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 한나라당이 평소에 주장한대로 규제 일변도로만 가던 정부가 공급확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을 한다. 그러나 세금폭탄과 과도한 규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효과는 미지수라고 생각한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신도시 기반시설 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편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작용이 우려 된다는 얘기가 많다. 분양을 받는 사람과 집이 아예없는 서민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가 될 것이다. 또 분양가 인하가 시세차익만 늘려서 입주자의 불로소득을 증가시킬 우려도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 주택담보대출 규제 확대는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비제도권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대출규제는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얘기도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 당의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오늘 또 토론회가 오후에 예정되어 있다. 진지하게 검토해 당의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 부동산 대책특위를 여야가 구성할 것도 다시 한 번 강력히 제의한다. 원내대표께서 회담을 하고 오셨으니 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의논을 하겠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대표님 말씀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말씀드리겠다.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인천과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신도시를 건설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인천시에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다. 이렇게 거대한 신도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한다고 하면 광역 교통체제라든지, 자족형 신도시 건설 등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을 텐데, 너무 공급 확대에 열중한 나머지 그러한 것을 협의하지 않고 추진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 경기도지사선거 예비경선에 나가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큰 신도시들이 일자리가 있는 자족형 신도시가 아니고 그냥 잠자리만 있는 신도시라서 결국 수도권의 교통이라든지 환경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몇 백 만평의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한다면 일자리, 교통 환경 등이 구비된 자족형 신도시일 때 모든 문제가 같이 해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집만 해결하고 나중에 또다른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을 정부에 강력히 지적한다.
- 어제 나온 분양가 인하에 대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시세차익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도 고민하고 앞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다. 이에 더해 지금 대출규제를 통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수요억제이지만 588조원 가량이 되는 시중 부동자금이 갈 길을 터놓지 않는한 대출 규제만 하면 실수요자만 골탕을 먹고 대출 규제의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정부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파주, 검단 이런곳에 신도시를 지으면서 정작 아파트값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은 것은 문제다. 그래서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공급 확대 정책이 재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담배값 문제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보건복지위의 예산결산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은 그대로인데 소비는 오히려 감소했고, 소득분배가 극도로 악화되어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경기침체로 내수부진이 맞물리면서 저소득층에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양극화 역시 노정권 오면서 심화되면서 현재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와있다. 특히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같은 것은 서민을 착취해서 서민들을 더 어렵게하는 것인데도 이것도 모자라서 정부 여당이 담배값 추가 인상을 통해서 서민 쥐어짜기를 계속 하고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0.32% 포인트의 물가 상승과 함께 GDP 성장 감소로 2조 5700억 상당의 국민경제적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여당은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올려 흡연률을 낮춰야 한다고 하면서 2004년 12월 담배값 500원을 인상한 후 또 다시 담배값 500원을 인상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계류중에 있지만 여당은 16일, 늦어도 12월 11일 이전에 이 개정안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강행 상정시켜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담배값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흡연률을 낮추기 힘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추가 인상해야 하고, 기존 건강증진사업의 중차대한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데, 이처럼 서민 주머니에서 복지예산을 털어내선 안된다고 하면서 담배값 인상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통상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러나 상식적인 관례가 언제 개회를 할지, 그다음에 그 날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할지는 특히 오늘과 같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 문제로 인해서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양당간, 양교섭단체간, 그리고 교섭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의원들간의 사전 합의 후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 통외통위에서 아주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송민순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질문 시간이라든지 질문 순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사간에 아무런 합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제대로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김원웅 위원장이 10시에 회의를 열어서 자기당, 여당 의원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주었다. 결국 지금 두 개의 공중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근거도 없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방만 쏟아놓고 있다. 여당이 이런 비열한 작태를 보이는 것은 전혀 여당답지 못하다. 이런 운영을 주도한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김원웅 위원장은 즉각 사퇴를 하고, 여당은 지금 통외통위를 정상화시켜야 하고, 앞으로 이런 비열한 국회 운영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요구한다.
2006. 1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