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이 회동해서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하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음부터 우려했던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PSI 참여가 곧 무력충돌이다’거나 나아가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다. 그런 논리를 따르자면 아예 군대를 없애는 것이 나을 것이란 말인가. 이런 어정쩡한 태도가 바로 김정일 정권의 버릇을 나쁘게 하고 오판을 야기하는 것이다. 안보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를 한다.
ㅇ 그 다음에 경선 관련 논의에 대해서 대표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우리 의원들께서 공정한 경선 관리와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놓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지금할 때가 아니다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얼마 전에도 의원들이 모여서 무슨 줄세우기를 하지 않는다. 줄세우기를 하지 말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희망연대모임을 만들어서 줄세우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취지는 맞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저한테 요구하기를 공정한 경선관리를 위해서 빨리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런 위원회를 조기에 발족하는 것 자체가 경선 과열을 부추기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오픈프라머리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여권이 정계개편을 하기위해서 밑자락을 까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는 이런 일을 서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이해찬 前총리, 정무특보가 이 정부는 시스템이 가장 안정되어 있는데 홍보가 잘못되어 있다고 또 헛소리를 했다. 우리 국민이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가 역사상 가장 홍보를 많이 한 정부라고 알고 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내내 국론 분열과 국민 불안이 역대 가장 많았던, 국정시스템이 가장 엉망인 정부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번에 청와대 이백만 수석이 아주 특이한 대출방법으로 특출하게 돈을 버는 특별한 사람임을 보여줬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정홍보를 제대로 하겠나? 자기 변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청와대 측근에 있는 사람 또 권력의 실세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합리화에는 대단히 능하고 남의 핑계, 남 탓 하는데 아주 특출하다. 그런면에서 한결같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코드 인사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 열린우리당 창당주역들이 열린우리당은 실패한 정당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해놓고도 내부적으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백년하청이다. 현집권 세력내에서는 엄연히 실정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국정을 파탄시킨 이 실정 세력들의 인적 청산이 없는 한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인적 쇄신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새살림 차린다고 해봐야 도로 노무현 정당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ㅇ 대표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6자회담 재개한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정부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하고 또 PSI는 더 이상 확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PSI 문제만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다. 세계 70여개국이 국제공조를 이루어서 PSI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무현식 표현을 빌리자면 그럼 전부 전쟁 세력들인가? PSI를 참여하지 않겠다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국제사회공조를 바탕으로 한 북핵사태 해결에 뜻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제 고립을 자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정부에서는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로 우리 영해에서 선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남북해운합의서로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증거가 입증이 되었다. PSI에 참여하면 전쟁이 일어난다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라면 제가 묻겠다. “PSI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전쟁을 방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무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했다. 여기에 대한 반박 논리를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ㅇ 전효숙 문제를 청와대가 끝내 강행처리 하려는 기도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저지하겠다.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말씀 드리지 않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씨 지명을 철회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재판관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노대통령은 하루 빨리 지명을 철회하는 길만이 전효숙씨 문제의 매듭을 푼다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린다 .
<전여옥 최고위원>
ㅇ 노무현 참여정부만큼 여성성을 욕보이고 반여성적인 정권은 없을 것이다. 지난 5.31선거에서는 이른바 열린우리당의 이미지 쇄신용으로 열린우리당에서 청해서 한명숙 총리가 임명되었다. 한총리도 그사이에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얼굴 마담 총리는 되지 않겠다고 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명숙 총리는 내각도 장악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사죄 전문 총리’로 자리매김을 했다.
- 이번에 전효숙씨를 헌재소장으로 강행하려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기도하고 있다. 정말로 전씨를 아끼는 사람들은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그만 물러가는 것이 여성의 입장에서나, 이 나라, 헌법을 위해서도 마땅한 일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지금 정권의 꼭두각시로서 정권의 실세 뒤에 숨어서 전화가 오면 사표를 내고 또 끝까지 주저앉아 가지고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적인 행동이 아니다. 여성들은 깨끗하고 반듯하기에 사사로운 이익에 이제까지 휘둘리지 않았다. 정말로 여성성 자체를 욕보이고 우리 헌법사상 가장 오명을 남긴 헌재소장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반여성적인 노무현 정권의 시녀로서, 들러리로서, 헌재소장이 여성의 이름으로 앉아있다면 이 나라의 모든 여성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라도 당장 스스로 물러나는 선언을 하시기 바란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지금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사실상 2명이 있다고 한다. 현재 김승규 국정원장이 보고를 받고, 따로 사무실을 차려 지명자 김만복 국정원장이 따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청문회를 뒤로 미루고 정보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김승규 원장에게 그동안의 1년동안 있었던 국정원의 여러 가지 실상이라든지 특히 간첩 사건이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따지려고 했다. 그런데 김승규 원장을 정보위원회에 참석시키겠다는 요구를 계속해오면 김승규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표를 수리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20일 김만복 지명자 청문회를 하고, 23일 정보위원회를 하기로 했다. 절대 간첩사건이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이 문제는 따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20일 청문회, 23일 정보위원회 순으로 일정을 잡을 것이다.
ㅇ 한가지 또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이 있지만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말에 유엔 총회는 유럽 연합과 미국, 일본이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서 표결에 부칠 예정으로 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사무국의 포괄적 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아시다시피 2003년 이후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이 4번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은 불참 1회, 기권 3회를 했다. 지난 10월 29일 바츨라프 하벨 前체코 대통령, 쉘 마그네 본데빅 前노르웨이 수상, 엘리 위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세 사람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 하고 공동 기금을 통해서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 개입을 촉구하며 차기 유엔사무총장의 제1업무로 꼽았으며, 유엔안보리가 여기에 개입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에 이어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다루어 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부동산 대책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서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서 공공택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택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공공택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다면 주택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신규주택의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 돼 전체적인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정부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출규제는 지금의 집값이 갑자기 하락해서 거품이 빠졌을 때 금융부실로 이어지지 않는 차원에서, 금융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수요억제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투기꾼처럼 돈이 많은 사람은 제한을 받지 않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한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얼마 전에 청와대 이백만홍보수석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한 것을 접어두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에 기대를 접은 지 오래이다.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국정에 대한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애초에 안중에 없는 집단이었고, 최근에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위기나 안보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권을 한번 더 잡아 볼까하고 정계개편 얘기나 하고 있다. 그것도 내용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포장만 바꿔서 국민들을 현혹할 생각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할 일은 부동산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문제나 민생문제, 안보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지 유일하게 걱정하는 집단으로서 그 부분을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이런 때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만 관심 있는 경선 방식이나 경선관리위원회 설치나 이런 주장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고 대안세력으로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도부에 몸담고 계시거나 지도부의 중요한 위치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 직접, 간접으로 경선을 과열시킬 수 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에 크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1938년에 영국 챔벌레인 수상은 히틀러의 독일에 모든 것을 양보하는 협상을 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이 협상에 비판했지만 챔벌레인은 돌아와서 “이제 전쟁은 없으니 된 것 아닌가? 전쟁은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얼마 뒤에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해 전 세계를 전화 속에 집어넣었다.
- 6자회담이 이제 얼마 있으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자회담이 핵실험이 실시된 지 얼마 안 된 뒤에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 몸담고 있는 고위책임자들도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단호하게 대처해 나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 우리가 이 두가지 사안에서 우리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우리 국민들을 비롯해서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평화는 ‘구걸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싸워서 쟁취해야하는 것’이다. PSI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듯한 태도를 정부내에서 보이다가 얼마 전에 고위당정회의에서 똑같이 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이런 식의 평화를 구걸하는 정책으로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PSI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다시 한 번 재고가 있기를 기대한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대표님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PSI에 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론 맺었다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PSI 등 대북정책은 변함없이 똑같이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 다시 묻겠다. 북한 핵을 확실하게 포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제사회와 공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한미동맹관계는 유지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지난 금요일 외교안보 대정부질문 때 국무총리는 북한 핵을 반드시 포기시키겠다는 의지를 얘기했고,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했고,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얘기했다. 그러나 PSI에 정식적으로 참가하지 않겠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등 대북정책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의지는 있지만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핵을 갖게 되더라도 강력히 막을 의지가 없고, 북한 핵의 인질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정부, 북한 핵문제를 우리 스스로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게 맡기려는 정부, 이것은 ‘자주, 자주’를 외치던 노무현정부가 외세에 의존하려는 태도가 아닌가? 그 전형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외국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노무현정부의 외세의존형 정책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북한 핵포기를 위해서 노무현정부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제까지 당정청에서 합의되었다는 내용을 전부 포기하고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북한 핵을 포기시키게 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경재 통일안보전략특위위원장>
ㅇ 지금 대표님 이하 여러 분들께서 PSI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조금 전에 통일안보전략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정부가 북핵 불용을 외치면서 대북포용정책 등 전반적인 기조를 바꾸겠다고 하다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이 다 원래대로 돌아갔고, 특별히 PSI에 대해서는 유엔과 국제적 요구, 특히 미국의 요구를 이번에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동맹에 대한 파괴선언이나 다름없는 도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화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핵우산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볼 때 미국의 동의를 못 얻고,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행동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취하는 모든 행동은 친북좌파세력이라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 남북기본해운합의서에 의해서 그동안 이것을 다루겠다고 했는데, 해운합의서 자체가 사실은 2004년 5월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협의를 한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인 국제법상 영해의 개념마저도 완전히 무시하고 개방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속합의서 2조 9항에 의하면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에 해당선박에 대해 단지 주위 환경에 시정조치를 취하고 관할 구역 밖으로만 나갈 수 있다고만 했기 때문에 영해상에서의 제재 검색 압류라는 것도 완전히 배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역 또는 제주해역 같은 데에 북한이 응해도 그만이고, 응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제재 봉쇄에 한국 영해는 완전히 빠져나가는 길을 터놓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인데 정말 이 정부가 안보를 생각하는 것인지 북한의 핵인질이 되어서 적화통일을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한다.
2006. 1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