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6자회담 재개 일정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핵폐기가 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세 번째는 NPT에 북한이 당장 복귀하고, IAEA 핵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며, 현정부는 6자회담이 자칫 핵보유를 전제로 한 핵군축이나 주한미군 철수 논의의 장으로 변질이 되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참여 할 것을 촉구했다.
ㅇ 그리고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논의를 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법」 일명 ‘반값 아파트’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대지의 소유권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면서 그 대지를 임대하고 건물만을 소비자에게 분양하여 소유토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소위 ‘반값 아파트’ 법안이라고 하는 「대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해서 「대한토지주택공사법」 역시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그밖에 1가구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폐지라든지,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의 당론 채택은 하지 않기로 했다.
- 또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나왔다. 특히 투기목적이 없는 선량한 소유자라든지 소득이 없는 노령 소유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결론적으로 부동산 이상 징후가 있는 현시점에서 투기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의 선량한 소비자가 6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가구가 37만 가구인데 그 중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6만 8천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그래서 투기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을 선량하게 소유한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그 구체적인 안은 확정하지 않았다.
ㅇ 그밖에 김형오 원내대표가 지금 국방개혁, 국민연금, 부동산 관련 법안 등에 관련해서 내일 아침 8시 30분 정책의총을 하기로 했다는 것을 고지했고, 두 번째로는 민노당이 현재 법사위 점거 중이기 때문에 내일 법안처리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했고, 세 번째로는 JU조사특위가 구성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은 정형근 최고위원이고, 조사단장은 이주영 의원이다.
2006. 1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