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한가지 말씀드리겠다. 권력으로 금리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제가 어제 대표연설에서 집값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집값 대책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친위세력들은 사실상 금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나팔수격인 국정홍보처가 금리인상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대통령의 분신인 청와대 비서관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났다. 금리문제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인데, 권력기관이 함부로 ‘감놔라, 대추놔라’해서는 절대 안된다. 한은 총재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 있게 금리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 현정권이 당장 해야 할일은 간단 명료하다. 즉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건교부 장관 등 관련자 문책,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이 어제 제안한 국회 부동산대책특위를 하루 빨리 구성하여 여야간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어제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지금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편, 개헌, 선거법 개정 이 세가지를 가지고 판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도덕적이지 못하고 정당하지도 못하다. 신문을 통한 여론조사에서도 열린우리당이 신당 창당을 해 새 간판을 달고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하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났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무모한 정치도박을 중지하고 진정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인적 쇄신부터 해야 된다.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던 창당주역이 창당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동안 안보, 경제에는 탈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안보, 경제 비상이라고 하고 있다. 4대 악법이라고 하면서 고쳐야 되겠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건 너무 매몰돼 잘못되었다며 이제 실패의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0명 의원 중에서 어느 한사람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집권여당의 행태이다. 지금 열린우리당이 비겁하게 살 궁리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국정실패에 대해서 책임지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살 길이라고 지적한다.
ㅇ 어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양원의 다수를 차지했다. 우리 국내에서는 이번 선거를 놓고 또 일부에서는 자기의 희망사항을 섞어서 이제야 말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대북제재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럴 일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6자회담 당사국간 이미 6자회담을 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북미대화가 있다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미국의 정책은 하루아침에 우리 청와대 참모들처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미국방장관이 둘 다 교체되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흐트러짐 없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다. 한미관계를 이완 된 것, 문제가 된 것부터 꼼꼼히 바로 챙겨야 한다. 그리고 또한 잘못 협의가 된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문제를 재협상할 준비부터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미국의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부시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즉각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경질했다. 국민의 소리, 국민의 뜻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무릎 꿇는 것도 정치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어떠한가? 국민과 맞서고, 국민에게 오기를 부리고, 모든 탓을 국민에게 돌리면서 이제 국민과 싸우고 있다. 한마디로 민맹(民盲)정권, 민치(民癡)정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김한길원내대표가 지난번에 국민을 상대로, 이 역사를 상대로 정치실험을 한 뒤에 새로운 아침을 열겠다고 얘기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의 또 하나 쌍둥이 정당이 여는 새로운 아침에는 차라리 눈을 뜨지 않고 그대로 잠들려 할 것이다. 이것은 열린우리당이 과오 없는,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든 수단과 방법이 악하다 하더라도 오류가 없다는 식의 특이한 운동권 정서에서 시작한 것이다.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책임부터 지는 것이 필요하다. 왜 열린우리당은 천막당사로 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가? 그 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강재섭대표께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와 교육을 살려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대표연설을 했다. 대표연설은 대표연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착실히 시행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 만큼 앞으로 한나라당은 그 후속조치를 취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그 일환으로 윤건영 조세개혁특위위원장께서 감세정책, 조세개혁에 대한 안을 최고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기자여러분들에게 가서 설명할 것이다.
- 조세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세를 했을 때에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5년간 지속이 되고, 돈을 풀어서 경기부양정책을 썼을 때는 반짝 효과가 있다가 그 다음에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실증분석으로 입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는 세를 절감해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를 진작시켜서 세수는 늘어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이다. 한나라당의 조세개혁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크다. 이것이 제대로 실현된다고 하면 오히려 세수는 늘어나고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언론인께서 많이 쓰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나라 경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ㅇ 오늘 노무현대통령와 함께 관계 장관들이 부동산대책을 협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출범한 이래 크게는 4차례, 작은 것까지 포함하면 30여차례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에 올인했다. 그런데 참담하게 실패로 끝났다. 특히 최근 검단신도시의 졸속발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의 전국적인 폭등은 더 이상의 반시장적인 땜질처방에 대한 시장의 반란이요, 시장의 복수이다. 이런 단계에서 단기적인 대책을 자꾸 쏟아내면 오히려 기름에 불 붓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심호흡을 가다듬고 먼훗날을 내다보고 정책을 펴가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2020년이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마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이라해도 길면 15년간의 폭등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5년 이후면 이 나라의 부동산은 하락을 걱정하는 시점으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15년간의 위기관리정책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대선공략의 차원에서, 부동산을 긴 호흡으로 바로잡는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정책에 관해서 하나하나 내놓도록 하겠다.
<한영 최고위원>
ㅇ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1월 15일 제42회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한다. 김화중회장의 독선과 독주로, 또한 여성단체를 관변단체로 오염시키는데 전국여성단체회장들은 분노에 들끓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2000-3000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모여서 새해의 이슈와 강령을 확정하고 순수여성단체의 힘을 결집하는 대회를 갖는다. 그러나 김화중회장은 우리가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 여성단체를 관변화 시키고 정치시녀로 이끌고 가는 조짐이 보인다. 김화중회장은 각성해야할 것이다. 여성단체는 순수한 NGO로서, 우리여성을 위한 여성의 평등사회를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어제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완전히 의석을 휩쓸고 그다음에 상원에서도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결과가 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지금 크게 세가지의 이유를 생각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라크전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부시의 정치 판단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화당 의원들의 다수의 스캔들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아마 우선적으로 이라크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가장 상징적인 럼스펠드 장관을 전격 경질을 했다.
-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예의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일 첫 번째가 북한 핵문제인데, 이 북한 핵문제는 현재까지 진전 상태 속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저희가 한미동맹쪽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할 것은 또 전작권문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부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명한 팩트, 사실은 사실대로 기억을 하면서 민주당 선거가 압승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싶다.
- 첫 번째 북한 핵은 이미 실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엔 결의안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런 유엔결의안에 따라서 전세계가 동조체제를 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해서 접근을 잘못한다면 더욱 더 고립화되는 그런 우려를 범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전작권 문제도 일단은 럼스펠드 장관이 물러났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는 우리가 분명히 찾아봐야 한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부가 잘못된 점을 확실하게 인정을 할 것은 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6. 1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