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우리들은 카톨릭 교육을 담당하는 주교님을 뵈러 수원에 갔다. 그리고 오늘 아침 주요 일간지에는 성명서 형태의 광고가 나왔다. 전국 교단에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강고하고도 각오에 찬 성명이다. 이 내용이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에 비해 열린우리당이 이번에 낸 재개정안은 무늬만 재개정안이지 도저히 사학의 건전한 육성발전이나 이 나라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한국 교단에서 순교의 각오로 사학법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 내일 우리는 조계종 총무원장님을 뵈러갈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 진정으로 가슴을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기 바란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또 열린우리당을 위해서도 나은 것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어설프게 로스쿨법과 빅딜하겠다는 식의 거래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 진정한 미래세대, 그리고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최소한의 양식으로만 접한다고 할 때도 답은 보일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그때까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사학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에서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제시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시한 환매조건부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했다.
- 우리들은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게 해주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같이 노력해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 그런데 어제 재원대책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전환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 재원마련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몫으로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가 국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확충이라고 하는 목적과 국가정책 목적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는데 최근에 정부는 국가정책을 위해서 허약한 지방재정을 마구 훼손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전환한다면 그 이상으로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놓아야한다는 것이다.
-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초노령연금법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전체적인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내놓았지만, 지금 정부여당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자치단체의 부담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까지 되어있어 자치단체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주고 있다.
- 노무현대통령은 지방자치권을 강화한다고 말한바 있다. 그 자치권의 핵심은 자주재원의 확보인데 자주재원 확대와 다른 국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주재원 확충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에서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규제완화도 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이규택 의원>
ㅇ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칠레에서 3천 여명의 국민들을 살해한 피노체트가 사망했을 때 칠레 국민들은 기뻐하고 환영했다고 한다. 이에 못지않은 북한 김정일에 의해 지금 10만명이 넘는 인민들이 정치범들이 수용소에 갇혀있고, 공개적으로 수천명이 처형당하고 탈북자가 들어가면 고문하고 살해당한다. 그야말로 피노체트보다 더 혹독한 독재자인데 그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의 인민들에 대한 인권을 외면하고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한마디로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인 위원장이란 생각이 들어서 즉각 사퇴하고, 국회에서는 인권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무엇을 위한 인권위원회인지 다시 한 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 중국의 최고위층에 의하면 망명설까지 나도는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현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준엄한 경고와 함께 심판을 하는 바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권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주시기 바란다.
2006. 1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