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꼭 한번 정식으로 얘기해야겠다.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일을 그대로 단체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컷하다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단체를 해산한다든지, 제3지대에서 다시 만나자는 것은 전부 책임회피용 정계개편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음식을 더 잘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간판만 바꿀 궁리를 하고 있다. 그 안에 주방장, 종업원들은 그대로인데 간판만 바꾸는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다. 권력만 쫓는 정치투기꾼들의 속임수가 아닌가 생각한다.
- 어떻게 보면 투기를 하기위해서 돌려서 서민을 실컷 울리고는 떠나가는 떳다방 정치하고 비슷한 것이라 생각한다. 위장과 교란으로 국민을 속이는 새판짜기는 그만둬야 한다.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정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이 지난번에 전직대통령을 다 모시고 한 50분 얘기 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장소에 가서는 김영삼대통령 시절의 대화단절이 북핵문제를 키운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시는 김영삼대통령 같은 대통령은 나와서는 안된다고 할 때 사실 대표로써 이런 얘기를 하기 곤란하지만, 사실 노무현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 주말에는 김대중 前대통령을 찾아가서 두 분이 대화를 했다. 대통령이 전직대통령과 대화하는 것이 나쁘다고 만은 볼 수 없지만 정말 특이한 것이다. 결국은 거기서 부동산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삼척동자가 다 웃는다.
- 결국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계개편의 신호탄을 올린 것 아닌가? 또 국민을 속이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특사문제,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솔직히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밝혀야 한다.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가 부활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정계개편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ㅇ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자고나면 바뀌는 부동산정책으로 서민들의 주름살이 펴질 날이 없다. 규제와 세금폭탄에 의존한 현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고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혼선을 부추기고 있고 집권당은 정계개편 논의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모래정당 처지가 되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임기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현정권은 정말 대오각성 해야 한다. 더 이상 서민들의 피를 빠는 바다이야기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부동산대책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한나라당도 지금 조세개혁특위가 많은 연구를 해서 대책을 발표할 것이지만 특히 부동산 대책은 그 부분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대책특위를 다시 한 번 제대로 구성해서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기온이 뚝 떨어졌다. 이때쯤 되면 집 없는 분들의 가슴앓이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자고나면 집값이 억이 올랐다, 몇 천만원 올랐다는 것은 서민들로 하여금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싶은 박탈감과 허탈감을 주는 시대이다. 일이 꼬일수록 정도로 가고 바쁠수록 천천히 가야한다는 말이 있다.
- 이번 부동산 정책은 첫째는, 정부가 그동안의 규제와 세금으로만 수요억제를 하려고 하던 정책을 고집해 온 결과이고 공급을 게을리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가 공급을 게을리 한 것을 준비 없이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한데서 국민들의 집값 오름세에 대한 불안을 부추긴 데서 오는 것이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예측가능하고 신뢰를 주는 일이다. 이런 때 일수록 자꾸 오른다고 해서 서둘러서 무엇을 발표하면 일이 더 꼬이게 된다.
- 우선 투기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일에 정부는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차분하게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물량을 늘려나가되 모든 투기 예방책과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을 아울러서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양도소득세 인하와 같은, 거래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세제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보아야한다. 그리고 신도시 발표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기존의 시가지 개발과 재건축규제완화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말씀해드린다. 정부여당은 이런 때 일수록 서둘지 말고 오히려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하고 10년, 20년 갈수 있고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길 간곡히 바란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한말씀드리겠다. 방금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손 때’가 묻어야 되는 것이다. 그 정당이 잘못하면 국민들의 냉혹한 비판을 받고 또 잘하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하는게 정당 정치이다. 김대중 前대통령께서는 스스로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많은 정당을 깨고 만들었다. 우리들 기억만 해도 평화민주당이다, 새정치국민회의다, 또 무슨 새천년민주당이다, 또 열린우리당 등이 떠오른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었나? 정당이 이렇게 되면 안된다. 우리 한나라당도 지난 날에 당명을 바꾸자고 했다. 우리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비판을 받았다. 부정부패당이다, 차떼기 당이다, 뭐 온갖 소리 다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하면 국민들에게 욕도 먹고 비판도 듣는 속에서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탱해온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은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좀 높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한나라당 이름으로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신뢰가 꼭 잘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할 때 비판하는 것도 있기에 이는 정당이 감수해야 될 일이다.
- 열린우리당이 자기네들이 집권을 해놓고 명색이 집권당이라 했는데, 자기네들이 임기도 끝나기 전에 당을 해체하고 또 이합집산 하겠다는 것은 김대중 前대통령 즉 DJ식 권력잡기를 하기위한 하나의 술수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이걸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한번 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께 엄중히 말씀드린다. 집권 임기동안에 더 이상 정치판을 흔들지 말고, 자기네들 잘못하면 물러가면 되는 것이다. 또 정권잡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남은 임기동안에 안보와 경제 살리겠다는 생각에 전념해야지 공연히 무슨 바람들어 이사람 붙이고 저사람 붙이고 정계개편하겠다는 등의 정치놀음을 중단하길 바란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김대중 前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이고, 그나마 마지막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최근 일련의 정치적인 만남, 또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한마디로 완전히 국민들에게 마지막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다. 나라 생각해서 10% 지지인 정당, 또 계속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대통령을 참아 주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국민들로 하여금 정을 떼라는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8.31정책까지 정책은 옳았는데 그 집행과 실행이 잘못되었다고 우기고 있다. 이말에 수긍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시장을 파괴하고 시장의 원리를 거부하면서 내놓은 정책자체가 문제일 것이다. 이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도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아까 대표께서도 한마디로 최근의 정계개편에 대한 움직임이 “신장 개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정권은 만들 줄 아는 음식이라고는 고통, 가난, 오기, 코드 뭐 이런 전문 메뉴 밖에 없다. 풍요라든가, 정의로운 경쟁이라든가, 시장 경제의 부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줄 모르면서 어떻게 또 식당을 연다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현란한 광고물로 또 공짜나 다름없이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손님들을 속여 이렇게 정말 몹쓸 경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속을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지금 걱정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번에도 언론사 세무사찰을 특정 몇 개 언론사에 대해서 했고, 또 연이어서 무더기 소송을 하고 있다. 특별히 조선일보 등 몇몇 언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언론중재위에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통계를 뽑아보니, 각 부처가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접수한 중재 신청 건수가 모두 627건으로 월평균 14건을 기록해서 거의 이틀에 한 건씩 제소를 하고 있고 이것은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에 월 2건에 비해서 7배나 높은 수치이다.
- 과연 그렇게 언론이 갑자기 정도를 잃고 있는지 의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예산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정부의 홍보관련 부서 예산 증가율이 32%로, 전체 예산증가율 8.7%에 비해서 3.7배나 늘고 있다. 공무원도 2004년도 625명에서 2006년도에는 763명으로서 21.1%나 늘어서 전체 공무원 증가율 1.2%에 비해서 무려 18배나 늘어 있다.
- 거기에 또 문화일보를 그동안 4년씩이나 연재되었던 소설이 ‘선정성이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갑자기 절독을 하겠다고 청와대가 공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석간으로서 중요한 정치적인 기사를 내고 있는 문화일보를 읽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동안 그러면 이 소설만 읽었다는 얘기인지 의심이 들면서 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이런 언론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우리 당도 인권위원회나 예산 심의에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제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다.
<이경재 통일안보전략특위위원장>
ㅇ 요즘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PSI 참여 확대 요구를 받아들여서 PSI에 정식으로 참여는 하되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이나 보호활동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PSI에 참여는 하되, 한반도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작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PSI에 참여하는 시늉만 내면서 정작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의도를 표시한 것이다.
- 남북해운합의서에 참 중대한 문제가 있다. 부속합의서 2조 6항에 보면 남과 북이 상대측 해역을 항해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무기와 무기부품 수송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부속합의서 2조 8항은 선박의 송신 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의 무단이탈, 위법행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킨뒤 승선 검색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에 우리 영해를 지나간 북한 선박 140여척 중에 정선명령이나 검색은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과할 때 우리 해경의 통신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올해만도 20여건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우리의 영해이다. 우리 대한해협을 무단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게 위반 여부를 검문하더라도 별다른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도록 되어 있다. 이 항목을 나중에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속합의서 2조 9항에 보면 합의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해당 선박에 대해 단지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를 취하고 관할 해역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영해내에서 추방하는 것 말고는 어떤 다른 조치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영해에서 밖으로 가는 것은 그냥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우리 영해를 유유히 항해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북한 선박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시키지 않고 직무유기하거나 앞으로 방관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전세계가 PSI로 인해서 어떤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그걸 빠져 나가는 통로 구실을 하게 된다는 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강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남북해운합의서도 중대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지적해드린다.
2006. 1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