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은 바로 핵포용정책이다. 목표가 실패한 총체적인 실패정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어제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결의안 통과 후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우선원칙을 말한 바 있다.
- 첫째, 북핵문제해결을 나라의 그 어떤 현안보다 우선해서 다뤄야한다. 둘째, UN결의안의 적극적인 이행 등 국제 공조를 남북간의 노력보다 우선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포용보다 제재를 우선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때 까지는 한미연합사체제의 유지를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보다 우선해야한다. 다섯째,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시장불안해소를 어떤 경제정책 목표보다 우선해야한다.
- 전 세계가 북한 핵위협의 직접 당사국인 우리정부의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UN결의안은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다. 정부는 북핵이 폐기 될 때까지 UN결의안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행해야 한다. 정부도 그간 UN제재에 따른다고 말해 왔으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 열린우리당에게 촉구한다. 열린우리당도 UN제재에 확실히 부응할 것인지 묻고 싶다. 그간의 발언들을 보았을 때, 일부 의원의 경우에 UN제재를 수긍하지 못하고 거부해야 한다고 말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관련 의원들에게 UN제재에 동참해야 함을 설득할 것인지 강력히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정부가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미지근하게 대응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되풀이 될 것이다. 더 이상 한미동맹에 분열을 가져와서도 안 될 것이다.
ㅇ 주말에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단풍도 한철인데, 금강산에 더 가자는 식으로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촉진시키고 있는 측면이 많다.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호소한다. 지금 남북관계의 진전과 이 땅의 평화를 구축하고 핵을 없앤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도 당분간 금강산관광 등은 국민들께서도 협조하여 이 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집권여당은 대북정책이 실패로 궁지에 몰리자 우리 한나라당을 터무니없이 전쟁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국가의 장래보다는 정치적인 입지 마련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닌가, 6.25이후 최대의 안보위기를 맞아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국민을 또다시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으로 편 가르기 하는 한심한 작태를 당장 그만 두기를 촉구한다.
<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강재섭 대표께서 이번 북핵사태를 다루기 위한 한나라당의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 원칙에 따라서 북핵문제를 다루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여당은 이런 와중에서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을 이번 UN 안보리 제재 결정과 무관하게 지속하고, 또 PSI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심한 생각들이다. 적어도 북한에 우리 남한의 현금이 유입되는 통로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무조건 일단 중지하는 것이 UN 안보리 결정에 동참하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해서 정부 예산은 물론이고 지자체 관련 예산이 있다면 한 푼도 반영되지 않도록 한나라당으로서의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 또 살상무기를 실은 배로 의심받는 배들이 한반도 주변을 항해하는 것을 막는 것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
- 또 이 기회에 반핵?반전을 그렇게 외쳐대던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이제 핵이 우리 코앞에 떨어졌다. 북한측은 심심하면 전쟁불사를 외치고 있는데 핵과는 전혀 관계 없던 방폐장 건설에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그 시민단체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더 이상 정부의 어용관변단체의 인식을 벗어나서 이제는 북한의 어용단체로 의심받지 않으려 대오각성하고 국민 앞에 새로운 참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대북 사대주의에 젖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은 북이 핵폐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용정책도 폐기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응은 총체적 실패이고 무방비이다. 통일부 당국자가 무능력해서 북한 핵실험을 못막았다는데, 실제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대통령의 핵실험 이후 여러가지 대응 수행능력을 보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 우선 북한 핵실험을 1차 측정하는 책임기관인 지질자원연구소는 세 번이나 장소를 뒤바꾼 끝에 결국은 다시 바꿔서 당초 지목된 길주 풍계리 만탑산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미국, 일본이 처음부터 지정한 장소이다.
- 또 지금 미국이 뒤늦게 방사능이 추출 되었다고 해서 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정도인지, 이런 것 없이 통보한 것만 가지고 또 우왕좌왕하고 있고, 미국은 11월 7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을 했는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복잡한 사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핵실험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고, 반면에 러시아는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하고, 모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또 정부 여당의 지도자들이 미국 책임론을 무책임하게 거론하고 있고, 실패한 포용정책을 어거지로 감싸고 옹호하고 있다.
- 우선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 이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어찌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군용으로 전용이 되고 외국에도 팔고 하는데, 현금이 지원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순수한 민간 차원의 상거래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경협사업의 북측 상대자들은 대부분 북한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 외곽기구이거나 내각이 직접 관장하는 소위 외화벌이 사업일 뿐이라고 한다.
- 한 가지만 말하면 남북 경협을 지도하며 금강산 관광 사업을 총괄하는 이종혁 통일전선 부부장은 외곽조정 아태부위원장, 대남 심리전 및 정보자료를 분석하는 통일 전선부 직할 조국통일연구원장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있고, 또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보면 사치 품목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북한에 가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런 정신을 봐서라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중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제사회나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 특히 정부는 관광공사를 통해서 금강산관광 보조금으로 주는 돈, 이것을 즉각 취소해야 되고, 또한 한국은행이나 수출입 은행, 국책 은행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체에게 대출 편의를 주는 특혜도 이번에 중지해야 한다. 이 개성공단, 금광산 관광 사업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대응과 제재 수단으로서 이것을 유보하고 조속히 중지해야 마땅하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한나라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앞장서는 당이다. UN 안보리의 제재가 제재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북한 핵의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을 서고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UN 제재 결의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대북 지원 예산을 2007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다.
<강창희 최고위원>
ㅇ 북핵에 관한 실상을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책임론도 나오고 대북포용정책을 지속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실상을 자세히 알리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사학법 투쟁 때 보면 처음에 국민은 한나라당의 행동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속해서 꾸준히 해나가면서 사학법은 이래서 안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되었다. 지난 7월부터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나왔을 때 자주라는 미명하에 많은 국민들이 잘 몰랐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전직국방부장관과 보수단체들의 집회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이제 전시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가 불가하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 이것도 마찬가지다. 북핵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방관하고 안주하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 휴전 직후인 1950년대 말부터 핵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미국의 책임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북한 핵개발에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 북한은 핵을 갖기 위해 몇 백만명을 굶겨가며 노력해온 국가이다. 그런데 핵실험이 하루아침에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대북포용정책의 현금지원이 북핵 개발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아마 또 다른 계기가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 한나라당은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국민에게 알리는 조치를 충분히 해야한다.
ㅇ 금강산관광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 보조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한다. 금강산관광 문제는 광역자치단장들과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거나 지원해서 금강산관광을 알선하고 앞장서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통일부 고위관계자가 ‘쌀 한 톨도 조건 없이 주지 않았다’ 고 했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을 불러왔고, 그렇다면 북한에 핵실험을 조건으로 쌀 한 톨부터 줘가며 북한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통일부 관계자의 말이 보도된 것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은 계속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 발언이다. 아마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북한의 통일부에서 나온 발언으로 생각할 것이다. 지금 이 정부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지가 심각해서이다. 첫째,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무지가 심각하다. 두 번째, 국제 질서와 UN의 제재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들이 어떤 정권인가? 또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 정권인가?에 참으로 무지하다고 본다. 1년2개월 남았고 지지율은 10% 남짓하다. 참으로 한심한 정권이다. 우선 자신들의 무능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이모 의원은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또 지게 되면 한나라당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의 당 걱정할 여유가 없는데 이런 걱정까지 해줘서 고맙다. 한나라당은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대선전에 사단이 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너무 많다. 이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다음에 어떤 당 이름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지 않나?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남의 당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당부터 걱정해야 할 때다.
ㅇ KB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KBS 시청료는 국민이 낸다. NHK도 일본 국민이 시청료를 낸다. 시청료를 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NHK가 이른바 지진 등 국가 재난에 대비하는 방송이기 때문이다. 지진 일어나면 일본의 모든 국민은 NHK에 주파수를 맞춘다. 20분씩이나 전국방송인 KBS 제2텔레비전이 공황상태였다면 어떻게 국민의 방송이라고 할 수 있나?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다. KBS사태에 대해서 KBS내부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이것을 체크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하나의 게이트 키핑 기능이 팀제로 인해서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은 자체 감사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원인과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 져야 될 것이다. 그러나 한탄스럽게도 KBS내부에 있는 사람은 ‘지금의 팀제로서는 책임질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다’ 이렇게 실소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 방송의 현재 모습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지금 UN결의가 나온 이상 대한민국은 UN결의에 맞춰서 국제공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백만당원은 민족의 위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유엔결의에 준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일치단결하여 행동할 것을 약속드린다. 특별히 오늘 강재섭 대표께서 국민 앞에 한 5대 우선원칙은 우리 당원들의 모든 행동강령이 될 것이다. 민족공조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인 기본전제가 무너진 이상 그동안의 말에 매이지 아니하고 북한이 북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민족과 전 당원은 일치단결해서 대처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2006. 10.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