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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대표최고위원, 필립 티에보 주한프랑스대사 면담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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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필립 티에보 주한프랑스대사 면담 주요내용에 대해 유기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참석하신 분은 강재섭 대표, 필립 티에보 주한프랑스대사,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황진하 국제위원장, 정문헌 당안보특위간사, 박재완 대표비서실장, 유기준 대변인이 참석했다.

 

<필립 티에보 주한프랑스대사>
-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감사드린다.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위협이 될 뿐만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의 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촉박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휴지조각이 되었다. 언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것 같은가?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여 6자회담이 성공하면 한반도 비핵화에 복귀하겠는가? 프랑스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해달라.

 

<필립 티에보 주한프랑스대사>
- 한국의 우려를 잘알고 있다. 프랑스도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이 즉시 북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NPT체제로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전세계에 여파를 미치는 중요한 사태이다. 타지역으로의 핵확산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프랑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헌장 제7장에 근거한 결의안 채택을 찬성한다. 경제제재를 포함해서 NPT체제의 복귀와 핵포기를 이끌어야 한다. 모든 것은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를 통해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물론 우리 한나라당도 무력사용을 반대하며 외교적 노력, 즉 국제공조 등을 통해 북한 핵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유엔 안보리 결의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느 수준의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지?

 

<필립 티에보 주한프랑스대사>
- 프랑스가 원하는 것은 5개 이사국이 합의하는 공동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련해서 결의안을 채택할 때 미국과 일본의 강경입장과 중국의 완화된 입장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합의를 도출해서 유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유엔 결의안도 강력하면서도 안보리 이사국이 모두 합의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일본이 노력 중이다. 단지 제재 범위에서 일정부분 조정이 필요하다. 무력 사용을 배제하고 북한에의 경제제재를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르면 (미국, 뉴욕시간) 내일쯤 결의안 채택이 가능할 수 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 해상봉쇄도 포함되는가?

 

<필립 티에보 주한프랑스대사>
- 프랑스 입장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다는 것이 목적이다. 해상을 통해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된다면 이를 막을 것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해상봉쇄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PS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서 PSI 조치에 적극 동참한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 첫 번째, 프랑스는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는지?

 

- 두 번째, 언론보도에는 북한이 핵실험전 2시간 전에 러시아에 통보하고 중국에는 20분 전에 통보했다고 한다. 프랑스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북한이 양국에 차이를 두고 알렸다고 생각하는지?

 

<필립 티에보 주한프랑스대사>
- 10월 9일 핵실험 직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분석 중으로, 결론을 완벽히 내리지 못했다. 세가지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추측한다. 첫째, 재래식 무기의 폭발, 둘째, 핵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셋째, 북한 당국이 핵물질을 소량 사용했을 가능성 등이다. 아직 방사능 검사 등이 남아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한 이상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이고 성공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왜 이런일이 있었는지 정말 그랬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이들 두나라 중에 적어도 한나라에는 사전에 통보했다는 것이 사실인 듯 하다. 프랑스도 두나라 중 한나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정문헌 당안보특위간사>
- 1998년 파키스탄 핵실험때에 북한이 동참했다는 첩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북한이 핵확산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필립 티에보 주한프랑스대사>
-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프랑스 핵실험에 북한 기술자 참여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루머로 생각하고 있다.

 

- 둘째 질문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적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해체하고 NPT체제의 비핵국가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 입장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7회의 핵실험을 한 후에 NPT체제하의 비핵국가로 복귀했다.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는 지금 이란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협상을 하는 상황인데 이번 북핵실험은 이란의 핵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개 국가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6.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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