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6자회담 관련국 전직 주재 대사 조찬간담회 주요내용에 대해 유기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아침 8시에 63빌딩에서 강재섭 대표는 전직 4강 대사와 회동을 가졌다.
ㅇ 이 자리에는 한승주 전 주미대사, 오재희 전 주일대사, 정종욱 전 주중대사, 이재춘 전 주러시아대사, 당에서는 강재섭 대표, 이경재 안보특위위원장, 황진하 국제위원장, 유기준, 나경원 대변인, 박재완 대표비서실장이 참석하였다.
ㅇ 말씀하신 부분들을 주제별로 해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다.
- 먼저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대사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다. 먼저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 북한 정권의 장래에 대해서 러시아가 책임을 지고 있고, 한반도의 이런 파멸적인 상황을 막기위해서는 러시아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러시아 입장을 설명하셨고, 이러기 때문에 북한이 다른 나라에 앞서서 핵실험 2시간 전에 러시아에 먼저 통보를 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했다.
-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은 지금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에 있다. 반면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커질수록 중국이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씀했다.
- 유엔 결의안을 정부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 미국의 제재를 한국이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
- 강재섭 대표께서 한나라당이 현재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에서 듣지 않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한다. 적절한 시기에 다른 야당과 공조하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도 생각하고 있다. 북핵 결의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대사들께서 북핵 결의안은 너무 세부적일 필요가 없고 함축적, 포괄적으로 하는 결의안이 필요하고, 원칙적 결의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국내 정치와 안보가 섞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포용정책에 대한 입장으로는 포용정책은 영어로 engagement policy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의미 자체는 부정적이지는 않다.
다만 그 시행 과정에서 북한에 퍼주기식으로 비상호적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실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했다.
- 북미양자회담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현재 미국의 입장이 NPT체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므로 북미양자회담을 하진 않을 것이다. 또 북한의 핵 용인 문제에 대해서는 핵용인이 될 수 없고 끝까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 미국이 현재로서는 군사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제제재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북한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제재의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북한이 자체 붕괴되거나 항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제제재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이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다.
-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연기를 주장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아마 2009년을 그대로 고집할 것이다. 그렇지만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은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고 말씀했다.
-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이것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은 현재 PSI에 옵저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면 예를 들어 선박 임검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말씀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다. 미국은 NPT 체제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9·11테러 이후에 핵무기라든지 대량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러한 것의 확산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핵보유국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오갔다. 그리고 미국이 파키스탄이나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지지하는 것은 그 당시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말씀을 했다.
2006.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