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경제5단체장 초청 정책간담회 주요내용을 나경원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오늘 12시에 산은캐피탈 빌딩 8층 세종클럽 행사장에서 경제5단체장 초청 정책간담회가 이루어졌다.
- 경제5단체장 측 참석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강신호 회장, 대한상공회의소의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의 이희범 회장, 중소기업중앙회의 김용구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수영 회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무가 참석했다.
- 한나라당 측에서는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김형오 원내대표, 전재희 정책위의장, 이한구 당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특위위원장,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 윤건영 당 한미FTA특위위원장, 박재완 비서실장, 나경원 대변인이 참석했다.
- 오늘 경제5단체장 초청 정책간담회는 현재 6.25 동란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사태에서 경제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즉 지금 일단 시장이 진전국면이나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에 따라 국내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응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당의 입장에서는 조속히 북핵의 조기 폐기를 위한 기존 대북정책의 전면수정이라든지, 새로운 통일안보라인을 구성해야하는 것, 국제공조를 통한 전방위 압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기업 애로 해소에 당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업 측의 이야기를 전격적으로 수렴하여 안 그래도 침체 국면에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긴급하게 마련되었다.
ㅇ 오늘 참석한 경제5단체장들은 주로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안정화 국면이지만 앞으로 2차 실험이나 제재 조치에 따라서 경제위기가 잠재화 되어있고 이것이 장기화 될 수 있다. 가뜩이나 GDP대비 외국인투자비율이 대만 등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더 이상 낮아지는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다. 따라서 북핵위기가 조기에 타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안보문제는 뛰어넘지 않되 정부가 공단참여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방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 또한 북핵문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답은 하나일텐데 한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다.
- 그밖에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해왔고 노사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합의한 노사선진화관계법을 국회에서 가감 없이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 이 세가지가 주요한 내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이한구 위원장이 그동안 한나라당이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대책을 내놓았던 것을 설명했다.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는 당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밖에 경제계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 그밖에 윤건영 FTA특위위원장 겸 조세개혁 특위위원장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여러 가지 감세정책,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세율을 낮추는 여러 가지 감세정책과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설명했다. FTA에 대해서도 회담이 잘되고 새로운 무역질서가 형성이 된다면 대규모 이익이 가능하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해서 다만 부문별로 같은 라인을 한나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도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없애고 시장 친화적,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정책을 한나라당에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재희 정책위의장 역시 “그동안 한나라당이 정책정당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노사선진화법 부분은 존중하고 비정규직 법안도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는 결국 유엔제재 결의안이 이루어진다면 유엔제재결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개성공단과 관련된 어려운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게를 둬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 강재섭 대표는 마무리 말씀에서 “안택수 의원의 오늘 국감자료를 보면 경제5단체장이 건의한 규제 완화가 금년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규제완화, 세금완화 등을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부분 때문에는 한미간에 엄청난 마찰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부가 조속히 받아줄 것을 촉구하겠다. 다만 현재 개성공단 등의 관계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나 방지책 부분은 같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선진화법도 금년 말까지는 통과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김형오 원내대표는 “북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경제 안정이 중요하므로 한국경제를 안정시키고 대외신임도 하락을 막자는 의미에서 앞으로 한나라당의 여러 가지 정책부분도 같이 도와주면 경제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늘 경제5단체장과의 긴급 정책간담회는 지금의 핵사태가 단순히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이고 이러한 안보의 위기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방지하고 그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06. 10.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