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11월 17일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이 전체적으로 기조를 잘 잡아서 가야한다. 또 하다보면 소소한 정치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은 전체흐름에 있어서 당이 국민의 열망과 다른 엉뚱한데로 가서 당에 대한 지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먼저 북한 핵실험 관련 국가안보위기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좌고우면하면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려다보면 집토끼도 잃고 산토끼도 다 잃어버린다. 이런 문제는 표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확실히 하자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정기국회가 열려있는데 우리가 장외집회를 주도해 나가서 길거리로 뛰어나가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집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다. 여러 우익단체들이 시청앞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도 적극 참여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상임전국위원들께서 곳곳에서 많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이 국가안보에 대해서 기회주의적이다라는 인상을 결코 주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두 번째로는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코드정치의 범위를 넘어서 코드인사, 오기인사, 회전문인사, 배째라 인사로까지 갔다가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국헌을 문란시키는 인사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
우리가 처음에 주장하는 것은 전 내각을 다 교체해서 중립적인 관리내각을 구성하라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듣지 않고 있다. 엉뚱하게 거국내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거국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거국내각은 소위 여야정치인을 전부 포함해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대연정, 소연정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들이 대통령됐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라는 뜻이다. 책임지되 대통령선거도 있고 하니까 중립내각을 하라, 그런데 여기에 국회의원들은 내각에서 전부 빠지라 이런 이야기이다. 그런데 저쪽은 엉뚱하게 국회의원을 넣고 야당국회의원까지 넣어가지고 내각을 구성하자는 이야기인데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이다. 그 다음에 전문내각을 구성하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동산도 모르는, 모르겠다는 사람을 부동산정책의 책임을 맡기고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것을 주장해 왔는데 이것이 효과는 있다. 결국은 안보 장관을 바꾼다고 책임을 물어서 물리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채워넣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을 돌려넣는 전부 그런식으로 하고 있어서 인사청문회 같은 곳에서 지금 우리가 추궁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을 담당하던 건교부장관 이런 분도 물러가고 했다.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일정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특히 전효숙 재판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김형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기 싫은 단상점거까지 해가면서 대처를 했다.
제가 볼 때는 말이 11월 29일까지 서로 협의한다고 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던지 아니면 결국은 그만두게 할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느 때보다도 단합하고 자발적으로 해주어 우리 한나라당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길 바란다. 한마디로 전효숙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효숙씨가 인간적으로 미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성에 대한 배려도 알고, 호남지역에 대한 애정도 있고 한데 이런식으로 인사를 하면 내년 11월쯤 되서 노무현대통령이 멀쩡한 헌법재판관들 중에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은 다 사표를 내라고해서 사표를 받아서 다시 중임이다라고 임명을 하면 그때부터 임기는 6년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면 노무현대통령이 그만둔 다음정권 6년 동안 새로 임명된, 코드에 맞는 헌법재판관이 가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헌문란행위이다. 인사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임기가 있는 대법원 판사나 헌법재판관을 다음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라고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물러나는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러면 단순한 코드인사를 넘어선 국정문란인사다. 이렇게 우리가 반대를 해왔고 이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반대하고 적당하게 넘겨줄 그런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단상을 점거하고 이런식으로 투쟁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고생하신 김형오 원내대표께 박수를 보낸다.
- 당지지율이 상당이 올라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 배 이상 지지율을 갖고 있다. 반사적 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반사적 이익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 며칠 전 축구하는데 우리나라가 두골을 넣었다. 한골은 우리 골대에 넣어서 비겼지 않은가? 상대방의 자살골도 다 우리 득점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다 합쳐서 지지율이니까 지지율을 잘 관리해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참정치 운동을 잘해나가고 윤리운동을 잘해나가서 우리의 지지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나 지도부에 대해 사기도 좀 올려주시고 따끔한 질책도 해 주시길 바란다.
2006. 1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