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계속 싸우고 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내에서도 지금 싸움만 하고 있는데 싸움하는 것이 정책대결이 아니고, 당을 어떻게 깨느냐, 당을 어떻게 세탁하느냐하는 방법을 놓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도대체 누구를 믿고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낙심을 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나라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고 또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리고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집권여당이 어떻게 싸우든 그와는 관계없이 우리 한나라당과 우리 국회는 할 일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ㅇ 지금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할 일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해야지 걸핏하면 우리가 무슨 뒷다리를 잡는다고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 한나라당은 뒷다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몸통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까지 김형오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내대표단 또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투쟁할 때는 투쟁을 하고 전효숙건이 처리되자마자 우리는 또 우리 할 일을 다하기 위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해서 국방개혁안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우리가 또 통과도 시켰고 그랬다.
- 이제 남은 국회동안에 해야될 일이 많다. 무슨 노사관계 로드맵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민생법안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집중할 것은 또 사학법을 어떻게 하든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안도 가능하면 합의한 날짜대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형식에 너무 치우쳐서 함부로 또 통과시켜줘도 되진 않는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잘 챙겨서 선심성 선거용 예산이라든지 무분별한 예산을 낭비하는 북한지원예산이라든지 또 정권의 쓸데없는 홍보비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어서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남은 정기국회 회기동안 이번에 잘해서 국민들에게 그래도 한나라당은 믿을수 있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잘하자라는 말씀을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보다 확실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홍준표 의원을 TF팀장으로 해서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추진 대책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부동산대책위원회는 전반적인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안을 내놓는 것에 주력을 할 것이고 홍준표 팀장이 있는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대책반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보다 많이 짓고 국민들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ㅇ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또 건강보험료가 6.8% 가까이 오르니까 국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중장기적인 재정전망에 입각해서 보장성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으로 조금 흑자가 있을 때 10대 건강보험 급여화 등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일을 보험료에 대한 추계없이 한 것이 오늘의 현실을 자초했다. 담배값만 하더라도 담배값의 인상이 흡연률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저질 담배라든지 외국산 담배의 수입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담배값 인상이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보건복지부는 그것으로 보험료를 메운다든지 아니면 7000억 넘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해야 될 것을 담뱃값 인상으로 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보건복지 예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올려서 국민부담을 엄청나게 키워놨다. 이렇게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재정을 꾸려나가고 건강보험을 운영해나가는 보건복지부는 국민들 앞에 정말 사죄하고 앞으로도 적어도 10년, 5년간의 중장기적인 재정전망하에 보장성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급격한 보험료의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님도 같이 참석해서 제이유게이트 조사특위가 2차 회의를 열었다. 그 가운데 제이유게이트 조사특위는 제이유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조사특위에서 책임지고 앞으로 조사해나가겠다고 결론 맺었다.
- 또 하나의 중요한 권력비리는 노무현대통령의 후원자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노무현대통령의 ‘동업자’라고 보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들이 5월 30일 지방선거 직전에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한다. 경상남도 선관위는 지난 11월 13일 박회장 부인과 태광실업 임원 등 6명을 창원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는데, 선관위는 이들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명에게 300만원, 500만원씩 모두 9800만원의 후원금을 동시에 전달했으며,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 중에는 이광재, 이화영, 조성래, 김형주, 조경태, 서갑원 등 친노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지방선거 직전 후원금이 동시에 입금된 정황으로 보아 위장 후원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밖에도 연관성이 큰 비리가 있지 않겠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모든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할 것이다.
- 특히 박연차 회장이 농협 자회사로 독과점 품목을 판매하는 휴캠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방선거 전인 5월 10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농협이 지방선거 후인 6월 30일 매각대금 322억원을 깎아주는 등 헐값 인수 특혜와 인수 과정에서의 주식투기로 수백억원대 차액을 남긴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 없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제이유사건과 박연차 관련 사건은 노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비리로 보고 본질을 파헤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을 밝힌다.
ㅇ 여러 대북지원단체 등을 통해 북한 관련 상황을 보면, 북한에서는 지난 10월 중순 양강도 혜산에서 발병한 성홍열이 평안남도 문덕, 강원도 문천, 함경북도 길주 등 북한전역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성홍열이 3종 전염병으로 심각한 전염병이 아니고 페니실린 주사와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10일 정도 치료하면 쉽게 치료가 가능한데 북한에서는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매우 안좋고, 양질의 식수가 공급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페니실린 항상제 의약품이 부족하기에 성홍열에 걸린 북한주민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으며 성홍열이 창궐한 북한 대다수 지역의 각급 학교는 폐쇄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성홍열에 걸린 여자아이의 경우 회복되더라도 임신이 어려운 병이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성홍열 확산에 대한 정부차원의 현황 파악이 긴급히 이루어지고, 페니실린 등 의약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한다.
- 한나라당은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지금도 입장은 변함없다. 다만 인도적으로 지원되는 의약품의 경우도 식량과 같이 군부 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 배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인도적 지원단체인 굿네이버스가 의약품 지원을 위해 상대하는 북한의 정성제약회사가 인민군 군의국에서 운영하는 회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실제 수혜자인 북한주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군부로 흘러들어가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름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WHO를 포함한 국제적 지원단체와 협조하여 적십자사에서 긴급의약품이 실제 북한의 아이들에게 직접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열린우리당의 전현직 당직자들이 상품권업자를 협박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있었다. 조폭정당으로써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어떤 정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조폭처럼 이득을 취한 것은 없었다. 또한 이것이 당직자라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열린우리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얘기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과연 한나라당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또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우리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 것인가? 멋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또 어떤 점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제스처에 진정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10년동안 한나라당의 집권을 열망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실망케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내년 12월 19일에 입시를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이다. 수험생은 밤잠도 줄이고 열심히 공부해야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에 대한 의지이다. 즉 집권에 대한 의지이고 그 시험에 반드시 붙겠다는 의지이다. 당의 분발과 각성을 촉구한다. 얼마전에 열린우리당 울산시당이 사람들의 돌팔매를 맞아 엉망이 된 잔상을 드러냈다. 만일 다음에 한나라당이 집권하지 못한다면 아마 한나라당의 당사는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영 최고위원>
ㅇ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간에 국정과 당내 문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인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정에 대한 책임은 서로 회피하고 자신들의 체면만을 내세움으로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한나라당을 본받아야할 것이다. 조그마한 일이지만 강재섭 대표가 당내문제에 대해서 대립과 반목보다는 행동으로서 당내갈등을 화합으로 이끌기 위해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창녕에 가서 봉사하였다. 또한 지난 11월 26일, 27일에는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광주에서 봉사하였다. 이러한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도 최고지도자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생활정치, 봉사정치, 화합정치를 위한 리더십을 열린우리당은 배워가야 할 것이다.
2006. 12.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