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5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다 모이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11명이었다. 처음에 송민순 실장이 북핵 관계 보고를 하고 얘기했다. 대통령이 오늘은 주로 듣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오늘 아침에 KBS라디오 토론회의 어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노태우 정부시절에 포용정책을 시작해서, 한반도비핵화 선언도 이끌어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포용정책이 아주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다가 말했다. 노태우 정부 때 포용정책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포용정책만 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국제공조를 잘해서 러시아, 중국과도 수교를 하고, 공산권과 수교를 하니까 북한이 가장 믿고 있던 동지들이 다 대한민국 정부와 수교를 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외부상황의 변화가 영향을 준 것이다.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써야 좋은 결과가 있는 것 아니냐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거라고 제가 말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논리적으로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다며 식사와 함께, 각당 별로 자유롭게 얘기했다. 제가 시간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얽혀서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먼저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각당 대표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김형오 원내대표가 충분히 말을 하면서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지적하기도 했다. 11명이 모여 얘기를 하니 충분히 얘기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은 충분히 전했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오늘 국가안보의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을 만나서 국민의 소리와 야당의 소리를 전하고 싶었는데, 격식도 달라지고, 형식도 많이 바뀐 형태의 모임이었다. 그러나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갔다. 대통령께서 오늘은 많이 듣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다행한 일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해서 91년도 북한 비핵화가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민족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김정일이 세계가 모두 적이라고 선언을 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만 계속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면서 친구로 행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정부와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다시 국민이 단합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 특히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라든지, 미사일문제가 북한의 자위권으로서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 또 최근에도 전작권과 핵실험은 무관하다라는 발언 등이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며 안이하고 애매모호하게 대처해온 내각은 총사퇴 한 후 비상안보내각을 구성해야한다. 적어도 당장 통일안보라인은 즉각 문책을 해야 된다. 대상은 국정원장, 국방장관, 통일부장관 등등이다. 그 이유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일을 수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남북문제가 총체적 파탄에 이르렀다.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된다. 6조원이상 퍼부었는데,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으로 응답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정권을 옹호하는데 급급해서는 안 되고,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한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또 대북 수해 물자지원 등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한다. 각종 대북지원과 경제협력교류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문제는 추석연휴기간에도 2-3천명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도 금강산을 갔고, 지금도 2천명 이상이 체류하고 있으며, 어제도 심지어 600여명이 갔다고 한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금강산관광과 개성 공단사업 이런 것 다 모두 중단해야한다. 우리 한나라당이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무분별한 대북지원예산은 삭감을 해야 한다. 결론은 무력제재를 제외한 모든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대북제재에 미국, 일본, UN안보리등과 조율해서 보조를 맞춰야한다. 단순히 조율차원을 넘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한다. 확실한 우리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대충 넘어가다가 상황이 호전되면서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하는 이런 기대는 금물이다. 이번에는 확실히 입장을 취해주기를 부탁한다. 특히 한미동맹 관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일본의 야치 외교 차관이 한미 간에 이상이 있어서 정보교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지난번 미사일 발사 시도도 몰랐지 않느냐? 어제 국정원장의 태도를 봐도 한심하다. 우리도 미국에 아부하거나 하는 것은 필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의 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용미(用美)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전시작전통제권 논의는 중단 되어야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엄청난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이제는 논의를 중단 해야 된다. 10월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작전권 단독행사 문제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말했고, 최악의 경우에 시기를 뒤로 많이 연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말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은 이미 추석연휴기간동안에도 준전시상황이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의원들에게 주말에도 골프도 치지 말고, 음주도 자제하라고 비상대응체제를 만들고 있다. 정부가 이런 사태에서 국민을 놀라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겠지만, 비상시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한다. 그리고 외교군사문제 뿐만 아니라, 국부유출문제 등 경제문제ㆍ금융문제ㆍ무역문제ㆍ에너지문제ㆍ환경문제ㆍ의료문제 모든 분야에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비상기구를 만들어서 대처해야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조치를 한다면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인 대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런데 대통령의 어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상황이 실제 이상으로 부풀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안보불감증도 문제지만 안보 민감증 등도 문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때는 그런 말씀보다는 확실한 방향으로 분명한 얘기를 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안보가 산소와 같은 것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국가안보 걱정을 해왔는데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서 무슨 보수우익꼴통이라고 매도를 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맞다는 것이 상황으로 말해 주고 있지 않느냐? 대통령이 심기일전해서 이번에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 중에 전시작전권 한다고 돈이 더 드는 것은 한 푼도 없다. 한나라당은 전시작전권 문제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 변화는 없다. 대통령은 단지 이런 많은 문제 제기가 오늘 여러 당에서 있으니까 전문가들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 초당적 외교라는 것은 많은 정당이 이해가 서로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일치를 다 보는 것은 초당적인 외교라고 볼 수 없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정부가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초당적 외교라는 개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 말씀 가운데는 인식 차이가 너무나 많다. 초당적 외교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응용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묵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제의에 대해서는 지금 총재도 아니고, 당을 직접 관할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가 맞지를 않고 해서 이래서 못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다. 과거에 대통령이 대연정, 소연정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박근혜 대표를 만났는데, 그때와 지금이 대통령의 지위가 똑같은데, 필요할 때는 만나고 대통령이 필요 없을 때는 안 만난다는 그런 논리는 말이 맞지 않다고 얘길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때는 상황이 좀 다른 문제라고 하며 이야기가 대충 끝이 났다. 오늘 느낌은 우리가 상당히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고, 또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말을 갈아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것은 때를 봐서 조치를 해야지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등등 인식차이가 많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처하는지도 봐 가면서 우리가 주장할 것은 분명히 주장하고, 우리로서도 행동을 해야 될 것을 느꼈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 저는 필기사 내지 속기사가 된 기분으로 모든 대화자들의 얘기를 기록하는데 치중했다. 마치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헤아리는 기분이었다. 제가 오늘 조찬회동에서 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우선 한나라당에서는 한나라당 당대표와 노대통령 간의 영수회담을 이미 오래전에 제기해왔는데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수회담을 제기한 마당에 참석했으니까 다음에 별도로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로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회동이 긴박한 상황에서 시간벌기용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혔다.
- 기본은 지금 무엇이 가장 최우선이냐 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있지도 않은 가상 시나리오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국민을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지금은 민족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문제가 가장 최우선이다. 그리고 북한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전을 위협하는 1차적인 세력이 북한이 아닌가. 바로 김정일 정권이 오늘에 살고 있는 민족과 후세들에게도 죄를 짓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고 기본으로 삼아야한다. 따라서 오늘까지 추진해왔던 포용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며, 이제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남북관계는 본질적인 변화가 왔고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에 이 정책을 추진해왔던 안보국방라인의 교체는 당연한 것이고 이 정책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핵을 포기할 때까지 모든 경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또한 안보리의 성명이 채택될 예정인데 안보리의 성명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이 국제사회와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성명 이상의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진솔하게 국민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대국민 성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경제가 심각하니까 대통령이 진솔한 태도를 취할 때 야당도 협력을 할 것이다.
- 그리고 일순배 얘기가 돌고 난 뒤에 다시 제가 말을 시작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이 일부에서는 마치 미국의 대북 적대관계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긴장관계가 조성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대한민국 국민치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북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쏘면 그것이 미국으로 향하겠나 일본으로 향하겠나? 한국으로 온다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해야 한다. 또 참석자들 중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게 있다. 이것은 바로 현찰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전면 중단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해 없길 바란다.
- 또 전작권 문제도 강대표께서 말씀을 하시고 다른 당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저는 짤막하게 말하겠다. 전작권 문제도 한미간에 동상이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미 신뢰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것은 국민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니까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해야 한다. ‘지금 핵문제는 장기적이고 장래적이며 당장은 경제’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를 지적했고 그 말고도 또 지적할게 많았다. 특히 전작권의 비용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은 답변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꼼꼼히 챙겨보겠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전작권의 비판쪽도 연구를 해달라해서 전작권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대통령은 비용이 한푼도 안든다고 했다. 전작권 때문에 국방비용은 단 한푼도 들지 않는다. 국방비용과는 관계없다고 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2020년까지 국방비 621조, 2012년까지 150조로 논란을 이야기 했다. 대통령과 제가 인식을 하는 부분은 621조든 150조든 이것은 전작권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한푼도 안든다는 것이 대통령 말씀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가지고 올 때 돈이 엄청나게 더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말미에 전작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검토”를 “연구”라고 수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오늘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대표께서도 말미에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했는데 시간 부족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또 대통령의 말에 지적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고 나왔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지금 당 대표께서 원내대표와 함께 대통령 면담을 한 결과를 자세히 들었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보면 그동안의 한나라당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부가 인식해야 될 것은 3가지이다. 첫째는 확고한 대북관을 국민들 속에 정립해 달라는 것이다. 과연 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화해와 협력정책을 계속 할 것인지, 지금 핵실험을 하는 이 시점에서 굳이 우리의 동맹인 우방을 멀리 하면서까지 과연 북에 동조해야 하는 것이 이 정부의 확실한 대북관인지 이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 두번째는 노무현 정부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사재기가 없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서민경제에 치명타가 오는 것이다. 있는 사람들이야 솔직하게 말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럼 서민들은 경제 자체가 위협을 당하면 결국은 북한 핵실험이 서민경제에 또 하나의 폭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 세번째는 대외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우리들의 우방과 국가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핵실험을 한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입장이 주변 4강에 같은 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한국에 국가 불안의 이유로 투자가 줄어든다든지 외자가 빠져 나간다든지 이런 현상에 있어서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 이 세가지 점은 노무현 대통령도 지켜야 할 것이고 한나라당도 강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책임은 원래 대통령이 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 대통령은 헌법상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물러가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나라를 이렇게 끌고 온 이 정부가 총체적 책임을 지고 내각을 총사퇴 하라는 것이다. 농림부장관이나 여성부장관이 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고 노무현 정부의 총체적 대북 정책 실패를 두고 한번 더 국민들에게 쇄신하는 차원에서 내각이 총사퇴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다. 여러가지 요구 중에 하나 그냥 걸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덕성이 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안지고 안보라인에 있는 사람도 안바꾼다. 이렇게 나가면 나라가 아니다.
-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내일부터 국감이라 해서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겠나. 이 점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오늘 회담에서 강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새겨듣고 당장이라도 내각을 총사퇴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정부가 그동안 잘못했는데 새로 한번 해보겠다. 국민들께 이제 임기가 얼마 안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믿어 달라’ 이런 자세로 나와야 대통령답고 집권당다운 것 아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니 대통령이 성의 있게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 주길 바란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지금 북한은 또 핵실험을 또 할 것이라는 정보가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지금 노무현 정권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수습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달리는 말을 갈아탈 수가 없다고 한다. 그 말이 지금 안대로 눈을 가려서 방향도 제대로 못보고 완전히 거꾸로 달렸는데 말을 바꿔 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파국을 향해서 더 치닫겠다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지금 무엇보다도 내각 총사퇴부터 해서 국민에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할 일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은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자각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정에 총체적 파탄이 오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데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등의 북한을 부추기고 김정일의 핵실험까지도 포용했던 부적절한 많은 언행이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겸손하고 냉정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어제 10시에 정보위원회를 개최했고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11시 30분 안보장관회의에 갔다가 오후 5시에 속개를 해서 여러가지 보고를 받았다.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의 정보 능력이 총체적으로 완전히 부재하다는 것이다. 시기, 장소 모두 다 전혀 모르고 틀리고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장소도 더 검토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마지막에 국정원장은 이게 핵실험인지 TNT 500 톤을 갖다가 터뜨린 것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한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때 핵실험을 한 것은 틀림이 없고, 문제는 추가 핵실험이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길주 풍계리에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가 210회 정도 핵실험을 했다. 미국이 1,030회 했고, 소련이 710회를 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인도, 파키스탄이 각각 6회 핵실험을 했다. 인도, 파키스탄은 핵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세 번 있었다. 그래서 핵실험을 한 번 하면 절대 1회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5～6회는 계속할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문제는 플루토늄을 지금 40～50Kg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92년도 IAEA 사찰 직전에 12Kg 정도로 핵무기 한 두 개를 만든 것을 빼면은 지금도 핵을 더 몇 개를 만들었는지, 갖고 있는지, 또 이것으로 핵을 만드는 것은 두달도 안걸린다는 것이다.
- 문제는 연변에 있는 원자로를 지금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한 6Kg 정도를 추출해서, 핵폭탄 한개 만드는 분량을 추출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소량화, 경량화이다. 지금 여러 가지 정보 분석으로는 아직까지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정도 수준으로 소량화, 경량화의 기술까지는 안갔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게 5㎏ 정도도 소량화, 경량화 기술이 되면 미사일에 탑재되서 미사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식으로 북한 핵이 계속해서 발전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현상태에서 더 추가 핵실험을 못하게 공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을 폐기해야 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서 북한의 핵과 한반도의 긴장, 이것이 우리의 경제, 우리의 무역수출, 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 강조해 나갈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대통령께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분명하게 대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도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등 북한에 대한 일체의 협력과 지원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전작권 논의에 대해서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는 우리가 예상된대로 나오지 않겠나. 그럼 앞장서서 그걸 분명히 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불장난을 막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두분 대표님께서 청와대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기존 외교 안보라인은 여전히 ‘했던 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비상안보내각 구성에도 신속한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란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베총리와 회동을 한 뒤 이런 위기상황에서 비장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자회견 모습을 보고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대표님들께서 다녀오셔서 회동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현상황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라고 노대통령께서 말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안이한 상황인식에서 그런 태도도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 굉장한 위기상황임을 직시하고 본인의 어깨에 놓여있는 무거운 책임감을 제대로 이해해서 이 상황에 대처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쟁 중에는 장수가 말을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지금 상황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말에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다.
-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북핵실험 이후의 상황이 굉장한 국가적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위기 수준에 있어서 상당히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얼마 동안은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굉장히 불행한 상황으로 진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나라당 입장으로서도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이런 상황을 가져온 내각에 대해서 언젠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 국가 시스템의 책임자를 모두 즉시 바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외집회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북한을 규탄하는 것이든 또한 정부를 규탄하는 것이든 필요성이 없거나 혹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이 위기상황을 우리 대한민국이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북한 핵에 대해서 확실히 제거할 수 있고 또 제거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또 그 과정에서 민생 경제에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금번 핵문제가 이처럼 크게 된데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도와 북한의 입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에서 출발했다고 생각된다. 북한은 자기들의 경제제재와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대북 시각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갖고 자기들의 힘을 키우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내 평화와 민주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우방과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시각이 지금 명명백백히 드러난 시점에서는 만약에 내각책임제라면 정부의 수반이요, 정치의 중심인 총리가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말을 한나라당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의 중심이요, 내각책임제 요소의 상징적 지위인 국무총리를 비롯한 안보와 국방관계, 정보관계자는 바뀌어야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 바로 잡힌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장수가 전쟁에서는 말을 바꾸지 않지만 말이 잘못 길을 가면 그 잘못가는 말을 타고 달릴 수는 없는 것이다. 조속히 말을 바꿔서 올바로 된 말을 타고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한나라당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고 추가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UN안보리의 제재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단계적으로 이 일을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가 북한사회에 해가될 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시키고 이 점을 주지시켜서 북한의 오판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이럴 때 우리 모두 침착하고 냉정한 상태에서 경제에 더욱 힘쓰고 국력을 기울이는데 힘써야하겠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의 백만당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에 앞장서겠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아까 제가 청와대 조찬 말씀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긴급사항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제가 아침 조찬 회동 때 이런 상황에 오게 된 핵심 원인은 미국 때문이 아니고 어설픈 포용정책 때문에 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아시다시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대북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지금 초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전혀 내용도 알맹이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고집을 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인 이 시점에 있어서의 대북지원 전면중단과 이 사태를 방치하고 내용파악도 못한 안보라인의 전면교체가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오늘 아침 청와대 회동보다도 못한 이런 결의안이면 한나라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 사태의 엄중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안을 더 휩싸이게 할 이런 결의안은 차라리 채택하지 않으니만 못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고 열린우리당은 정신을 차려줄 것을 촉구한다.
2006. 10.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