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미국·EU상공회의소 초청 정책간담회 주요내용을 유기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한나라당에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전재희 정책위의장,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 이한구 당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특위위원장, 윤건영 당 한미FTA특위위원장, 유기준 대변인, 나경원 대변인, 박재완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 초청인사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웨인첨리 회장, 타미 오버비 대표, 마이클 징크 부회장,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서 장 자크 그로하 소장, 지동훈 부소장 이렇게 다섯 분이 참석하셨다.
ㅇ 강대표의 모두 말씀은 다음과 같다.
- 지난 반세기동안 직접 투자를 해서 경제협력의 역할을 하였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경제위기이다. 금융시장은 동요되었으나 이제는 경제전반이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신뢰와 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추가 핵실험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내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지는 알 수 없다. 자본이탈로 이어져 우리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북핵의 폐기이자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반도 및 세계평화의 지름길이자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확신한다.
- 어제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북제재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며 국제 공조하에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은 작은정부 큰시장의 원칙하에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개편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북핵 사태로 인한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아울러 북핵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오늘 이 자리가 북핵 사태로 인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외국인 투자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북핵과 경제에 대한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상공회의소속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주제별로 말씀드리겠다.
-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어제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한국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수용하고 이것을 지지해달라고 말했고, 대북투자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당일에도 천만달러의 R&D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외국투자가의 신뢰정도에 대해서 한국이 지난 IMF때에 곤란함을 느낄 때에도 외국투자가들은 한국을 지지했고 어떤 일에도 한국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다. 이번 북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이탈 기업이 없고 앞으로 큰 역할을 하면서 돕겠다. 북핵문제에 대한 결의안 통과에 많은 국가가 우려를 하였지만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이 제재조치는 이행되어야한다.
- 북한에 대한 유엔결의안은 북한이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를 풀기위해서 당사자간의 대화, 6자회담, 북미대화 등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 한나라당에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국인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의료보험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이미 적절한 수준의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외국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의료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 두 번째는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제도는 외국인이 운전면허증을 경찰청에 제출하고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꾸거나 한국운전면허시험을 보도록 되어있는데, 이 두가지는 상당히 불편한 제도이다.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운전면허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말했다.
· 셋째, 자동차 수입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외국차수입 비율을 보이고 있다. 2.5%의 차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 다음 낮은 수준인 일본의 7.5%에 비해서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시장 확대가 필요하고 자동차를 생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규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단일한 규제기준을 마련해주면 한국자동차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외국자동차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중단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왜 이것을 주장하는지 이유를 질문하자, 강대표는 “지원되는 금액이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이 쌓여서 북한의 핵개발로 전용되었다. 그리고 포용정책은 이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포용정책 이외에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다른 정책을 병용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실효성을 거두는 정책을 펼 수 있었다.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당근만 주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북한이 오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ㅇ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으로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물어보니 상공회의소측 참석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한국이 큰 시장,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문제, 심지어는 핵실험의 문제도 고려된 적이 없었다. 핵실험 이틀 후에 내년의 예산계획을 짤 때도 금강산관광의 중단 문제, 핵실험의 문제, 심지어는 김정일 정권의 문제도 의논된 적이 없다. 북한 상황에 개의치 않았다”고 말했고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 배치하고 있는 지역에 개의치 않고 미국이 한국을 지키겠다는 안보의 의지가 확고하면 외국인들은 우려하지 않는다. 미국의 안보우산이 확고하면 외국인들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ㅇ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다시 말씀 드리겠다. 김정일은 세계가 다 적이라고 선언한 상태이다. 말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한다. 북한에 대해서 ‘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과거 노태우 정권 때 포용정책을 썼지만 이때는 주변여건을 강하게 압박해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했다. 그래서 91년도 비핵화선언을 이끌어 낸 것은 포용정책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고 또 그 당시 상황은 중국, 러시아도 한국과 수교를 해서 소위 북한의 혈맹도 북한에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인데, 약간의 당근을 사용했을 뿐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에 대해서는 적은 돈이 쌓여서 핵개발을 할 수가 있다. 개성에 투자한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도 살펴보아야 한다. 유엔 결의안을 놓고 유엔, 미국과의 갈등이 오히려 경제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미 FTA의 현안 중의 하나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인데 참석하신 분 중의 한분은 개성공단 생산 물건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회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200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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