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북핵사태로 온 나라가 어지러운데도 집권여당은 정권연장에만 골몰하고 있다. 청와대에 정무특보단을 느닷없이 확대하고 있고, 정계개편을 공론화하고 있고, 또 재창당, 오픈프라이머리 추진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 정부여당이 모든 국력을 모아서 북핵 위기를 극복할 때이지 한가로이 정권연장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 역대 재보선에서 40대 0으로 대패한 까닭을 깊이 새겨 대오각성해야 한다. 여당은 정권연장 놀음을 당장 그만두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촉구를 한다.
ㅇ 그리고 간첩단 사건을 한 점 의혹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 민노당 전·현직 간부 등이 연루된 간첩단이 체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역설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한지를,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이 왜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여중생 사망 촛불집회, 평택 미군기지 및 한미 FTA 반대 시위 등의 배후에서 반미감정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은 각계 요로에 진출한 386 인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고 한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의 감상적인 대북관과 맹목적인 민족 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 정부는 이번 간첩단 사건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간첩단 사건마저도 흐지부지 해서는 결코 안된다. 그리고 이번 개각을 하는 과정에서도 김승규 원장의 거취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결국 간첩단 사건과 관련지어서 다른 의혹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도 분명히 밝혀야 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금강산 관광객이 내는 돈이 달러로 해서 북한 군부에 들어갔다는 것이 우리 북핵대책특위에 의해서 규명이 되었다. 북한 개성공단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될 임금이 북한 노동당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곳이 노동당이었음이 드러났다.
- PSI에 참여하는 대신에 남북해운합의서만 잘 활용하면 된다고 해왔던 정부가 금년만해도 제주해역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을 71차례나 위치 파악조차도 못했고, 22차례는 통신에 불응했다고 한다. 남북해운합의서를 스스로 사문화시키고 있으면서 직접적인 국제공조인 PSI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반도 해역을 무방비 상태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PSI 참여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이야말로 가장 비겁하고도 나약한 그리고 국민에게 오히려 위협을 하는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ㅇ 386 운동권 간첩단이 발각되자 돌연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들은 이 과정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간첩단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권력에 의해서 이 사건이 축소, 왜곡, 은폐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ㅇ 외교, 국방, 통일 장관의 교체를 한나라당이 요구한 것은 핵실험 사태를 야기한 이런 안보 무능, 국민 불안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안보선상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을 또 다시 기용한다는 회전문 인사나 돌려막기식 인사에 대해서는 결코 국민과 함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ㅇ 어제 우리 북핵 특위에서 밝힌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요구를 하겠다. 1억 4000만불이라는 현금이 북한 군부, 그것도 북한 군부의 핵심 3인방 중의 한사람의 직접 산하에 있는 기관에 흘러간 이상 금강산 관광 사업은 이 모든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로 해외 북한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그외 남한측 인사, 기업 명단, 송금 내용도 밝혀져야 한다. 해외 북한 계좌의 사용처도 밝혀야 한다. 한국은행과 같은 외환거래 당국에 대한 국회 현장 검증도 실시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해서 현금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한 책임자들을 문책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일은 북핵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북핵과 관련한 안보관련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이 국정조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강창희 최고위원>
ㅇ 어제 북핵특위 김학송 위원장을 비롯해서 발표를 잘했다고 본다. 또 지금 원내대표께서도 다시 한 번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북한으로의 현금 지원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논거를 밝혔고, 이번에 북한의 발표를 통해서도 제가 한말씀드리겠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 조치라는 것을 발표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경제개혁 조치와 같은 것이다. 거기에서는 공장, 기업소 등의 자율 확대 또 독립채산제, 인센티브제 강화, 또 공급 및 물가 인상 등 제반 시장경제에 따라가는 듯한 경제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나서 그 2개월 후인 2002년 9월에 다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 주된 내용은 국방 공업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북핵 특위가 발표한 대로 북한 군부에 들어간 돈이 전부 핵과 미사일 개발로 갔다는 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친북세력 일각에서는 금강산에 지원된 현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밝히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증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북한 수뇌부 특히 군부에 지원되는 현금지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그동안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3무 정권이라고 얘기했다. 무능, 무책임, 무기력. 그런데 이제는 4무 정권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다. 무방비상태이다. 어제 MBC보도 ‘2580’에 나온 것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부대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외교안보시설의 여러 가지 싸이트, 이메일을 통해 해킹하는 것이 생생하게 보도되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스파이 혐의자가 민주화보상금, 즉 공작금으로 전용된 것을 갖고 대낮에 활보하고 있다.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무방비인 상태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정원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힘도 실어주면서 공정하고 치밀한 수사가 되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말씀 안하려했는데 제가 정보위원이기 때문에 간첩사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지금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에서 제가 듣기로는 전 직원들이 그만두겠다는 각오를 하고 이 수사에 모든 것을 걸고 혼신의 노력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28일 공안세력들이 전방위적인 ‘진보세력 죽이기’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미국의 전쟁시나리오에 따라 치밀하게 조직된 진보세력 말살책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제가 그동안 DJ정권 이후부터 국정원에서 간첩사건에 대해 한 것을 보니까 DJ정권하에서는 간첩을 잡으면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처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안잡는 것이 상책이다’해서 간첩을 못잡으니까 여당의 모 정보위원은 간첩 못잡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간첩은 없다. 6.15 이후에 북한은 더 이상 간첩을 내려 보내지 않는다’고 언론에 싣기도 했다. 그런데 무하마드 깐수, 고영복 등 대소 간첩 사건들을 형집행정지, 사면하고 다 내보냈다. 그래서 간첩을 잡을수 없고 잡지도 않고 해서 사실은 간첩 잡는 기관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지금도 여당정보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형편가운데서도 간첩단 사건 수사 전개를 하고 있다.
- 이번사건은 제가 보니까 1980년대 학생운동권 인사들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뒤 충성서약을 했거나 중국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했다가 이번에 이것이 적발되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이른바 ‘386간첩 일심회 사건’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번사건이 시사하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본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국정원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게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 변호인단들이 동시에 시간별로 와서 면회를 하면서 원만한 수사진행을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대내외의 압력에 시달려 어려운 환경에서 하고 있다.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승규 국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모든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고 수사국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수사국 직원들을 독려하고, 간첩검거를 독려해서 지난번에도 간첩사건 하나를 잡아서 전과 달리 이것을 발표하고 이번사건도 김승규 원장이 직접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의 김승규 원장은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북핵실험 이후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의 재검토 등 사건마다 정부의 핵심세력들과 충돌해서 왕따를 당하고 미운오리가 되어있는데, 이번사건을 하면서 이것이 정부 일각과 충돌이 돼서 본인은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정원장을 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중간에 경질이 되었다. 그러나 알다시피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막중한 수사를 하고 있는 국정원장을 지금 경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이런 간첩단 수사를 하면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하고, 칭찬을 해야 하는데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노대통령은 수사 도중에 국정원장이 수사를 잘 지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김승규 국정원장을 경질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린다. 저희는 정보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정보외교안보라인에 대해서 핵실험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종합적인 책임을 물었지만 정보위원회에서는 여야공동이 김승규 원장의 국가정보원 지휘에 대해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왔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린다.
2006. 10.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