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참정치 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한다. 행사를 준비 해 온 권영세, 유석춘 두 본부장과 관계자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어제 한나라당이 창당 9주년을 맞이해서 정권교체를 향한 각오를 새롭게 다진 바 있다. 오늘 참정치운동본부 공식출범은 우리가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새 출발을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그전에 새천년민주당이라해서 천년동안 계속할 각오로 했는데 천년은 커녕 몇 년 하지도 못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그때는 백년정당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백년정당을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또 해체한다고 한다.
- 한나라당은 그런 식으로 당 이름만 바꿔서 새 출발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몇 년이 되더라도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잘한 것은 칭찬받고 못한 것은 질책 받는 자세로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단, 여러 언론인들과 당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에는 대선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당사를 좀 더 편리한 곳으로 옮기는 일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이합집산을 통해서 당을 해체한다든지, 당 이름만 바꾸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오늘 참정치운동본부 출범식을 계기로 해서 당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세력으로 거듭 태어나 확실한 정권교체를 이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특히 헌혈행사도 해서 나눔과 봉사에 역점을 두는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
ㅇ 경선 관련해서 조기 과열되는 것은 오히려 정권교체의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대통령후보를 뽑는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후보들께서 여러가지 토론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또 외국도 나가고, 당의 진로나 정책에 대해서 식견을 내어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각자 좀 더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고 더 좋아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불호를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의의 경쟁도 지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경선문제에서 당이 지나치게 중성정당처럼 되어 전 당원이 중앙에만 서있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의의 정책경쟁을 넘어서서, 또 온 국민과 함께 축제로 치뤄져야 할 공정한 경선을 해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 저는 이 시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적어도 이런 것은 자제해야한다는 것이다. 첫째, 당의 당직자, 주요한 당직자들이 특정 주자에게 노골적으로 줄을 선다든지 또는 특정 캠프에 가담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두 번째, 후보 진영에서 후보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 지지자들이 과잉경쟁하다 보니 인신 비방을 한다든지 악성 루머를 유포시키며 상호 후보를 비방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셋째, 앞으로 대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 후보측에서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캠프별로, 지역별 사조직을 설치하거나 각 당원협의회별로 책임자를 정한다든지 해서 사조직을 무슨 포럼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조직을 설치하거나 거기에 가입을 강요한다든지, 당원협의회별로 책임자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당 내부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강요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 다섯 번째, 중립을 지켜야 할 사무처당직자들, 사무처요원들이 나서서 줄서기를 하는 그런 사무처요원들은 없어야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주시하고 있다. 어떤 사무처당직자들이 노골적으로 캠프에 줄을 서서 중립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일은 없어야한다. 사무처요원들이 다 들떠서 일찍이 줄서기를 한다면 당은 중심을 잡을 수 없다. 엄중히 이런 것을 경고한다.
- 경선을 선의의 경쟁을 하고 정책 대결을 하는 것은 좋지만 조기 과열시키는 행위는 해당행위이다. 심할 경우에는 이적행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고를 해둔다. 저를 비롯한 모든 당지도부는 경선에 공정한 심판관으로서 공정경선을 한다는 자세로 관리를 해야 하고 이런 공정경선을 해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참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하겠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67개국 민주주의 정부의 순위를 매긴 결과 북한은 꼴찌이고 한국도 31위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 전교조의 연가투쟁 집회 이런 것이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말하는 참여가 아니고 참여의 과잉, 무분별이 빚은 부작용이자 참된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다. 우리는 이 같은 집단이기주의를 ‘공공의 적’이라고 이미 규정한 바가 있다. 현정권은 공허한 참여타령, 코드 맞는 사람끼리의 참여타령을 그만두고 지금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소통의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단호히 대처해야한다는 것을 경고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전교조가 오늘 연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한다. 연가투쟁은 교직원노동조합법상 집단행동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연가투쟁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연가투쟁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렇다. 지금 교원의 정년, 보수신분은 법으로 보장되어있는데 이런 신분보장이 교원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반면 자칫하면 스스로의 자기개발의 동기와 의지를 약화시켜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교사들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여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올해 계명대학교에서 중학교 교사 27명, 고등학교 영어교사 24명 등 영어교사 51명에 대해서 심화연수를 한 다음 영어회화능력 평가시험을 치뤘는데 평균점수가 576.7점이었다. 이 점수는 2005년도에 외국어고등학교에 응시한 중학생 4360명이 받은 평균점수 586.5보다 낮은 점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연가투쟁에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계발과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다고 하는 열의를 가져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 특히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초기 전교조의 멤버들이 자성
어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작년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제작한 통일교재가 북한의 원전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일과 장혜옥 전교조위원장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정치활동으로 인해서 교사직을 상실한 것, 지난 7월 전국교육위원선거에서 전교조 당선자가 작년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바로 이 전교조가 학부모들의 바람을 수용하지 않은 데에서 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집단 연가방침을 철회해 교육 선진화와 우리 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강두 중진의원>
ㅇ 노무현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386정치집단의 획책으로 좌경화가 시도화 되었다. 오늘의 정치혼란, 정책혼란을 자초한 상황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이미 역사적으로 스탈린의 사주에 의해서 북한공산당의 남침으로 규정된 것을 ‘내전’이라는 발언을 했다.
- 게다가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된 자는 “김일성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것이다”라고 즉답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북한을 대변하는 발언을 했다.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바로 노무현정권의 실상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한나라당이라도 발언의 진상이 무엇이고, 실상이 무엇인지 밝혀내면서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006. 1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