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 주말 호남의 민생현장을 찾아 봉사활동과 함께 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우선 노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의 그늘진 곳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더 촘촘이 구축해서 ‘그늘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더 노력해야 하겠다. 그런 가운데 아쉽게도 우리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이 지난 주 보건복지위에서 무산되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 조류인플루엔자나 브루셀라병 등 최근 창궐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상상외로 심각함을 확인했다.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혼선을 초래하고, 또 대응도 허술해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었다. 사람과 가축이 함께 걸리는 이들 전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활동, 또 정확한 역학조사와 피해 실태조사,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상과 권리 구제 절차 지원 등을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노력할 것이다.
- 특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 각계에 덜 알려져 있는 이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다. 정읍지역의 경우에 2,000여 마리 소를 몇 년 전에 폐사시켜 폐허가 된 농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런데 2001년에 754마리가 폐사되었는데 2004년에는 5,383마리, 그리고 작년에는 25,000여 마리가 살처분되고, 보상비만 998억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비가 1,451억이 지급되었고, 연말까지는 더 늘어나서 41,000마리 정도를 살처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보상비만 1,689억이 예상되고 있다. 이 브루셀라병이 사람에게 감염되어서 2002년에는 환자가 1명 발생했는데, 금년 12월까지 이미 411명이 감염되었다. 이 문제는 농림부 등이 쉬쉬하고 지금 있는데 현장에서 전문가들 얘기는 만일 외국인이 한명이라도 관광을 왔다가 감염이 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농가는 전부 폐허가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동물 난치병을 예방하고 백신을 개발할 연구소를 설치해서 과학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해서 금년 며칠 안남은 예결특위에서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지역에서도 全정부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그 많은 닭들을 살처분함으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물을 먹을 수가 없다. 상수도 건설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해달라는 요구, 또 지금 통행이 금지된 3Km 이내 지역에서 아무런 죄도없이 음식업을 하고 있는 분, 양식업을 하고 있는 분, 채소농가 등등이 전부 봉쇄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어 안타까운 눈물로 호소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다. 해당 예결위, 정조위 등에서 검토해서 즉각 농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을 드린다.
ㅇ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핵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조만간 열릴 6자회담은 북핵폐기의 첫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현정권은 더 이상 6자회담의 방관자로 머무르지 말고 굳건한 국제공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북핵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오해받을 만한 신호를 보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최근에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 할 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다. 당은 이미 6자회담과 관련해서 분명한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진정한 평화세력으로서 조만간 가칭 「한나라당 북핵평화운동본부」를 가동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사학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사학법 등 4대 개혁 법안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여권 스스로도 4대 악법이었다, 실패한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권 대권주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지금 사학법 재개정문제로 인해서 국회의 시계가 1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 집권 여당은 날치기했던 사학법이 엄청난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학법 개정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 우리가 사학법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해도 응하지도 않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학법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하는 우리 한나라당의 과제이고,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믿는다. 집권 여당은 더 이상 사학법을 볼모로 오히려 야당을 비난하거나, 여당의 심각한 내분을 봉합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사학법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고, 또 여당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노무현 정권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노무현 정권이 출발해서부터 ‘무능한 정권’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왔는데, 정권 말기가 다가오면서 ‘부패한 권력’으로 다시 국민들 머릿속에 깊이 인식을 하게 하고 있다. 바다이야기를 비롯해서 제이유 사건, 또 탄현지구 사건 등은 권력형 비리와 부패의 전형적인 임기말 사건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 말기에 각종 권력형 부패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 그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두다가 끝내는 검찰총장 자신이 직을 물러나는 그런 불명예를 우리는 눈으로 보았다. 이번에 이 3대 권력형 부패사건들은 세간에 또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 또 여당의 의원들의 이름이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마감함에 있어서 이러한 권력형 부패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국민들로 하여금 권력 이름으로 부패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특히 검찰에 당부하고 싶다. 검찰은 이 정권하에서 각종 권력형 비리를 덮어두었다가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운 정권에 충성이나 하듯이 전정권의 부패와 비리를 파헤치는 악순환을 거듭하지 말고 이 정권 내에서 일어난 부패는 성역을 불문하고 이 정권에서 매듭짓기를 검찰에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탄현지구 사건이라든지 제이유 사건이라든지 바다이야기라든지 입만 열면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갔다하니까 서민들은 정말 더이상은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권력형 부패에서부터 조금이라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지 말고, 검찰 역시 청와대 눈치를 보거나 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부패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주기 바란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기자분들도 물어오셨고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에 문을 두드리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실명을 본 적이 있다. 그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여기는 춥다고 파고드는 안방 아랫목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천막당사에서부터 춥고 배고프고 여전히 추운 곳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또한 한나라당 역시 그렇게 만만하게 철새들이 오가는 도래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당내에 있는 분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런 분을 받아들인다면 누가 당에 충성을 하겠나? 누가 비오고, 누가 춥고 배고플때 당에 남겠나? 그런 일은 저는 물론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타이타닉호처럼 빙산을 만나 그렇게 난파한 배가 아니다. 열린우리당호는 아예 배를 조정하거나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명분도 뿐만 아니라 정신도 없었기 때문에 스스롤 난파를 자초한 것이다. 뜻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난파선에서 최후까지 선장으로서 남아야 될 것이다. 그런 점을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한영 최고위원>
ㅇ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대표께서 호남지역 봉사활동과 정책간담회를 하셨다. 대표님과 정책간담회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말씀 드리겠다. 노대통령과 여당은 당파싸움에 국민들은 동물과 조류의 질병균에 감영되어 전염균과 싸우면서 몸무림치고 있는 현황조차도 모르고, 당국자들은 또한 이러한 사실이 밖에 알려질까 두려워 그러한 현실이 들통이 날까봐 쉬쉬하는 동안에 주민들은 병균에 감염되었고, 소는 2,000여 마리를 살처분해 매장하고 막사는 텅빈 공간으로 남아 생계와 자녀 교육비로 쓰여졌던 목장의 소득은 없고, 부부는 브루셀라병에 걸려 몸무림치고 있는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을 토하고 싶었다. 이것이 한국 농촌의 목장의 현실이라는 것을 대통령은 왜 모르고 있나? 작은 액수로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을 1,6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정읍시 고흥면 익산리 일대의 전염병균에 떨고 있는 주민과 농장 운영자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익산시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닭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도 공사를 하루 빨리 해주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일심회 관련자 5명에게 간첩죄 이적단체가입죄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은 이 일심회 사건에 대해 6.15이후 최대 간첩단, 인터넷을 이용한 최초 간첩단, 다단계 간첩단 이런 수식어를 붙이면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과 검찰에 있으면서 수사를 지켜보면서 얼마있으면 또 모두 대통령 특사, 형집행정지, 사면 복권 이런 형태로 다 석방할 것이 뻔한데, 과연 수많은 대검 수사관들이 많은 노력을 쏟아 부으며 간첩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회의를 가진다. 그 이유는 이번 일심회 사건 관련자보다 더 혐의가 무겁고 국가 안보, 국익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간첩들이 DJ정권 아래 모두 석방된 후 공공연히 활개를 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우선 김대중 전대통령이 집권한 98년 이후 형집행 정지로 석방되거나, 사면복권된 주요 간첩들을 보면 간첩 서경원, 간첩 전민중당대표 김낙중, 간첩 신광수, 무하마드 깐수, 지하철 암약 간첩 심정웅, 조선노동당 사건의 간첩 황인옥, 간첩 고영복, 구국전위 사건 안재구, 류락진,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최호경, 조덕원, 간첩 이화춘, 우용각씨 등 비전향 장기수 19명, 범민련 전사무처장 간첩 민경우, 전민노당 고문 간첩 강태운, 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이종린, 민혁당 사건 관련자 하영옥 등으로 간첩 김낙중, 아랍인 위장간첩 무하마드 깐수, 서울대 교수출신 고영복, 지하철공사 암약 간첩 심정웅 등 주요 간첩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DJ와 노무현 정권이 햇볕 정책을 한다며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부 석방시켰으며, 이러한 간첩 등 주요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복권과 소위 비전향 장기수를 모두 북한에 송환한 것은 사실상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히 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인 민경우의 경우에는 97년 간첩 혐의로 구속된 후 99년 특사로 석방된 후 다시 2004년 간첩사건으로 재구속됐으나 2005년 또 다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었다. 특히 복역중에도 “북한 지도부는 도덕적이고 효율적이다.”, “고려연방제는 민족자주관점에서 보는 통일론”이라는 요지의 글을 기고까지 하였음에도 또 다시 석방된 후 관광 목적 등의 이유로 평양을 방문까지 했으며, 간첩 민경우의 직접 상부선인 조총련 공작원 박 용의 경우 2005년 8월 15일 축전행사를 이유로 한국을 방문했고,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박 용의 입국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이번에도 통일부에 접근해서 입국하려고 하는데 김승규 전원장이 하면 적극 해선안된다고 해서 입국이 저지되었다.
- 또 80년 6월 일본 오사카시 중국식당 점원인 하라 및 요코다 메구미 납치사건의 주범으로 국제 수배가 된 간첩 신광수의 경우는 85년 검열 목적으로 서울로 잠입,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99년 12월 소위 ‘뉴밀레니엄’ 특사로 출소한 후 6.15 정상회담 후 북한에 인도되어 조국통일상을 받는 등 영웅대접을 받고 있다. 특히 석방된 간첩들은 아직도 ‘통일운동’이란 미명하에 공공연히 북한을 찬양하거나 반미 투쟁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법무부의 보안 관찰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 현재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공안기관 내부에서는 간첩을 잡아도 그 처리문제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 더욱이 공안기관에 의해 검거된 간첩들이 사실상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전부 석방되는데 “간첩 잡아서 뭐하겠느냐?” 이렇게 푸념하고 있다. 따라서 저는 간첩 등 반국가사범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절대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사면법 등 관련법을 제개정 해야 할 것이다. 또 검찰에 따르면 일심회 사건관련 피의자들에 대해 국정원에서 수사까지 피의자 5명에 대해 변호인 37명이 모두 132회에 걸쳐 75시간 동안 접견했다고 한다. 피의자들이 국정원 조사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시 변호인의 면회가 제한없이 허용되는 등 사건 공범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도 농후했다고 하는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변호인들의 접견이나 무제한적인 입회는 절대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실제로 2003년 11월 11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2004년 정부는 소위 안풍사건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지방당사 9곳을 모두 가압류 조치를 하였다. 그 후에 당에서는 이 가압류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1, 2심 모두 승소하고 최근 최종적으로 국가가 대부분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우리 당이 국가에 공탁했던 20억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지난 2002년 대선당시 모언론기관의 거짓 병풍사건 보도와 관련해서도 지난 4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또한 차일피일 판결문 지급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끝에 최근에 총 9,300여 만원을 공탁하였다. 이 금액은 우리 당에서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언론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구제기금으로 선용해서 국민에게 보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사필귀정으로 우리 당의 억울함이 풀어졌지만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엄중한 자세로 대응할 것이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오는 18일부터 6자회담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작년도 9.19 선언이 있은 다음 1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회담이 되겠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번에 있었던 9.19 선언 이후에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그나마 해넘기기 전에 6자회담이 재개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런 일이긴합니다만 이번 6자회담이 절대로 북한의 핵을 인정하거나,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회담이 재개되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북이 핵을 폐기하는 첫단계 회담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북한은 남한내에 미군의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거들먹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핵실험 이후에 북한이 핵보유 국가로서 핵감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분명히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그러한 첫 번째 시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두 번째는 이번 6자회담이 북한한테 시간벌어주기식의 회담이 절대 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시간벌어주기식의 회담이 되고 질질끌린다면 북한의 전략, 전술에 말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만, 이번 회담이 시간끌기식,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식의 회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강조를 하는 바이다.
2006. 12.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