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당지도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100일이 되었다.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나름대로 힘을 합쳐서 눈코 뜰새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새로 시작한다는 굳은 각오로 당의 면모를 쇄신하고 또 정권창출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ㅇ 오늘 그동안 여러 현안들이 많아서 미뤄 왔던 참정치운동을 이끌어갈 5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인선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위원회 내에 클린한나라위원회, 약속실천위원회, 민심수렴위원회, 나눔봉사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절반이 넘는 3개 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모셔 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조만간 당 윤리 위원장도 훌륭한 외부 인사를 모셔 오겠다. 지금 막바지 교섭 중이라는 말씀 드린다.
ㅇ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북한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2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엉거주춤하게 대처하고 있어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하게 보내고 있다. 긴박한 이 안보 위기에서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해야 될 1차적 책무가 있다. 북한을 편드는 듯한 애매모호한 태도는 또다시 북한의 오판에 빌미를 줄 위험이 있다. 지금은 포용보다 제재가 우선이다. 그리고 민족공조보다는 국제공조가 더 우선이다. 유엔 제재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정부가 유엔 제재안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또 국제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마찰을 일으킴으로 해서 동맹의 결속이 완화되거나 이완되는 그런 쪽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저희당에서 지적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다. 지금처럼 우방국과 북한 사이에서 위험한 외줄타기 외교를 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로 따돌림 당할 것이다. 특히 순수한 민간차원의 협력사업도 아니고 북한 정부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또 순수한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이런 대북협력사업,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아울러 핵의 위험성과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평화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우선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 또 교육부는 학생들, 국방부는 군장병 및 예비군들, 또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 대원들을 상대로 평화 교육을 시킬 것을 촉구한다. 핵이 얼마만큼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핵문제가 왜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지,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히 제대로 알리는 것 좋다고 생각한다.
ㅇ 그리고 이 기회에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 드릴 것이 있다. 저는 정말 어제의 일은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제가 유세에 가서 얘기한 내용이 전혀 얘기 하지도 않은 다른 얘기로 와전이 되어가지고 보도가 됐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사설이 나오는데 정말 저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햇볕정책이든 무슨 정책이든 간에 이것이 다 포용정책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10여년간 정부가 해온 이 포용정책이 당근과 설탕만 주고 결국은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다. 심지어 몇 년전에 송이버섯 몇 개 얻어 먹은 것 밖에 없다.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당했다. 그리고 핵무기가 지금 개발되고 이런 것이 전부 그런 포용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하게 지금 포용보다 제재를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가서 그런 우리의 노선을 바꿔가면서 교묘하게 이야기를 해서 표를 얻겠다는 그런 심정은 조금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 안했다고 얘기해도 그렇게 몰고 가는 취지가 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2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자기의 인민들을 기아와 고통에 시름하게 하면서 또다시 핵실험을 하겠다는 이 망상과 망동을 지금 당장 거둬야 한다. 당신의 기이한 행태는 이미 전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당신의 무모한 도발은 이제 전세계를 적으로 하고 있다. 계속되는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정치적 물리적 생명을 재촉하고 있다. 이번에 또다시 핵실험 도발을 한다면 이제 당신은 전세계로부터 타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핵실험을 당장 중지한다면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핵폐기를 선언하고 6자회담에 복귀를 한다면, 당신은 우리로부터 경협과 지원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충고이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얘기한 것이다.
ㅇ 넌센스 퀴즈 두가지 말씀드리겠다. 퀴즈 같은 현실이다. 이 지구상에 어떤 진보 세력치고 핵을 용납하는 진보 세력은 없다. 오직 대한민국의 진보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핵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핵에 침묵하고 방조하는 세력은 결코 진보일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기이하고도 특이한 현상이다. 그건 결코 진보가 아님이 증명이 되었다. 두 번째는 북핵이 미국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미국 기술자들이 북핵을 만들었나? 미국돈으로 했나? 금강산을 통해서 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사용됐다고 해서 미국 책임이라고 하는 것인가? 정부의 잘못된 홍보인식이 이런 넌센스 아닌 넌센스를 빚어왔기 때문에 한마디했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초미의 이슈가 되고 있다. 우선 1차 핵실험은 함북 길주 풍계리에 두 개의 수평터널을 팠다. 1차 핵실험은 동쪽으로 판 수평터널에서 핵실험을 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서쪽의 수평터널에 어떤 징후가 나타나고 있느냐면 계속해서 완전히 막아놓은 갱도 입구를 뚫어서 그쪽으로 40-50명이 계속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상한 건물을 새로 지어 놨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나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의 정보당국에서 견해가 일치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핵실험의 시기는 임박하다. 물론 멀리는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전까지는 시기가 확실히 예측이 안되지만 임박하게 핵실험을 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 핵실험은 3-4차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에 북한이 핵실험을 3-4차례 통보했다는 것은 블룸버그통신에서 최초에 나와서 북한외무성이 아니고 북한의 군부측에서 통보를 해서 이것을 NBC에서 받았는데 중국측도 부인하고 이것은 오보로 보고 있다.
ㅇ 도대체 돈이 얼마나 갔느냐가 보기에 따라 다른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북한에 돈을 준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부차원의 지원, 또 하나는 민간의 인도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개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정부차원으로 지원한 돈이 10조, 민간차원으로 지원한 돈이 10조, 그래서 총 20조정도 보고 있다. 제가 말씀한 20조는 경수로 지원도 포함되어 있고, 쌀지원을 차관형태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킨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계산과 판단이 통일되어야한다.
ㅇ 유능하고 말을 아끼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금강산관광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 북한에 제재를 하고 그 제재는 북한을 고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도 유엔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러시아도 그 점에 있어서 조금도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협조하고 있다. 지금 유엔이나 미국의 고심은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여기에 대해서 엇박자로 강변하는 것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공조가 전부 일사분란하게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 집권당 의장이 금강산에 지원을 해야 한다든지, 고성근처에 가서 파이팅을 외친다든지, 개성공단을 간다든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이러한 입장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형태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확고한 결의에 배치되는 행동으로 이것은 깊이 자제하고 숙고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강창희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청와대 안보실장인 송민순이라는 분이 ‘미국은 많은 전쟁을 한 나라다. 전쟁이 나면 피해자는 한국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실렸고, 또 ‘유엔에 우리 운명을 맡기면 자기운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개가 오버랩 되어서 기사화 되었다. 잘은 모르지만 이분이 차기 외교부장관의 물망에도 올랐다는 점에서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 말이라는 것은 간혹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평소의 자신의 생각이 말로 표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송민순실장의 생각은 이 말이 평소 자신이 해 온 한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한다. 전쟁은 전쟁을 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왜 많은 돈을 들여서 군대를 육성하는 것인가? 그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이다. 자꾸 도망만 간다고 전쟁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을 막을,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을 만한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막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병학의 기초이고 안보관의 기초이다. 그런데 이분이 외교관출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분이 안보실장의 자리에 가게 됐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 더군다나 엊그제 반기문장관이 유엔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유엔에게 우리 운명을 맡기면 자기 운명을 포기하는 것이다’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차기 외교부장관에 물망에 거론되는지,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 우리의 운명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나라당에서 경고하는 것이다. 송민순 실장의 두 말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게 된 것이란 생각이다. 말은 간혹 실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평소 자신의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지금 강창희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으로 지금 무엇이 국민을 분노케하는가? 한마디로 이 정부가 그 동안 해온 거짓말이 일단 분노케 했다. 북한은 핵도 없고 미사일도 안 쏘고 핵실험도 안 할거라했지만 그러나 이 거짓말은 현실로 드러났다.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정부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나 말이 북한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북한 외무성의 한 당직자가 북한의 핵실험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어제 한 방송의 라디오에 나왔던 이재정 평통부의장은 “2차 핵실험을 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석하지 말자”고 했다. 이 논리의 이 취지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송민순 실장도 그렇다. “UN에다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하자” 그 동안 북한이 수도 없이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을 핵폭풍에 몰아넣은 죄에 대해서 사죄는커녕 오도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 정권을 정말 용서를 할 수가 없다.
-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한나라당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나침반, 희망의 등대가 되어 주고,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 어떤 전략이 있더라도 확고한 원칙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는, 원칙도 없는 우리 한나라당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나? 또한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무슨 수로든지 전쟁을 막아야 겠다면서 김정일한테라도 가서 사정을 해야 된다고 이런 발언을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이것이 어떻게 공당의 더구나 국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이 할 말이겠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핵폭풍아래 한나라당도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ㅇ 그다음에 정말 이 정부 당국자들의 무능과 무지와 위선과 무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하지 않을 수 없다. 유해 송환에 미국이 2,5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낸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자기 나라의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 때 슬리퍼 한 짝이라도 찾기 위해서 돈을 준다. 이것은 인도적이며 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받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런데 미국이 2,500만 달러를 그런 식으로 준 것을 어떻게 북한에 대한 퍼주기라고 하며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퍼주기라고 비교를 할 수 있겠나? 최근 들어서 정부 당직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혀내지 않고 익명성의 이름 아래에서 이런 식의 말을 마구 하고 있다. 익명성, 네티즌들의 무책임한 익명성을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도 그것에 편승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앞으로 익명에 의거해가지고 ‘뭐 있을 만한’ 이런 식으로 하면 기자들도 이거 보도해주지 말아야 한다.
- 지금은 비상사태인 것이다. 그리고 정부 당국자에게 묻겠다. 지금까지 눈을 멀쩡하게
뜨고 살아있는 국군포로, 그렇게 퍼주기 하고 한 명이라도 우리가 송환해 왔나? 신발 한 짝이라도 찾아왔느냐 말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야지.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정부가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정말 개탄한다. 시정을 촉구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북한의 2차 핵실험은 핵의 기정사실화를 위한 몸부림으로 보이지만 수렁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 결과적으로 더 깊이 빠져들듯이 그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자멸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세계가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제2의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 조금 전에 정형근 최고위원께서 북한에 지원된 돈이 약 20조라고 했는데 사실 북한에 지원된 돈은 예산으로 지원된 돈은 명백하지만 나머지돈은 지금 정확히 추계가 안되기 때문에 달리 나온다. 최소 추적하더라고 지금 약 8조 5,697억원 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때 이것을 전체 지원액을 북한 예산 추정액하고 대비해 보니깐 2005년의 경우에 약 37%, 그리고 2006년의 경우에 약 23%에 해당되고, 북한의 국방예산은 2중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식적 군사비는 경상비, 음식비, 장비 수리비 등으로 구성되고, 제 2경제위원회가 관장하는 인민경제비는 은닉군사비로써 핵미사일연구, 생산, 판매, 미그기 등 외국 무기도입 등에 사용되는데, 이 국방예산과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2005년의 경우에 지원액과 추정액으로 하니까 추정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원액이 약 2.3배에 달하고 2006년에는 약 1.4배에 달한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유엔 결의안에 따라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대북제재가 시작된 만큼 정부는 이에 호응해 북한의 제2경제비로 들어가는 자금을 막는 국제공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지금 우리의 정부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북한은 막무가내 식으로 제2, 제3의 핵실험을 하겠다는 하는 것만 봐도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자꾸 호도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확실한 제재에 동참해서 북한이 제2의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는 지금 핵에 매몰되어서 많은 국정 과제가 지금 제대로 토론되고,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 이달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4차 한미FTA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미FTA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이것이 제대로 잘 협상되어야만 국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그동안에 윤건영 위원장님이 특위위원장으로 계시는 黨 한미FTA특위에서 여러 가지로 찬성하는 단체, 반대하는 단체, 정부에 협상관련 자료,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를 했다. 이와 같은 기본 입장에 대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이 보고 하시고 언론에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 입장에 대해서 앞으로 5차, 6차 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고 또 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특위가 새로운 발전된 입장이 있으면 내놓고 마지막 최종 당론은 저희들이 협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고 그때 정립하도록 하겠다.
2006. 10.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