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의원총회에서 다뤘던 부동산 정책을 마무리해 당론을 정했으면 좋겠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희대의 다단계 사기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JU사건이 또 다시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청와대 현직 비서관을 포함해서 정관계에 엄청난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을 발본색원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관계 로비의 구체적인 핵심인물들을 파악하기 위해, 또 검찰에서 지금 힘을 내서 조사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힘을 북돋아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한나라당내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특위위원장은 정형근 최고위원으로 하기로 하고, 조사단장은 이주영 의원으로 해서 관계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다.
ㅇ 청와대에서 6인 정치협상회의를 뜬금없이 제의하고, 이것이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조차도 반발해 물건너갔다. 또 전효숙 파동도 일단락되었다. 지금 정기국회 막바지이다. 이제 정기국회의 원만한 마무리와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국회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오늘 오전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심상치않다. 지금 최초 발생지에서부터 3Km 떨어진 곳까지 확산된 것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살처분의 반경도 500m에서 3Km로 넓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겨울이면 더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계속 확산될 위험이 있다. 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께서는 관계 장관 비상대책회의를 즉각 소집해달라. 그리고 이것이 농민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모든 실상을 조사해야 한다. 방역도 규칙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살펴 보아야 한다.
- 만약에 인체에 감염되었을 때를 대비해서도 그 확산에 대한 사전 예비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AI가 지속되고 확산될 때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수출은 물론이고 관광산업에서 경제전반에 미칠 타격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비상국무위원회의를 소집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필요하다면 관계장관이나 대통령은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로하고 불안에 떠는 국민들이 안심하게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지금 국내정치가 매우 소란하기 때문에 10월말에 북미간 대화에서 합의된 6자회담, 그리고 핵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조금 줄어지고 있는데 실제 지금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달에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하지만 아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고, 또 각국의 행보로 봐서 회담이 열리기는 하지만 6자회담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정보당국이나 정부당국도 6자회담의 성과와 결과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자세가 달라졌다. 자기들은 ‘이제 핵보유국이다’ 이거다. 김정일 위원장이 내부지시를 통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당당히 행동해야하며, 경제지원을 얻기 위한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이제 우리는 핵보유국이니까 6자회담의 아젠다로 핵군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6자회담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북한은 만약의 경우에 미국이 BDA 등 금융제재라든지, 경제조치에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말이나 내년초에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 우리 정부는 대북레버리지도 없고, 6자회담 재개과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대로 귀동냥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러한 막중한 문제가 산적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투구식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툭하면 대통령직을 운운하며 여당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구사하고 정치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고 국민의 동정을 받으면서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민생과 국정의 책임은 자기들과는 상관없다며 오로지 내년 대선만을 염두하며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
- 저희들이 듣기로는 집권당 의장과 원내대표의 거듭된 면담요청을 대통령이 번번이 거절하고 여당지도부는 청와대의 국정현안 협의를 위한 만찬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오면서 결국은 ‘차기 권력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하는 내부투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이 대내외에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하루빨리 청와대와 당은 심기일전해서 국가의 산적한 과제와 민생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것을 특히 지적해둔다.
ㅇ 또 한 가지는 방금 원내대표께서 지적했는데 제이유 로비사건은 정상명 검찰총장이 어제 피해자가 34만명이 넘고 피해액이 4조원이 넘는 사상최대의 사기사건으로 보인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알려진 것은 피해자가 50만명이 넘고 피해액도 수조원이 더된다고 알려진 사상최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 당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검찰에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대검에서 론스타, 현대자동차, 서울지검에서는 윤상림 사건, 황우석 사건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동부지검에 수사를 맡겼는데 거기에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축소하고 단순 사기사건으로 몰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이 계속 저희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서 보도가 연이어지자 뒤늦게나마 검찰이 수사검사를 수명을 증원하고, 계좌도 대검에서 계좌추적단을 지원하는 것은 다행한 일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와대에 더 고위직 인사가 있다는 설, 정관계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핵심당사자들이 도피해있다는 점,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대검에서 이 사건을 이관 받아 대검에서 수사 지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ㅇ 관련해서 전효숙파문의 마지막 매듭은 이 사건의 문제를 대통령과 동기인 전효숙 헌재재판관을 헌재소장에 무리하게 앉히려 위헌적인 방식으로 인선절차를 감행해 이번사태에 출발점이 된 전해철 인사수석, 밑에 있는 사정비서관이 제이유에 관련되어있다는 문제, 여러 가지 비리 문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 인사에 문란을 가져왔다는 여러 가지 잡다한 설과 관련해서 전해철 인사수석은 퇴진해야만 전효숙 파문의 마지막 매듭이 지어진다고 생각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오늘은 정연주 사장이 어떤 방식으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할지 기대된다. 첫날은 역주행이고, 어제는 몰래 출퇴근을 했는데 아마 오늘은 낙하산을 타고 KBS옥상에 내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상이 뒤숭숭하고 하도 재미가 없으니까 깜짝쇼라도 연출하려는 것처럼 자신의 출근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정연주 사장은 사장으로서 사람들과 첫 대면자리에서 “KBS의 수신율을 인상하겠다, 24시간 뉴스채널을 방송하겠다”라고 말했다.
- 도저히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야심만만한, 더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연주 사장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 24시간 뉴스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 그나마 공정성을 지키려고 애썼던 보도기능조차도 편파방송의 전위대로 앞세우려는 것이다.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의 KBS직원들도 정연주 사장의 무리수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 정연주씨가 쓴 책 중에 ‘기자인 것이 부끄럽다’는 책이 있다. 저도 읽어봤는데 참 가관인 책이다. 이제 KBS의 직원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정연주라는 사람이 사장인 것이 부끄럽다’ 이 지경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보면 곱게 물러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정연주라는 이름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각인시키느냐의 하나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때문에 전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익힌 닭고기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고 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일본도 그동안 금수를 하던 중에 삼계탕의 수입은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 어제 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는 전 당원이 닭고기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또 통보했다. 우리 백만 당원은 이때에 농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입장에서도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는 익힌 닭고기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데 앞장설 것을 총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도부도 그에 최선을 다해서 지지 또 지원할 것이다.
2006. 1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