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 강대표께서 전직 4강 대사들과 조찬회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다.
-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이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북핵 포용정책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폭탄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제재 두가지를 병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틀린 발상이다. 지금 양단간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은 제재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만큼 북한 정권과 대화를 많이 한 정권이 어디있었으며 노무현 정권만큼 북한에 현금, 현물 퍼주기를 많이 한 정권이 어디 있었나?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인가? 북한은 노무현 정권을 대화할 상대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용 상대로 이용만 한 것이다.
- 노무현 정권을 제외하고는 국제사회의 모든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에서 금명간 제재 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일본은 이미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노무현 정권은 북한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서 이 사태를 어물쩡 어물쩡 넘기면 되는 줄로 오판을 하고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국제 미아로 고립된 가운데 우리 남쪽에 사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대한 영향을 받고있다. 하루빨리 이 오판을 거두어 들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를 한다. 대북경제제재 조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치이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중단하자하는 것은 현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다. 그 현찰이 북핵실험 제조하는데 쓰이지 않았다는 어떤 정보가 있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퍼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제2, 제3의 핵폭탄 제조를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다.
-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라도 대오각성해야 된다. 당장 금주 중에 관련 장관들은 인책해야 된다. 이것만이 북한의 오판을 막고 노정권이 심기일전했다 하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다.
- 어제 열린우리당의 완강한 고집으로 인해 국회 관련위원회에서 대북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결과를 맞았다. 이런 여당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는가? 참말로 한탄스럽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누가 뽑아 주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대북제재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않으려는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국민이 두렵지 않나? 열린우리당마저 북한 눈치보기나 하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조치도 반대하겠다는 것인가? 대북 결의안 채택 무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열린우리당에 있다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국민들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이런 행태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이런 모습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지 생각이나 한번 해보시라. 한나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위해서 또 국회가 국회답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 정 안된다면 한나라당은 자체적으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해서 북핵폭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어제 또 한심한 일이 생겼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경과보고
서를 20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다. 북핵폭탄 사태 혼란을 틈타서 전효숙씨 문제를 끼워넣기하려는 기도이다. 용납할 수가 없다. 인사청문회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경과보고서를 내라는 것인가? 헌법재판관직을 중도에 사퇴한 사람은 다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전효숙씨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노대통령이 전효숙씨를 재판관으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헌법소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대책을 동원해서 막아 낼 것이다.
ㅇ 또 어제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는데, 오죽했으면 두 헌법기관장을 증인석에 세우자고 하고 있는지 헌법재판소장은 그 의미를 깊이 새겨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에 KBS에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들은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경악을 했을 것이다.
- 오늘 출연한 사람은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재일동포 김명철이라는 사람이었다. 이사람은 약 10분이 넘는 시간내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핵실험을 또한다. 우리는 다음에 더 크게 한다. 우리는 일주일 안에 미국이 죽는지 우리가 죽는지 결판을 낼 것이다.” 이런 말을 쏟아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을 지칭)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국가의 기간방송인 KBS에서 ‘우리는’을 ‘북한을 우리는’ 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여과없이 방송을 출연을 시킬 수가 있나?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남적화방송을 한셈이다. 북한의 논리를 이런식으로 대변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사람은 “한국은 미국보고 그만두라고 해야지 옳다. 또한 모든 상태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여기서 우리는 북한을 지칭) 이순신 장군도 기뻐할 것이고 단군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를 이렇게 개발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논리를 10분이 넘는 내내 KBS에서 방송을 했다. 이사람은 김정일위원장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연락도 자주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 KBS에서 적기가를 또 한번 튼거하고 뭐가 다르겠나?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영방송이 이런 사람을 10분 넘게 방송을 해야 하나? 물론 정부 내각의 한명숙 총리조차도 미국에 책임있다고 할 판이니 뭐 더할 말이 있나? 이제 방송까지도 이렇게 물들은 것이다. 이 나라, 대통령 한번 잘못뽑아서 이렇게까지 됐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KBS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고 동시에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출연을 해서 10분이 넘게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여과없이 방송을 했는가에 대해서 KBS는 자체 조사에 나서야 된다. 한나라당도 조사할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제가 말씀을 안하려고 했는데 안할 수가 없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어제 전남대 명예박사학위수여식에서 “햇볕정책은 남북간 성공한 정책이다. 북핵실험 위기속에서 만만한 것이 햇볕정책이라고 그러면 안된다. 햇볕정책은 남북간에 성공했다. 북미가 직접대화를 촉구하면서 미국에게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 해괴한 이론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 핵실험을 하는 것은 햇볕정책의 실패다, 포용정책 그만두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도 그만두고 개성공단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신문을 전부 뒤져봐도 북한이 남한에서 햇볕정책하니까 핵개발한거다라고한 이야기는 안나온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주로 했다.
-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햇볕정책, 이것 자체가 무슨 잘못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햇볕정책을 하면서 정책의 선택과 운영의 잘못으로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하고 햇볕정책, 대북포용정책을 거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결과적으로 묵인, 방조한 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이것을 이론으로 둔갑시켜 비난해서는 안된다하는 생각이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미 작년 9ㆍ19 6자회담 공동합의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그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국가라면 핵을 포기했어야 함에도 북한은 보란 듯이 핵실험으로 화답했다.
- 잘 알다시피 북한은 1980년에 영변에 원자로 건설을 착공하면서부터 북한은 핵보유국
으로 가기위한 전략적 목표를 갖고 전술적으로 북미간의 대화를 이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늘 KBS에 나온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명철박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정책의 기본은 선군정치로 이를 통한 최대목표는 민족통일(적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면서 핵개발은 민족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목표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남한을 북핵의 볼모로 잡아 적화통일을 시키겠다는 전략적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북한은 핵개발의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의 목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면서 대화와 타협만을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前대통령은 수사결과 나타난 5억불의 돈을 비밀 송금까지 해가는 것을 통해 6ㆍ15 정상회담을 구걸하면서 성사시켰다. 집권기간 내내 ‘민족끼리’라는 명분으로 3조 6천억 규모의 지원을 했다. 세계 식량기구의 식량제공 투명성에도 못 미치는 일방적 퍼주기로 모든 지원들이 군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아무리 자화자찬하더라도 김정일에게만 햇볕정책이었고 북한 주민에게는 한겨울 삭풍이었다는 것이 우리는 결과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는가.
- 결국 북핵 개발의 시간과 돈을 제공하는 씨앗의 파종은 원초적 잘못이 김대중 대통령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한 햇볕정책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오늘부터 보궐선거 운동기간에 들어가고 있다. 이번선거는 국민의 관심인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책적 대결을 어떻게 결론내리느냐하는 국민의 심판이라 보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에 있는 보궐선거에서도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종전 입장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지지를 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 북핵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우리정부가 북한 핵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북한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 우리의 우방과 우리 모두의 제재를 취하는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이 제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대화 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한다라고 본말이 전도된 생각에서 정책을 펴나가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 핵실험을 한번 한 다음에 반드시 이어질 수 있는 제2차, 3차의 핵실험을 대비하는 것이 현안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단계적인 제재조치를 명확히 하여서 경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PSI(핵확산방지책)를 정부는 빨리 채택해야한다. 원래 유화적이고 온건한 입장을 취해야하는 외교라인에서는 오히려 채택하자고 주장하는데 통일부 쪽에서는 이것을 막는다는 것이 걱정된다. 정부는 때가 더 늦기 전에 단계적 제재조치를 분명히 해서 북한의 오판을 막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안전이 직결되어있는 금강산 관광은 즉각 중지해서 혹시라도 있을 인질극을 미리 막고, 현금수송에 대한 루트를 봉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고흥길 중앙위의장>
ㅇ 어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금강산 관광 개발과 관련해서 현대아산의 사장을 이번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해서 한나라당으로써는 당연히 부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열린우리당이 똘똘 뭉쳐서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결국 논란 끝에 가부표결에 부쳐 부결되고 말았다.
- 국감에서의 증인은 어느 한의원이 요청해도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채택해야 한다. 이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국회가 매번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민에게도 죄송스럽고 부끄럽기 한이 없다. 어제도 열린우리당의 논거는 국회가 자꾸 기업인을 부르는 것이 좋지 않다. 기업도 위축되고 국민들에게도 인상이 좋지 않다는 명분이 안되는 이유를 내세웠다.
- 지금 북핵 사태가 벌어진 이후의 우리사회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개성공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논의하기 전에 국회에 그 당사자들을 불러서 얘기도 듣고 실질적으로 중단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향후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식의 당사자의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 감사가 반드시 어떤 특정인을 불러 혼내고 야단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국정 전반 수행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대책을 갖고 신중한 결정을 하는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열린우리당이 아무런 명분 없이 반대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 저는 사실 속으로 열린우리당이 북한사회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고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닫힌우리당인가하며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원내대표단에서 이 문제는 국감 전반에 걸쳐서 증인문제가 시끄럽다. 이것을 정치적, 포괄적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해서 국감 과정에서 부결된 증인들,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는 의결할 시간이 없어서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 본인의 자진출석 형식으로 얼마든지 출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대아산 대표 경우에는 당연히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나와서 자신들의 입장도 하소연하고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좌절된 것이 아쉽다. 이것을 원내대책에서 보완해 주기 바란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러내도록 노력하겠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세 가지 잘못된 논리가 부상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책임론, 둘째는 햇볕성공론, 세 번째는 북미대화중재론이다.
- 미국책임론은 두말 할 것 없이 북한의 핑계론에 동조하는 변형판이고, 햇볕성공론은 햇볕의 후속타인 대북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이미 총리가 수정하겠다고 자인했던 것을 확인하면 될 것이고 북미대화중재론은 한국은 중재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포함된 당사자라는 기본 인식이 문제이다. 이 세가지의 해괴한 이론 논리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2006.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