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면담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나경원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2시 10분부터 3시 35분까지 버시바우 대사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께서 면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는 정형근 최고위원, 전여옥 최고위원, 이상득 부의장, 황진하 국제위원장, 박재완 대표비서실장, 유기준대변인, 나경원 대변인이 배석했다.
ㅇ 주요 내용 부분만 브리핑 하겠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대북제재 문제와 금강산, 개성공단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 버시바우 대사는“2일 정도 후에 유엔에서 결의문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아직은 제재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제재 내용은, 첫 번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자금 투입 방지가 초점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제재로는 무기 금수 뿐만아니라 수입품에 관한 제재가 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 엘리트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입품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런 유엔 결의는 헌장 7장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기때문에 회원국들이 실행하도록 될 것이다. 또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유엔 1695호 결의안도 강화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한국정부가 그러나 무기에 대한 금융 프로그램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다만 미사일 발사 이후 정례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 일이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해 시그널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한편 “한국정부가 지금 현재 유엔이 마련하고 있는 제재 이외의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고나 충고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국, 중국 등 금융 자원의 유입은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심어주고 내부적 개방의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되긴 하지만 북한이 큰 실수를 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ㅇ 강재섭대표는 이어서 (버시바우가 앞서 말한)한국 정부가 독자적 행동을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강재섭 대표가 물어 보았다.
- 버시바우 대사는 “호주와 일본의 조치가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다. 북한과 금융 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이런 케이스를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호주와 일본의 조치가 유엔 결의안이나 1695호와도 일관된 조치이다. 한편 한국이 PSI에 참여하는 것이 유엔 결의안과도 일관된다. PSI는 북한 뿐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 및 전직 대통령을 만난 후 대북 포용정책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즉 북한 정부로 하여금 도발적 행동 후에는 전과 같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ㅇ그 후 이상득 부의장이 전작권 문제와 개성공단, 금강산, 평양에 있는 2천여명의 한국인이 최악의 경우에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 버시바우 대사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또는 평양에 있는 한국인이 인질로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동의한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금강산에서 아이스크림 주었다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붙잡았다가 보내준 경우처럼 그럴수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전작권부분에 대해서는 전작권 이양이 동맹의 가야할 길이라는 점에서 다름이 없다. 또한 전작권을 이양해도 미래에서도 대북 억제력은 같다. 다만 핵실험 후의 논의의 변경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달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부시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에 여전히 높은 관심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다만 현재의 한미 대응력으로도 북한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ㅇ 그리고 강재섭 대표는 지금 현재 북핵 실험후 엄청난 상황 변화가 있으니 전작권 문제는 오히려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논의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고,
-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입장은 전작권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적 합의를 한국 내에서 도출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 그 밖에 “핵우산에 대해서는 지금 한미관계에 지금 수준의 대북에 관한 억지력으로 충분하고 확실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전술 핵의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 핵배치와 연관된 것으로 모든 국가에서 회수하였다.”고 말했다.
ㅇ 강대표는 북미 양자협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 버시바우는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은 다자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다자틀 안에서는 양자협상이 무제한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마치 머리에 총대고 양자회담을 요구하는 현상에 대해서 굴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결국은 외교적 해결로 북핵문제를 풀어야 한다. 6자회담이나 9ㆍ19공동 선언 등을 통해서 북한은 충분히 협상의 길이 열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협상의 결과를 얻어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다. 미국은 북핵 실험 후에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협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려워 보인다. 중국이 제재를 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ㅇ 그리고 박재완 비서실장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은것이냐고 질문하자,
- 버시바우대사는 “레드라인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안으로 밀어 넣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단기적인 목적은 핵이전 방지겠지만 장기적인 목적은 비핵화이다.”라고 말했다.
ㅇ 그밖에 정형근 최고위원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직접 해결하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 버시바우 대사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북한은 한국과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결국 6자회담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한국이 직접 참여해서 한국 스스로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 틀 안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마무리 말씀으로 강재섭 대표는 한미간의 동맹이 강화되고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유지하길 바라고 특히 지금 현재 한국내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버시바우 대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GM대표를 만나게 되어있다. GM대표등에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ㅇ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의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합의가 현재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한 부분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나 충고나 권고를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의 금융자원의 유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금강산이나 개성 또는 평양에 있는 한국 국민들이 인질로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고 대한민국이 PSI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밖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와 전직대통령을 만난 이후 포용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과 한국이 UN제재 이외의 다른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원하고 있지 않지 않나, 6자회담 내에서 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2006.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