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한국전 참전 UN회원국 대사초청 오찬 주요내용에 대해 나경원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한국전 참전 유엔회원국 18개국 대사, 부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그동안 한국전 참전 유엔회원국대사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한 오찬 간담회가 없어서인지 진지하게 마치 청문회처럼 진행되었다.
ㅇ 아침 통외통위 국감장에서 송민순 실장은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유엔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지금 북핵사태에 있어서 국제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을 아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외교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북핵사태에 대한 국제공조를 호소하고, 유엔회원국으로서 한국전에 참전한 각국대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 이것은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오늘 한국전 유엔참전회원국 18개 국가의 대사들의 면담내용을 말씀드리겠다.
- 강재섭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참전군 여러분들의 희생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목표는 반전, 비핵, 평화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하에 유엔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함으로서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공동 번영을 위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서 18개국 대사의 간사대사인 그리스의 콘스탄틴 드라카키스 대사는 답사를 통해서“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 북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가 발휘된 상태에서 모임이 더 의미가 있다. 유엔결의는 모두 잘 이행해야 하고 한반도문제는 외교적 노력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은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오늘 점심시간이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그리스의 콘스탄틴 드라카키스 대사는 외교단장이다. 그래서 대표로 답사를 했다.
ㅇ 그 이후에는 대사들과 강재섭 대표 사이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외교관례에 의해서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겠다.
A국 대사) 북핵사태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미래상, 북핵실험에 대한 한나라당이 어떠한 옵션을 가지고 있나?
강대표) 포용만으로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당근과 채찍이 균형되어야 한다. 유엔헌장 7장 42조의 군사제재로 가지 않기 위해서 41조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안보리 결의의 확실한 이행만이 군사제재를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정착의 길이다.
B국 대사) 포용정책에 대해서 아직도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의 43%가 북핵이 미국탓이라고 하고 있는데 대북제재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가?
강대표) 지금은 좌파적 성격의 정권이 한미동맹 강화가 자주를 잃는 것처럼 호도했지만 지금은 포용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C국 대사) 제재만으로 100%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유엔결의를 이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달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6자회담이 대화창구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창의적인 다른 협상방식을 생각하는 것이 있나?
강대표)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비밀리에 북한과 접촉하는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 비교적 북한을 잘 안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믿는 곳이 없을 때에야 대화에 나선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소원해지면 대화에 나설 것이다. 유엔결의 이행에 소극적이거나 한국정부가 주저하면 오히려 대화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 즉 이 시점에서 온건주의가 제기되면 북한은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지금은 강한 대처가 중요하다.
D국 대사) 북핵문제와 좀 다른 문제지만 한국은 부패문제가 만연한 것 같다. 부패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강대표) 한국은 압축된 근대화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제2의 근대화와 제2의 민주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제2의 근대화는 관주도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부패방지가 포함된다. 과거에는 돈 선거였지만 지금의 선거문화는 많이 나아졌다. 재벌 상속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2의 민주화는 과거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화에 긍정적인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386코드에 맞는 국정농단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정농단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전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국 대사) 북한내부의 정세변화에 대해?
박진의원) 북한 내부의 정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사실상 국내 지지를 받는 부분이 항상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재미있는 것은 최근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정부조차도 핵실험 후에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정권의 붕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F국 대사) 한나라당의 한미우호지지에 감사하다. 개성공단, 금강산사업에 대한 계획과 중국이 동참하지 않아도 대북제재를 계속할 것인가?
강대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 균형론은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이 남북교류를 촉진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현시점에서는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북제재는 유엔결의 이행이기 때문에 중국의 동참여부와 상관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G국 대사)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결정도 좌파정권의 영향인가?
강대표) 한미 SCM에서 이양시기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폭넓게 결정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재협상할 것이다. 현정권은 사실상 자주라는 이름,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는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의 70%가 작통권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H국 대사) 한나라당은 10월 9일 이후 인도적 대북지원도 재검토해야한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는가?
강대표) 북한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한나라당이 제일먼저 지원하자고 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핵무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검토해야한다. 지금은 인도적 지원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을 포용한다고 하면서도 원칙이 없다.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이 결의해도 우리정부가 불참하는 것은 원칙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지금은 중단되어야 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재개되어야 한다.
I국 대사) 한국은 PSI참여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핵실험 경고에도 관광을 하는 국민과의 인식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강대표) 유엔안보리 제재내용에 PSI정신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다만 참여의 강도는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 안보민감증도 문제이지만 안보불감증이 더 큰 문제이다. 지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안보에 대한 의식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보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이번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게 할 것이다.
ㅇ 오늘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이 끝났고 오찬간담회는 두시간여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오찬에는 유엔참전국 19개국 중 18개국 대사 및 부대사가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강재섭대표, 전재희 정책위의장, 황진하 국제위원장, 이경재 통일안보특위위원장, 박진의원, 이재춘위원장, 박재완비서실장, 유기준대변인, 나경원대변인 이렇게 참석했다.
ㅇ 오찬 간담회는 그동안 북핵문제에 대해서 외교관들이 사실상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시종일관 대사들이 강재섭대표의 말을 일일이 적으면서 오찬간담회가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나라당으로서는 사실상 외교적 노력은 정부가 주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국제공조보다는 민족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강재섭대표가 초청하는 오찬간담회를 열게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대사관측 참석자 (18명)
그리스 대사 : Constantin DRAKAKIS (콘스탄틴 드라카키스)
캐나다 대사 : Marius R. GRINIUS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벨기에 대사 : Victor WEI (빅터르 웨이)
남아공 대사 : Stefanus Johannes Schoeman(스테파누스 요하네스 슈만)
덴마크 대사 : Poul O. G. HOINESS (파울 호인네스)
인도 대사 : Nagesh Rao Parthasarathi (나게시 라우 파르타사라티)
터키 대사 : Deniz OZMEN (데니즈 오즈멘1)
뉴질랜드 대사 : Jane Coombs (제인 쿰스)
필리핀 대사 : Susan Castrence(수잔 카스트렌스)
스웨덴 대사 : Lars Vargo (라르스 바리외)
노르웨이 대사 : Didrik TONSETH (디드릭 톤？V)
이탈리아 대사 : Massimo Andrea LEGGERI (마시모 안드레아 레제리)
미국 부대사 : Bill Stanton (빌 스탠튼)
영국 부대사 : Guy Warrington (가이 워링턴)
프랑스 부대사 : Michel Djokovic (미셸 죠코빅)
호주 부대사 : Geoff Tooth (제프 투스)
콜롬비아 부대사 : Manuel Solano (마누엘 솔라노)
태국 부대사: Tasanawadee Miancharoen (타사나와디 미안차로엔)
-- 한국전 참전국은 총 21개국이나 에티오피아와 룩셈부르크 대사관은 일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참석대상에서 제외되고 오찬간담회에는 18개국 대사 또는 부대사 참석한 것임.
2006. 10.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