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정기국회가 이번주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내주 1주일간 연기되어야할 것 같다. 예산안과 예산관련법안 등의 처리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회 일정이 연기 되는 것은 한나라당 때문만이 아니다. 또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사학법을 연결시켰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정부 여당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업무해태로 인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임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러한 성실한 태도를 악용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무늬만 개정안인 사학법 개정안을 할 수 없이 제출한 열린우리당이 심의를 차일피일 늘리고 있다. 대신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외유를 떠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모두가 그 저의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학법은 한나라당을 위한 사학법도 아니고 사학을 위한 사학법도 아니다. 국민을 위한 사학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말이 개방형이지 실질적으로 폐쇄형인 이사제 같은 것은 진정한 개방형으로 돌아가야 한다. 관선이사를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파송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도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국민을 위한 사학법이 되도록 재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차일피일 이런 식으로 심사를 미룬다면 중차대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고 그 전적인 책임은 열린우리당, 그리고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소속위원들이 져야할 것이다.
- 오늘 중에 심사가 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이러한 모든 책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국회의 상임위나 예결위를 포함한 전 일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미루고 있는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둔다. 오늘이라도 사학법 재개정 심의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ㅇ 노무현정권이 말로는 북핵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핵실험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통일부장관이 금강산 관광을 하고, 정부는 대북예산을 대폭 증액편성하고, 국제사회에서의 PSI참여 지적에 대해서 노대통령이 공개적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북핵은 온 데 간 데 없고 대북지원만 늘어나고 있다. 이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북경협이라는 미명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부부분, 민간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이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폭 삭감하겠다. 아무리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어내도 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최소한의 경고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북한정권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
- 노정권의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가 오히려 북핵사태를 불러왔다는 점, 그 장본인이란 점을 지금이라도 인식해야할 것이다. 이런 차제에 또다시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도 전혀 합당하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진 양정상간의 회담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그들만의 회담이 될 것이고 오히려 한반도나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해는 될지언정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노정권이 북핵사태를 불러 온 책임당사자라는 입장에서 유엔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에 적극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지금 중소기업들이 환율위기 때문에 비상사태이다. 한마디로 위기상태이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몇 만불을 피땀 흘려 수출했지만 그것을 바꿨을 때 확인이라는 것은 ‘얼마를 손해 보며 팔았구나’ 하는 확인밖에 없다. 굉장한 절망감, 또한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각 공단마다 하루에 3-4개의 공장이 부도처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내가 문 닫을 날이 언젠가’ 이런 시름 속에서 중소기업의 사장들이 있다.
- 그러나 환율비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정부의 대책은 없었다. 또 지금 무슨 대책을 마련한다고 할지라도 늦을지 모른다.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순진하고 순박하게 돈을 벌면 제조부분불멸이라는 그런 믿음하나로 투자를 했던 중소기업에 위기를 가져다줄 수 있겠나? 이런 무대책의 정부가 원망스러울 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환율도 정치이다. 또한 환율이라는 것은 매우 치밀한 물밑아래의 외교이기도 하다. 정부의 실책에 이제는 중소기업의 순박하고 우직하게 일을 했던 중소기업자들을 모조리 고사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작년에 아직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분별력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 중학생, 180명을 데리고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를 동참케 한 교사가 뒤늦게 밝혀져서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소위 전교조의 계기 수업이 문제된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아직도 교육당국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 태도를 계속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사상교육에 휩쓸리면서 어렸을 때부터 올바르지 못한 이념에 물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어린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오로지 진실과 자연에 대한 올바른 태도만을 가르치도록 명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작게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감독과 그 내용파악을 좀 더 철저히 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이고, 나아가서는 교육위원회와 교육당국, 특별히 교육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교육은 이 땅에서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을 간절히 바란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 대북관련예산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 북한의 핵실험, 이런 것을 거치면서 우리 한나라당이 정말 준전시상태라고 생각을 하면서 임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왔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북관련 예산을 말로만 떠들다가 그냥 넘겨줘서는 결코 안된다. 이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예산 심의하는데 한 점의 쓸데없는 돈이 무기화되어서 북한에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심사를 해서 최대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할 수 있도록 당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한다.
ㅇ 그리고 사학법 문제이다. 사학법은 작년 연말 저희들이 장외에서 엄청난 엄동설한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철되지 못했다. 심지어 저는 당시에 사학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원내대표로서 법안이 강행 통과된 데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엄청나게 이 법안이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사표를 냈던 것이다. 여권이 경호권을 발동해서 들어와서 통과시켜버리면 누구도 못 막는다. 그래서 제가 못 막은 책임을 진다기보다도 못 막은 상태에서 이 법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지도적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들께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런 법안이구나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사표를 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학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시늉만 내고 일부 위헌된 부분, 일부만 내고 핵심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심의에 지극히 소극적이다. 그런데 이런 태도로 대충 안이하게 가면 한나라당이 대충 끌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안된다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한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심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허천 재해대책위원장>
ㅇ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서 재해지역에 관심과 성원과 지원을 적극해주시고, 현지 봉사활동, 예산확보, 정책 반영에 적극 애써주셔서 주민들이나 복구에 크게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를 주는 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이제 설해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비상연락망을 구성하고 항상 대기하는 자세로 있겠다. 오늘 14분의 위원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오찬을 하면서 새롭게 설해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국감백서를 근3만여 페이지의 디스켓에 담아 배포를 하는데 잠시 시연해서 보고, 이것을 원외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의원별로도 볼 수 있고 주제별로도 볼 수 있고 상임위원회별로도 볼 수 있으니까 2-3분간 간단히 시연회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해보고 오늘 정책위원회에서 그동안의 국감백서 중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주제별로 저희들이 앞으로 10개의 평가보고서를 만들려고 한다. 1차로 북핵에 대해서 ‘누가 북한의 핵위기를 가져왔나’해서 그간의 북한의 핵위기를 가져오기까지의 정책실패라든지 여러 가지의 과정을 책으로 담아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1차, 2차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할 생각이다. 책은 앞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시 시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2006. 12.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