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1일 최고ㆍ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우리 이강두 前최고위원, 이규택 前최고위원께서 중진으로서 당의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주시기 위해서 회의 참석하게 되었다. 이 최고중진연석회의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많이 기대하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
ㅇ 지금 외신에 의하면 2차 핵실험을 했다는 설도 있다는데, 어쨌든 준전시상태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우리가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애매모호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어제 청와대에 갔다 와서 이 문제를 대하는 시각차가 크고 온도차가 크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 대통령 말씀은 한 문장 내에서도 여러 마디가 서로 비틀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도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새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인지 아니라는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포용정책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검토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도 또 어제 정부 부처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포용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별로 바뀔 것은 없는 그런 인상을 주었다. 또 내각이 총사퇴를 하라. 당장 외교 안보라인은 문책해라. 이렇게 요구했을때 잘못은 있는 것 같이 인정을 하면서도 전장에서 말을 바꿔타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바꾸겠다는 말인지 안바꾸겠다는 말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했다. 상황을 대충 얼버무려 가다가 유야무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애절한 심정이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말 전체를, 내각 전체를 교체하기 어렵다면 당장 말굽이라도 바꾸고 말안장이라도 바꾸고 해서 외교 안보라인을 바꿔야 될 것 아닌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말을 계속 타겠다는 말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빨리 대국민 담화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 나오셔서 분명히 사과하고 외교안보라인은 분명히 그래서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대북정책은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까지 해온 그런 마디마디가 틀리고 서로 비트는 그런 용어로서 이 위급한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둔다.
ㅇ 우리 한나라당은 이런 국가 안보와 경제를 생각하는 정당이다. 우리가 집권을 하려는 이유도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자. 두번째는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다. 그래서 북핵의 위중한 사태를 맞이해서 국가 안보에 대해선 처절한 반성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두 번째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가 환율이 계속 요동 칠 수 있고 또 우리 서민 가계가 결국 먹구름이 밀려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적 불안과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ㅇ 저는 어제 주중 대사를 만나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를 했다.
- 오늘은 오후 2시에 주미 대사를 만나기로 되어있다. 그리고 주영, 주러시아 등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을 전부 계속해서 만날 것이다.
- 또 경제 5단체장도 만나고 내일 아침에는 전직 한승주 대사를 비롯해서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의 대사를 했던 전직 대사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한다.
-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간담회도 해야 되겠고 외국인이 많이 투자해놓은 지역, 특히 파주에 있는 LCD단지 이런데도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ㅇ 그리고 국감기간 동안에 북핵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나라를 제외한 나라들, 예를 들어 중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외국 출장 국감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은 아마 원내대표께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국가안전보장, 경제위축 방지에 당이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을 포함해서 북한에 현금이나 현물로 들어간 금액이 모두 1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돈의 일부가 핵폭탄 만들고 미사일 만드는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 그렇기 때문에 이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일체의 대북지원 경협은 즉각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휴전선이나 NNL에서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을 볼모로 삼아서 계속해서 김정일 정권이 핵폭탄하는 것을 도와 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현찰 지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ㅇ 노무현 대통령이 핵폭탄이라는 이런 중대한 위협상황에서는 누구도 알아듣기 힘든 선문답식의 이중삼중의 교착어를 사용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 어제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지금 강대표가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내각 전면 교체해라. 적어도 안보라인만은 확실히 이번에 바꿔라 하니까, 한고비는 넘기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했다.
- 오늘 2차 핵실험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지만 전혀 대응과 예측을 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한고비가 아니라 벌써 몇 고비가 넘어갔다. 이런식으로 또 우물우물 해가지고 국민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겠다는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이 다른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독선적이라 할 정도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상대를 말로서 제압하려고 했는데, 왜 유독 북한 문제만 나오면 눈치를 보고 말꼬리를 흐리는지 진짜 그 이유를 이제는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북핵 실험을 저지하지도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어떠한 대북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제가 통외통위의 위원으로써 통외통위 국감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1차 핵실험이 보도된지 얼마 안되서 조금 전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직 더 확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국회에서 주무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통외통위의 경우에 국정감사의 일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원래 예정대로라면 통외통위가 미주, 아주, 구주, 아프리카 중동의 4개반으로 나눠서 해외공관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선 지금 공관감사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공관감사를 하더라도 핵실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미ㆍ일ㆍ중ㆍ러의 4개국에 대해서만 두 개반으로 나누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북핵 실험과 관련된 부분을 짚고, 혹시 기간이 조금이라도 남게 된다면 그 기간은 아예 들어와서 국내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그 현지국가의 관리나 의회지도자들과 만나서 북핵 실험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어제 한나라당 통외통위에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최소한 북핵 실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아프리카 중동반은 해체해서 미주, 아주, 구주 쪽으로는 프랑스, 러시아 등 P5 국가들이 있어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열린우리당에게 요구를 했는데 열린우리당 위원장이 절차상의 시간이 급박해서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혹은 내일 있을 상임위에서의 국감일정변경 일정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관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몇 가지 확인한 것을 보고 드리겠다. 우선 일본에서 제2차 핵실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보 당국을 비롯해서 관계 당국에 확인 해보니까 현재 지진파가 감지된 것이 없다.
- 핵실험을 하면 두 가지 징후가 나타난다. 첫째는 지진파가 나타난다. 대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2000톤의 TNT가 폭발하면 진도 4이상이 나온다. 이것은 숨길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중에 방사능이 유출이 된다.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방사능 성분 중에 클립톤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실험을 발견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설치된 지진계에 지진파가 감지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계속 확인 중에 있다.
-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일본 NHK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지진계가 민감하고 측정계가 뛰어난 것이 일본이다. 일본 소식통을 인용한 것이 과연 허무맹랑한 것인지 하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확인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1차는 그렇게 발표했다가 지금은 조금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 그리고 다음 한가지 문제는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는데 미국의 저명한 핵물리학자인 헤크 박사가 이번에 북한에서 실험한 핵은 굉장히 세련된(sophisticated) 중성자탄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더 폭발력이 강하고 세련된 중성자탄인지 아니면 아주 초보적인 핵실험인지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미국에서 조금 더 정보가 나와야만 분석이 될 것이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한다.
- 세 번째는 1차 핵실험한 것이 어느 정도 규모냐는 논란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진계에서 4.7이 잡혔고, 미국은 3.9, 비엔나에 있는 세계의 저명한 지진계 관측기구에서는 3.8, 조금 전에 들어온 중국 흑룡성 목잠강에서는 3.4로 잡혔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해서 미국에서는 4.2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3.8 수준으로 보고 있다. 3.8 수준이면 핵실험으로써 확실히 성공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6.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