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북한이 6자회담에 조건없이 복귀하겠다고 합의가 된 것처럼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은 제재 해제 이런 것을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결국 왕따를 당했다하는 것이 그 내막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지금 동북아 또 전세계 외교에서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다. 동북아균형자론 이것은 전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마자 정부에서 다시 쌀, 비료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아무런 철학도 없이 그냥 대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정부는 북한 지원문제는 섣불리 얘기할 것이 결코 아니고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 지금 이 단계는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ㅇ 외교안보의 개각은 한마디로 안보포기개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의 전화가 당에 지금 빗발치고 있다. 국민들은 북핵과 386 간첩단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최고의 안보 내각, 프로 내각을 기대했
는데 그 바램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개각의 부적격성과 현정권의 오만함을 철저히 추궁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정권의 안보파탄 실정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겨서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386 간첩단 사건을 총지휘해야 할 국정원이 개각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한지붕 두가족이 되어서 수사에 혼선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간첩사건을 간첩사건으로 보지않고 공안정국이니 음모론이니 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변질시키려는 세력도 있는 상황이다.
- 386 간첩단 사건에 대한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정부는 성역없는 현미경 수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과 연루된 각계각층의 불순분자들을 샅샅히 찾아내야 될 것이다. 집권여당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아니면 거꾸로 수사를 방해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대통령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 정치적 의도로 간첩단 사건마저 축소, 은폐하려 든다면 국가 안보에 관한 현정권의 진정성은 전세계로부터 의심을 받게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을 해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국민이 대통령인지 대통령이 국민인지 이제는 밝혀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어제 종료되었다. 북핵위기문제 등으로 인해서 다소 빛이 바래긴 했지만 지난 3년 반동안의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인 실정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상히 밝혔다. 앞으로 한나라당 국감백서를 통해서 노무현 정권의 실정백서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낱낱이 밝히고 정리해 나가겠다.
-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는 무능한 안보실정라인을 전면 교체하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코드라인 인사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노대통령은 코드인사를 하지 말라는 여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실험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 지금 우리는 국민의 길과 대통령의 길로 따로 나뉘어져 살고 있다. 노대통령이 국민의 길을 따르려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길로 무조건 따라오라고 강요함으로써 가위날처럼 그 간격은 점점 멀어져가는 불행한 사태를 빚고 있다.
- 취임초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이다’면서 국민의 뜻을 따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다짐은 온데 간데 없고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되려고 하고 있다. 이번 네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인지, 국민의 진정한 대통령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청문회가 되도록 하겠다. 국민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앞으로 1년이나 기다리고 남아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를 인사청문회장에서 실어 날라서 국민의 뜻을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다.
ㅇ 20년 전에 운동권에 몸담았던 소위 386 운동권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20년 전 생각과 지금의 현실이 맞지 않아서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386 사람들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그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최근 간첩단 사건으로 일부 386 운동권 출신들의 마음 고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마음고생은 북한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386 운동권 출신인 송영길 의원도 말했다시피 북한에 대한 자기 정리를 이제는 더 머뭇거리지 말고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과거, 현실을 알기 전에 추종했던 낡은 이념들을 그리고 그 사고들을 털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386 출신들이 과거의 이념보다는 자유와 민생을 화두로 삼아서 거대한 흐름을 형성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마음 고생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386의 재탄생을 기대한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지금 나라의 상황이 안팎으로 무척 어지러운데 해법은 간단하다. 지금은 핵실험을 하고 한 달여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우리를 제외하고 6자회담이 결정되었다. 이정권으로서는 안보에 대한 능력과 경제회복 대한 능력을 상실했다. 안보와 경제에 대한 능력이 없는 정권에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이 무능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그 운동의 한가운데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지금 방금 강대표도 말했지만 6자회담이 이루어져서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든지 핵포기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지원을 하면 안 된다. 북한의 어떤 지원도 중단을 해야 6자회담에서 우리를 돕고 있는 우방국들이 한국입장을 존중해서 북핵포기 압력을 가할텐데 한국이 계속 북한에 쌀 갖다주고 비료 갖다주고 금강산, 개성에 현금을 갖다주는데 그 6자회담이 제대로 되겠나? 지금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서 완전히 핵 포기 선언할 때까지는 쌀 한 톨, 물 한 방울도 안준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져야 6자회담에 성공한다고 본다.
-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각의 사람 몇 명 바꾸고 장관 몇 명 이리저리 바꾸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라 전체가 무너졌는데 그래서 안보와 경제를 해결 할 수 없는 노무현 정권의 교체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야한다. 그래야 노무현 정권이 정신을 차리지 다른 해법은 전혀 없다고 본다. 여기에 조그만 처방이 통하겠나?
- 한쪽에는 간첩, 한쪽은 북한 가서 가슴이 설렌다고 하고, 한쪽은 중단해라하고, 한쪽은 쌀, 비료 주자고 하고 있다. 도대체 나라가 이렇게 하면 되겠나? 서민들은 하루에 택시 사납금도 못내고 하루 종일 택시를 몰아도 4만원도 못 번다고 합니다. 나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단호하게, 핵실험 직후보다도 더 단호하게 북핵반대, 정권교체 운동을 강력하게 벌이는 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의심케한다.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노무현정권은 사실 10%대의 소수정권이고, 정권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수가 다수의 생각과 권리를 짓밟고 있다. 이번에 개각도 그렇다. 이 개각은 고립개각이라고 불러야 될 것이다. 어쩌면 북한하고 똑같이 가자는 것이 아닌가, 북한처럼 고립되고 북한처럼 말하자면 되지도 않는 이야기속에서 왜곡하고 선전, 선동하고 이것으로서 하나의 민의를 조작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지금까지는 햇볕과 포용정책에 대해서 실패가 아니라고 우겼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얼굴을 보인 외교 안보라인에서는 아마 햇볕과 포용정책이 성공작이라고 위장할 것이다. 정말로 노무현정권이 제2의 쇄국정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무시한 노무현정권이야말로 스스로가 쇄국주의 정책의 희생양이 될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 다수의 진실과 다수가 갖고 있는 건전한 생각, 다수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해서 배신하는 정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대통령 인사에 있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이번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노무현의 남자, 낙하산, 코드, 보은, 정실, 회전문으로 지칭되는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능력이나 전문성, 인품과는 상관없이 일단 대통령의 눈에 들거나 어떤식으로든 대통령이 신세진 인사들이 정부요직에 발탁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 우선 불법대선자금 관련 정치인들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사면조치해서 이미 대통령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경우 판결문이 마르기도 전에 부천 보궐선거 공천은 물론 낙선하자 바로 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바 있다.
-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 역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후 장관급인 민주평통수석부의장에 임명된 후, 뒤늦게 작년 8ㆍ15 특사시 사면복권이 되는 등 대통령으로부터 2중, 3중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또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재정 장관 내정자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2001년 송두율 교수는 학문적 양심과 업적을 인정받는 세계적인 학자라며 간첩 송두율을 적극 찬양했고, 송두율 교수 귀국 추진위를 구성했고, 2003년 수사결과 간첩임이 드러났으나 북측의 공작에 이용당한 면이 있어 측은하다고 동정론을 편 바 있다. 2003년 4월 18일 친북이적단체인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 구성 활동을 했으며, 2003년 6월 22일 대북송금수사 중단 촉구 등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는데 앞장선 바 있다. 특히 이 내정자는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대선직전 한화그룹에서 10억원의 채권을 받아 당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난데 이어서 2심에서 벌금 3천만원으로 감면받아 항소를 포기,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 전의원에 대해 구금일수 1일을 60만원으로 계산해 벌금형을 선고이전, 이 전의원의 구금일수 50일로 대신하며 사실상 한푼의 벌금도 안낸 특별한 은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본인은 스스로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성직자로서 자신의 허물을 자신이 사면한 행각을 벌였다. 또 민주평통수석부의장 자격으로 대북지원에 앞장서는 한편 국가보안법의 신속한 정비 건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보장 건의, 전작권의 흔들림 없는 환수와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 적극 확대건의를 하는 등 사실상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활동을 한 바 있다. 지난 2월 23일에는 대북지원이 국민들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북한 핵실험 이후인 10월 18일에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및 대북지원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강변했고, 작년에는 심야토론에 등장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대북지원이나 교류협력을 변함없이 해야 한다고 말해 북한 핵을 용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 북핵실험으로 사실상 북한에 대한 일방적 포용정책은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됐고, 한반도 비핵화가 깨진 상황에서 정부는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 내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북한 제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 내정자가 과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대단히 회의적이다.
ㅇ 또 한 가지 대통령의 인사관련, 이해찬 총리를 정무특보에 임명했다. 국회는 엄연히 삼권분립의 한 주체로 지금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국회에서는 겸직을 금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제출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5선의원으로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현역국회의원을 대통령 비서만도 못한 특보로 임명한 것이나 이를 수락한 이해찬 의원이나 대단히 큰 문제가 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까지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하면서 굉장히 창피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해찬의원의 특보임명을 철회하든지 이해찬의원 본인이 국회권위를 존중해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엊그제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한다 하더라
도 일부 여당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모든 불안이 싹 거친 것은 아니고, 앞으로 6자회담 전망이 많이 밝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차관이 외교부의 의견을 얘기했다. 북한의 이번 6자회담에 참가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대북제재를 해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저도 동의한다. 이 부분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 우리사회에서 포용정책이라고 하지만 이 포용정책이 두가지로 쓰이는 것 같다. 하나는 북한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껴안고 무조건 지원하고 무조건 대화하자는 포용정책이다. 이런 포용정책이 우리 한나라당이 단호하게 반대하는 포용정책이다. 또하나의 포용정책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삼아서 포용해 나가되, 필요할 경우에는 단호한 제재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 인권존중,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해내는 포용정책이다. 이런 포용정책이라면 한나라당도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저 자신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대화나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다. 지금은 채찍을 들어야 될 때이다. 우리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채찍을 듦으로써 북한이 레드라인 뒤로 다시 들어가서 북한 핵실험 이후의 모든 핵을 포기하고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단호한 의지로 채찍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의 임명은 지극히 실망적인 것이고 대통령이 자기 오기를 위해서 나라의 안보를 포기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저는 지금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있는 만큼 부적격한 두 분의 인사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통해 부적절함에 대해 강도 있게 지적할 생각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민주노동당이 전현직 당직자들의 간첩단사건 연루보도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한다는 의결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 소속의원들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상임위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것은 국회권위를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국민정서에 반하여 민주노동당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유일한 이유가 북핵실험을 저지시키려는 목적으로 방북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는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우방을 심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언행 중에 과연 북핵실험을 제지하는 발언을 북측에 했는지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태를 정치적으로 논란하는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본다. 오히려 민노당 간부들의 여러 가지 언행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심각히 검토해야 될 것이다. 민노당은 한나라당이 수해 때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스스로 엄중한 징계를 한 우리당의 전례를 참작해서 이런 모든 일을 말끔히 정리해야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 11.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