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유엔 회원국들은 30일내에 각국의 이행 계획을 유엔에 통보해야 한다. 전세계는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제출할 이행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외화벌이 통로로 전락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향배 그리고 PSI 참여 문제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유엔 제재 안에 동참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다. 이것도 모두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마저 어물쩍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엔 결의안의 취지를 100% 구현할 수 있는 단호한 이행조치를 제시하고 국제간의 공조를 확실히 해야 한다. 코드가 맞는 몇몇 사람들끼리 밀실에서 이행계획을 짤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고 투명하게 수렴해야 한다. 따라서 유엔에 제출할 이행계획을 미리 국회에 보고 해야 할 것이다.
ㅇ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각을 촉구한다. 통일안보라인이 조만간 교체될 전망이다. 우리는 통일안보라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우물안 외교로 일관했던 현정권의 통일안보라인은 한마디로 사고뭉치였다. 붕괴된 한미동맹, 소원해진 한일관계, 대북사대주의, 전작권의 무모한 단독행사 추진, 북핵실험 자초 등 과오를 헤아리자면 끝이 없다. 반드시 문책차원의 인사를 해야만 한다. 대통령이 또 다시 돌려막기 인사에 집착한다면 지금의 핵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확고한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비상안보 내각을 구성해야만 한다. 대통령은 이번 이 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인사라는 각오로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있었던 재보궐선거는 비록 규모는 적었지만 정국에 미치는 효과나 의미는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에도 교훈을 주었다. 명심하겠다. 열린우리당은 어제 끝난 선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각성해야 될 것이다.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적인 자세로 임할 때 그나마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을 쳐다보기라도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해 또다시 한 번 써먹었던 얄팍한 수법, 즉 정계개편을 하려는 택도 없는 수작을 한다든지 또는 판 흔들기를 위한 공작적 행태를 보인다면 이제 열린우리당은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열린우리당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각오로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마지막 봉사라도 제대로 하겠느냐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주기 바란다.
- 또 하나는 이번 선거는 바로 북한의 핵실험과 그동안 이 정권이 지속해왔던 대북정책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책라인에 있었던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전면 즉각 파면 교체해야 하고,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기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 국방, 청와대 안보라인에 있었던 안보 실정 3인방은 즉각적으로 문책 교체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문제를 고치려는 시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얼치기 안보이론으로 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호도해왔고 국민을 속여 왔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한미 갈등을 오히려 유발 시킬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송민순 안보실장은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되고 재기용을 하거나 중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결코 한나라당은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는 이런 통일안보라인을 교체하고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북핵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한미동맹 복원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람을 바꾸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정책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핵 포용정책을 가져온 대북 포용정책은 즉각 핵과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요즘 들어서 같은 자리에 식당이 2-3개월 문을 열었다가 망해서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식당이 들어서는 일을 종종 보게 된다. 경제파탄이 식당주인들로 하여금 솥단지 시위가 아니라 다 털어먹고 맨주먹 시위를 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렇지만 망한 식당 주인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고 오히려 경험 없는 내 탓이라며 가만히 있는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40대 0으로 연패전문당으로서 재창당을 한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한마디로 옷 갈아입기, ‘분식전문당’이다. 그런데 책임 없이 재창당을 한다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돈으로 이제까지 집권당을 해서 국정파탄을 냈다. 책임지고 물러날 것부터 생각해야지 무슨 재창당인가? 국민들은 ‘분식전문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유엔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 우리 정부에서 송민순 안보실장 주재로 대응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본지침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그 제재가 안보불안을 초래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거나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한다고 정리했다. 이 기본지침상의 정리는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나 세부지침을 보면 ‘포용정책은 미사일발사 이후에 이미 조정과정 중에 있으므로 더 이상 건드릴 것이 없다. 앞으로 포용정책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평화번영정책이라는 말만 사용하자. 개성과 금강산은 유엔결의에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공단과 관광에 대해서 그에 부합되도록 운영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사일과 북한 핵실험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만큼 미사일 이후에 조정과정이 있다면 북핵실험 이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름만 포용정책을 쓰지 않고 평화번영정책으로 위장하는 것은 안보를 책임질 정부로서 할 태도가 아니고 개성, 금강산 부분에 있어서도 ‘유엔 결의의 대상이 아니라 우기고 단지 운영만 그에 부합되도록 하겠다’하는 것은 우리정부가 북핵실험에서 나타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이를 주도한 송민순 안보실장이 그 자리에서 더 벗어나 영전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고, 송민순 안보실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이런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 대북정책과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창희 최고위원>
ㅇ 신문에서 오랜만에 간첩이라는 용어를 읽었다. 무려 몇 년만에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날 만큼 간만에 간첩단 사건이 신문에 게재되었는데 그동안 국가보안법이나 관련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세명의 간첩이 북한의 공작원과 접선이 된 것 같은 기사를 보았다. 국가정보원은 이번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친북세력, 간첩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 거기에 관련된 정당이나 정파의 사람들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흑백을 가려주길 바란다.
<황우여사무총장>
ㅇ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을 한나라당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특히 인천 남동을에서 여당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 이어 3위를 했다는 것과 전남 해남진도에서 한나라당이 지난번 총선에서는 1.7%의 지지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8.2%라는 큰 신장을 보인 지지를 확보한 점이다. 이는 단순히 한나라당이 잘해서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북의 핵폭실험 이후에 이어지는 국제정세와 우리의 정치적상황의 와중에서 일어난 선거이기 때문에 현 정부여당에 대해 근본적인 정치의 변화를 국민들이 묵묵히 요구하고 있다고 받아들인다.
- 따라서 정부 여당은 어떠한 다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문제인 국가 안보와 민생에 직결되는 북한의 핵폭실험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주장해 왔던 것을 받아들이고 국제공조와 아울러 이 문제를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당선여부를 떠나 8.2%의 지지를 보여주시면서 한나라당의 손을 잡아주신 호남 선거구민들과 호남의 마음에 한나라당은 가슴 깊이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호남을 위한, 호남의 마음을 여는 정책과 정치적인 태도를 일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계속 지지를 부탁드린다.
<이병석 원내부대표>
ㅇ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회의가 잠시 논란을 빚었는데 의사 진행발언에 있어서 조리 있게 한나라당 의견이 개진되었고, 이 과정이 수습되어 오늘은 국방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어제 국방위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서 나온 여러 견해들에 대해서 원혜영의원이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폭언이 없었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토로했다. 지난 24일 당소속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고 발표했던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제소 및 당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법적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성진의원 및 송영선의원을 무지막지한 전쟁론자로 브리핑해서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서영교부대변인과 황진하의원을 이간질 사절단의 대표자로 묘사하는 등 당 소속 의원들을 폄하, 매도한 유은혜부대변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역시 고발하도록 검토하겠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들병원게이트에 관해서 전재희의원, 고경화의원, 김병호의원, 박재완의원 여러 한나라당의원들께서 집중 추궁을 했다.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질타하고 현장조사를 요구 했는데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우리들병원 비리에 관련해서 이춘기 서울대 정형외과 교수를 비롯한 3인 증인채택 문제는 표결에 부쳐서 결국 찬성 8 반대 9표로 부결되었다. 또 하나는 건강보험공단 활동비 접대관련 이성재 전 건보이사장 증인채택 표결 찬성 8, 반대 9표로 증인 채택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증인채택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들병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거쳐서 증인 채택이 안된 것 이상으로 검찰고발을 통해서 끝까지 추궁할 예정이다.
2006. 10.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