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최규하 前대통령께서 어제 88세를 일기로 영면하셨다. 한나라당은 고인이 생전에 못다 이루신 꿈인 한반도 통일과 선진강국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원로를 잃게 된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
- 지난주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한미간의 동맹을 이완시키는 ‘안보저해협의회’가 되고 말았다. 북핵 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상시화 된 준전시상황에서 안보의 핵심인 전작권 이양을 논의 했다는 자체가 무책임한 것이다. 국민의 완강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작권의 단독행사 기간을 무리하게 못박음으로써 국민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준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합의는 무효이다.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진 지금 이번에 한미간의 합의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진전되어서는 안된다. 북한 핵위협이 완전히 소멸되고 우리의 안보태세가 확립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는 결코 안된다.
- 북한의 고위장성이 말하기를 “미국이 압박을 계속할 경우 전쟁은 피할 수 없으며, 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극언을 했다. 이로써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과 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인지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제발 정신을 차려서 눈앞에 닥친 핵위협을 직시하기 바란다. 감상적인 대북관에 빠져서 북한과 함께 전세계의 외톨이가 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국제공조를 통해서 유엔결의안을 앞장서 이행해야 한다. 유엔결의안의 정신에 따라 금강산관광을 비롯해서 북한에 현금이 유입되는 경제협력을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아울러 사회문화 협력을 지원하는 금년에 115억 정도 되는 남북협력기금사업도 사실상 친북NGO의 방북활동 토대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제가 원내대표 취임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주장했다. 이 정권은 포용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보라인을 즉각 파면시켜라. 단호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중장기적 북핵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우리 국민들과 야당이 전작권 단독행사는 논의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덜컥 합의해 버렸다. 안보협의가 아니고 안보불안을 협의하고 돌아왔다. 미국의 추가 안전보장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아내지도 못했다. 핵우산 구체화에 대해서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해체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만 합의되었다. 그래서 유사시 우리가 지원받게 될 5개의 항모, 160척의 함정, 항공기 2500대, 69만명의 미군 지원은 아주 불투명하게 돼 안보비상 상황을 스스로 초래해 버렸다. 핵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제재수단인 PSI의 참여에 대해서는 한국이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북사대주의와 북핵을 포용하겠다는 포용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전작권 단독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아야한다. 차기정권에서 반드시 재협상해서 한미 군사동맹을 원상복구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노대통령의 총체적 안보실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안보실정 사례를 총 점검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국정조사 사전준비팀을 조만간 가동하도록 하겠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우리 안보문제에 중요한 현안이 두 개있어서 조금 말을 하겠다. 우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한 여당지도부가 지난 2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현장에서 통전부(통일선전부)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북측 접대원들과 어울려서 낮술, 춤판을 벌였으며, 김의장의 춤판은 개성공단의 방문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뒤에 일어난 일이어서 더욱 충격이 크다. 이에 대해 같이 부채춤을 추거나 박수를 치며 좋아했던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자연스런 ‘인간애의 발로’ 운운하면서 이번 사태를 진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이후 김근태 의장이 보여준 일련의 사건들을 눈여겨 보면 김의장의 해명처럼 분위기를 깰수 없어 춤판을 벌인 단순한 일과성의 해프닝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 우선 김의장은 핵실험 바로 다음날 지난 10일엔 ‘대북포용정책을 폄하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에 12일에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 등에게 PSI에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당과 긴밀히 협의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다면 국민의 대표로서 합당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사실상 협박을 하기도 했다. 15일에는 ‘북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고, 16일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을 찾아가서 주먹을 불끈쥐고 누구를 향해서 했는지 ‘금강산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북한 핵실험이후 보여준 김의장의 일련의 말과 행동에 대해 과연 남한의 집권당 대표인지 북한의 집권당 대표인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 더욱이 북한이 핵실험 성공을 환영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한 바로 그날 딸같은 아이들이라고는 볼 수 없는 북한 접대원들과 분위기를 깰 수 없어 춤판을 벌인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정말 열린우리당이 그야말로 뚜껑닫고 춤추는 당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지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김근태 의장은 누구를 상대로 파이팅을 외치고 뭐가 그리 좋아 핵춤을 췄는지 국민들 앞에 분명히 해명해야 될 것이다.
ㅇ 다음으로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결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먼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SCM은 당초 예정했던 공동성명발표 시각을 7시 30분이나 늦춰야 할 정도로 난항이었으며, 회의 중에 미국측은 한국측에 이렇게 나오면 공동성명을 내지 않고 회담을 결렬시켜 버리겠다고 최후 통첩을 할 만큼 심각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 그 이유가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에 관해 한국은 기존 주장을 뒤엎고 미국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대통령까지 나와서 독립된 국가의 주권 문제라며 당장이라도 문제없다고 하던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를 합의하지 않으려 하다가 미국측 강경 입장에 부딪히며 미국측 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고, 핵우산 제공 문제 역시 1년 전에 SCM에서 핵우산이란 표현조차 삭제하려고 했던 한국이 이번에는 그보다 더 강한 보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 이번 SCM 결과를 보면 그동안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자주를 빌미로 국가의 안보에 대해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위태롭게 접근 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번 SCM에서 우리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자주 대신 오히려 지금보다 더 국가 방위를 위해 미국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위협을 하는 안보 위기상황에서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를 고작 3년 늦춘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으며 더욱이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위협시 신속한 핵우산을 전개하기로 약속했다지만 한국이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는 상황에서도 핵우산이 차질없이 지원될지는 장담할 수 없기에 국민들은 안보 불안과 경제 부담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국가간에 합의를 쉽게 변경할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환수 시기를 2009년 10월 15일 이후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로 해놨을 뿐 명확한 시점을 명기하지 못한 미국과의 작통권 단독행사 협상 논의는 중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이번에 북한에 갔던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 춤을 춘 이유에 대해서 분위기깨기 싫어서 딸같은 아이가 이끌어서라고 얘기 했다. 아니 분위기와 딸같은 아이의 권유에 이렇게 무너지면 그럼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가겠나? 그 사람들이 개성공단에 갈때는 민족과 역사와 거창한 이름을 걸고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분위기깨기 싫어서 딸같은 아이, 이런 변명을 하겠나? 그리고 그 표정을 보면 마다해서 춤춘 표정이 아니다. 너무도 즐겁고 기쁜 표정이다.
- 이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나? 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라고, 열린우리당도 이제 친북좌파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 가서 핵실험 축하공연을 함께 해준 것 아닌가? 이런 것이 그들의 민족공조 아닌가?
ㅇ 국민은행에서 대낮에 강도가 들어서 유유히 1억원을 털어 가지고 갔다. 다행히 붙잡히긴 했지만 지금 이나라의 치안상태가 이렇다. 영화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말하자면 영화에나 나올만한 기이한 나라, 치안이 그리고 안보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나라가 된 것이다. 이러고도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말이 없다. 말을 하지 못하는 정권이 무슨 지도력과 무슨 능력을 갖고 있겠나? 이제 말할 차례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10월 25일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북핵이며, 경제파탄이며, 국정에 너무 큰 문제가 있고, 국민들의 실망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투표거부, 권리포기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된다.
- 상황이 어떻든 국정의 시작은 선거에서 비롯된다. 이번 선거는 북핵과 경제문제에 대한 노정권에 대한 심판이요, 국민의 의지를 분명히 표시할 수 있는 참으로 귀중한 기회이다. 온 국민께서는 이번 10월 25일 재보궐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당선거구에서는 모든 주민들께서 선거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해 올린다. 특히 우리 당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선거에 꼭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ㅇ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 지지와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에는 지역을 뛰어넘어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선거로 받아들이고, 한나라당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이끌어나가는 정책을 뒷받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06. 10.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