이지만, 북한이 핵이 없어 질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유엔을 포함한 모든 국제 공조에 우리도 적극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북한이 핵을 갖고, 일본이 핵을 가지면, 정말 한반도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지는 만큼 우리는 일본도 핵무장 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포함해서 국제 공조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수습하는 거국적 노력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당대표의 생각인 줄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강재섭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서 정말 국민을 안심시키고, 이 나라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손잡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 할 수 있고, 거국적인 노력으로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06. 10.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