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일 최고ㆍ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최고대표위원>
ㅇ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핵 폐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난해 9.19 공동성명 이후 13개월만에 6자회담에 복귀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가 문제 해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북핵 폐기를 향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가출했다가 집으로 되돌아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북한은 핵실험을 빌미로 핵보유국을 자처하거나 종전보다 협상카드가 더 많아진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거나 시간벌기의 방편으로 6자회담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6자회담이 결실을 맺기가 종전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당사국들과 한층 굳건한 공조체제를 갖추어 6자회담에 임해야한다. 특히 2차핵실험 포기 등 현상황을 전제로 한 북한의 제안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때까지 정부는 유엔제재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핵실험 이후 22일만에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환영한다. 이것은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신속한 제재와 국제사회 공조가 이루어 낸 것이고 미국,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의 당사자들이 대화와 채찍을 함께 쓴 결과라고 생각한다. 6자회담의 재개는 환영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둘 것은 아직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핵 포기를 이끌어 낼 때까지는 험난한 길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6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 회담틀 내에서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힐 때까지는 북한에 현금이 유입되는 사업을 중단해야한다. 당근과 채찍의 선택은 오직 북한이 하기 나름이다. 북핵 사태이후에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북핵 해결 노력은 뒷전이고 온통 포용정책 방어에만 급급했다. 심지어는 미국 책임이니, 미국 무력 사용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외교적 마찰까지 빚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외교적 무능을 드러냈다. 북핵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철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공조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ㅇ 어제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가 현시국을 안보와 경제의 비상상황으로 진단하고 안보경제위기관리 내각을 구성할 필요성을 밝혔는데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보란 듯이 오늘 중에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발표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것은 외교안보라인이 아니고 코드라인이다. 국정원 내부알력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 대미 외교 마찰의 주인공, 불법 대선 자금 관련 당사자를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충정어린 소리에도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 식으로 해 나간다는 것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 이런 사람들로 코드인사가 강행된다면 이제는 국회와 국민의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오늘로서 20여일에 걸친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북핵사태에 국정감사의 많은 이슈가 묻히기도 했지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한 노력으로 많은 문제가 파헤쳐 졌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4년의 총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실정보고서를 백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그 백서 내용 중에는 모든 것이 망라되겠지만 특히 국민들의 세금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줄줄 새고 있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가하는 것을 별도로 정리할 생각이다. 또한 북핵사태를 초래한 대북정책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정리하고 그동안의 서민경제가 파탄난 문제라든지 또 론스타의 헐값 매각이 이루어진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들이 심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관련 유엔 총회 결의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기권을 했다. 여당은 한나라당의 북한 인권법안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등 노정권은 북한 인권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26일 국제위기감시기구는 북한 난민위기 보고서를 발표하여 악화되는 식량난과 북핵 사태로 인한 대북제재 강화로 대규모 탈북 사태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29일 노벨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 등 3인이 123쪽 분량의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여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당은 지금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 상정조차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온세계가 규탄하는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게 촉구한다. 북핵사태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정부여당은 앞장서야 역사적인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안위원장 만큼은 노정권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지 말고 북한인권문제에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강두 의원>
ㅇ 간첩이 민주화 인사가 되고, 또 간첩이 장군을 조사하고, 대로를 활보 하고 있고, 우방은 한국이 김정일의 현금 인출기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지금 국정원 내부의 고정간첩 존재 우려를 제기하는 것 등 지금 간첩문제로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다. 고정간첩 여부 등 조사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것 같다. 이 간첩조사야말로 바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꼭 해야될 일이다. 이번 새로운 국정원장이 취임하게 되면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제 간첩에 대해 온 국민이 걱정을 안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6. 11.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