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이후 많은 국민들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못한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이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기초연금을 관철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다.
- 어제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와 같이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도 같은 얘기가 있었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저희들한테 도착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을 다시 한 번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위에서 계류 중인 기초노령연금에 기초연금을 살릴 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국민연금과 아울러서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연금과 다른 연금도 전체적으로 국가가 과부담을 지지 않게 개혁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저희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당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이 원래 공무원퇴직금과 연금이 함께 갔던 특수성이 있는 만큼 그것을 감안해서 국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공무원복지를 기할 수 있는 연금의 최적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국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심히 부당한 인사문제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요구를 해왔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철저히 해야 하겠다고 해서 곧바로 국방개혁안 등등을 통과시켜주고 있다.
- 지금 한나라당의 관심은 민생경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서민경제에 대해서는 연일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위기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11월 집값 급등세가 16년 만에 최고이고 9월말 통계이기는 하지만 가계빚이 사상 최대, 달러 환율이 9년만에 최저, 소액대출 금리 2년반만에 최고, 유가 3개월 이래 최고, 소비와 투자여건이 악화일로에 있다. 세계은행이 최근 동아시아의 내년 경제성장률전망치를 올 3월에 6.3%에서 7.3%로 올려 잡았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4.8%에서 4.5%로 하향조정하였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 10명중에 절반정도가 자신이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는 통계청 자료까지 나왔다.
- 이처럼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과 여당이 계속 이전투구하는 전면전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현정권의 권력투쟁 놀음에 눈과 귀를 틀어막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즐길 여유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국가안보 민생경제를 챙겨야하겠다고 생각한다.
- 언론에서는 큰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은 노사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이정표를 만들어 보기 위한 우리의 의도이다. 어제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이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서로 연대도 할 뜻을 모았다. 노동자의 애로도 확인하고 지원해주고, 대안도 마련하고 그런 가운데 기업의 투자의욕도 고취시켜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데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앞으로 새로운 노동운동사를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자주 찾아 우리가 희망의 싹을 틔워주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한국노총의 방문은 ‘앞으로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열심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의 의견을 자주 청취해야한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주장하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
2006. 1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